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45026284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div>

<div>입력 2025.01.14 14:11 수정 2025.01.14 14:15 데일리안 수원 =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31403_1451426_m_1.jpeg" /></figure>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4일 경기 수원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지명 절차에 개선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지난 특검법보다 훨씬 더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내란 관련 부분뿐 아니라 외환 부분이 들어간 게 굉장히 큰 문제"라며 "당론 부결이 맞다"고 했다.당내에서 특검법 발의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의견 수렴을 거의 한 것 같다"고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진행자가 '야당이 재발의한 '내란 특검법'은 당론 부결로 예측하면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이번 내란 특검법'은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더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보다 더 당론 부결의 의견이 강해질 것 같다"고 부연했다.</div>

입력 2025.01.14 14:11 수정 2025.01.14 14:15 데일리안 수원 = 남가희 기자 (hnamee@dailian.co.kr)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주도의 '내란·외환특검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영세, 野 내란특검법에 "당론 부결이 맞아"

<div>■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 방해땐 경호처 직원 체포해 분산호송"■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트럼프 100일의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요란'...2018년 데자뷔■ 김해·제주공항도 콘크리트 로컬라이저...국토부, 7곳 연내 개선■ 복지부, 의료기관 성과 따라 수가 지원…이달 말 개혁 방안 발표<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3/2501131452487730.jpg" /></figure></div>

■ 경찰 "尹체포영장 집행 방해땐 경호처 직원 체포해 분산호송" ■ '제3자 추천'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은 표결 불참. ■ [트럼프 100일의 승부] 뉴욕증시 '경고음 요란'...2018년 데자뷔

[뉴스핌 이 시각 PICK] "尹영장집행 방해땐 체포 분산호송" 外

<div>입력 2025.01.15 07:19 수정 2025.01.15 07:21 정도원 고수정 남가희 기자 (united97@dailian.co.kr) 15일 새벽 한남동 현장서 '인간띠'나경원 등과 함께 긴급 성명 낭독"불법 체포영장, 집행 중단해야"<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6893250_1451685_m_1.jpeg" /></figure>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김기현 의원은 15일 새벽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간띠'를 형성하고 체포영장 집행 절차에 항의하던 중,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밀려나자 현장에서 체포영장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긴급 성명을 낭독했다.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판사 출신이다. 뒤이어 같은 서울법대 출신으로 역시 판사를 지낸 나경원 의원도 체포영장 집행을 규탄하는 발언을 했다.</div>

입력 2025.01.15 07:19 수정 2025.01.15 07:21 정도원 고수정 남가희 기자 (united97@dailian.co.kr) "불법 체포영장, 집행 중단해야"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5선 중진 김기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불법 영장에 기반한 체포 절차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김기현, 한남동 긴급 현장성명 "체포영장은 불법"

<div><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5/01/14/.cache/512/20250114580239.jpg"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내란·외환죄 압수 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이 있는 장소나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윤 의원은“‘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그는 이어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사유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에는 책임자 등의 승낙 없이도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도록 한 개정법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윤준병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내란·외환죄 압수 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 대표발의

<div>"인선 자체가 무효…절차적 정당성 없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허은아 대표의 최근 정무직 인선과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한 '막무가내 정무직 인선'을 거부하겠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이날 '허은아 대표에 요구한다. 당의 정상화 아닌 '퇴행화'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50402081_w.jpg" /></figure>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지난달 19일 비공개 최고위에서 개정된 당헌·당규는 정책위의장 해임과 신임 정무직 임명 권한을 최고위 승인을 거치도록 의결한 바 있다"며 "지난 10일 허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만 참석한 회의 소집은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회의"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고위 의결정족수 또한 충족하지 못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정무직 인선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한다"며 "이는 2인 체제 방통위의 의사결정 또한 위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결정은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했다.또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허 대표는 전략기획부총장을 당헌·당규를 위반하면서 임명 강행한 것도 모자라 사무총장 '직무대행'으로 앞세워 부서장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며 "절차적 정당성 없는 전략기획부총장도 문제지만, 부총장이 직무대행을 통해 당을 정상화한다는 것 자체도 명백히 당헌·당규 위반이자 당 체계를 거스르는 심각한 규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들은 허 대표가 당의 로드맵이나 선거 준비에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허 대표는 당원과 당직자에게 당세 확장과 지지율 견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방향,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4·2 재보궐선거가 코 앞인데 선거기획단은커녕 공천관리위원회와 선대위조차 꾸리지 못하는 정당은 공당이라 할 수 없다.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된 엄중한 정치적 급변기에 당의 방향성과 이를 뒷받침할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했다.그러면서 "당직자들은 (허 대표와) 만남을 여러 차례 거부하지 않았다. 허 대표의 만남 요청 자체가 없었다"며 "따라서 '당직자들이 만남을 거부한다' 또는 '당직자들이 만남에 응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발언이나 표현은 중단해 달라"교 말했다.개혁신당의 이번 내홍은 지난달 16일 허 대표가 이 의원의 최측근인 김철근 사무총장과 정재준 전략기획부총장, 이경선 조직부총장을 경질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허 대표 측은 "김 사무총장이 허 대표의 정치 활동에 건건이 시비를 걸고 당대표 권한을 침범하려고 해 교체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허 대표가 당을 사당화하기 위해 김 사무총장을 배제했다"고 반박했다.이후 허 대표는 이주영 의원을 정책위의장직에서 해임하고 그 자리에 정성영 서울 동대문 당협위원장을 임명했다. 이에 대해 개혁신당 조정국은 "정책위의장 해임과 신규 당직자 임명은 협의 안건이 아닌 의결안건이다. 당직자 임면에 관한 당헌당규 위배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이에 허 대표 측은 "당헌에 따르면 정책위의장은 최고위 협의를 거쳐 당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다"며 "정책위 의장은 지난 10일 최고위를 통해 임명했다"고 주장했다.allpass@newspim.com</div>

"인선 자체가 무효…절차적 정당성 없어"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개혁신당 사무처 당직자 일동은 허은아 대표의 최근 정무직 인선과 관련 "당헌·당규를 위반한 '막무가내 정무직 인선'을 거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개혁신당 당직자 "막무가내 정무직 인선 거부…허은아, 당 퇴행화 중단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1/14/2GNOVVBLBE_1.jpg" /></figure>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임 의원은 15일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관위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립기관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하려는 경우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합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개정안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전달한 쪽지 형태의 지시 문건에서 착안해 발의됐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보조금 등 자금 완전 차단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보고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해당 지시가 실행됐다면 국회 운영자금 차단을 통한 입법부 마비가 현실화할 수 있었다고 봤다. 현행법은 기재부 장관이 ‘자금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헌법상 독립기관을 포함한 중앙관서의 월별 세부자금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비상계엄 상황을 이 경우로 본다면 국회 운영자금 차단도 실제로 가능하다는 게 임 의원 측 설명이다.임 의원은 비상계엄을 이유로 기재부가 운영자금 배정을 막을 경우 국회로서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회사무처는 운영자금 확보 방안에 대한 임 의원의 질의에 ‘천재지변, 계엄 등의 사유로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없다’고 답변했다.임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이 조기에 해제돼 다행히 국회 운영비가 끊기는 상황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현행법상 국회 등 독립기관에 대한 운영자금 관리를 기재부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심각한 삼권분립 침해에 해당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div>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등 헌법상 독립기관이 독립적으로 운영 자금을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국고금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野임광현, 국회 자금차단 방지법 발의…"尹 계엄쪽지 실행 방지"

<div>"11월15일에 1심…5월15일 대법원 심판 나와야"[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법원은 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안 의원은 이날 경기 수원시에서 열린 국민의힘 경기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법원은 법대로 집행하는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참석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4/250114135635092_w.jpg" /></figure>안 의원은 "(지난해) 11월 15일 이재명 대표 선거법 1심 공판이 있었다"며 "그러면 2월 15일 2심이 나와야 된다. 결론이 나와야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5월 15일 마지막 대법원 심판이 나와야 된다"며 "필요하다면 앞에 나가서 시위라도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지난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일선 법원에 "선거법 강행규정을 지켜달라"는 권고문을 보냈다. 공직선거법 270조는 '강행규정'이라는 제목 아래 선거범의 재판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끝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그러나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6개월만인 지난해 11월 15일이 돼서야 1심이 선고됐다. 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다.right@newspim.com</div>

"11월15일에 1심…5월15일 대법원 심판 나와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법원은 꼭 법을 지켜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사법부의 6·3·3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안철수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2월15일' 결론나야"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1.14 pangbin@newspim.com.

권성동 "독소 조항 제거한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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