의료대란에 응급실 '혼란'…경증환자 비용 '90%' 부담에 정신질환 입원 어려워

의료대란으로 인해 응급실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추석명절 비상응급 조치는 연장될 전망이다.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뺑뺑이 역시 의료대란 이후 심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 주간(11∼25일)'이 지난 후에도 취했던 비상 조치 상당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의료공백 이전 대비 3.5배로,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시행하는 중증·응급수술 수가는 3배로 올리는 것이다.

이에 권역센터를 찾은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인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취한 조치인 만큼 규정을 재개정하기 전까지 무기한 유지된다. 경증환자는 응급실을 찾을 시 본인 부담금이 90% 인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및 중증·응급수술 수가 인상 등은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이번 주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응급실 군의관 파견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군의관 250명이 병원 65곳 이상에서 근무 중이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뺑뺑이'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클 때 의사나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72시간 이내 기간 동안 입원시키는 제도다.

과거에도 응급입원은 병상이 부족해 '뺑뺑이'를 도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료대란 이후 이 같은 상황이 더 심해졌다는 것이다. 실제 서울 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지난해 말 23개소에서 전공의 집단 파업이 시작된 이후인 올해 6월 말 19개소로 줄었다.

정신질환의 경우 응급입원이 불가능해 귀가조처될 경우 다른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전국 응급실 411곳 중 강원대병원, 세종 충남대병원, 건국대 충주병원, 이대 목동병원, 용인 명주병원 등 5곳을 제외한 응급실 406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