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104/art_17373462521781_f533e7.jpg" /></figure>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경과보고서를 읽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45911783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국회 행안위,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0532166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소요사태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소요사태 관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국회 법사위, 서울서부지법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 개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20/250120105338148_w.jpg" /></figure>[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20 pangbin@newspim.com.

긴급현안질의 답변하는 김석우 직무대행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1/20/cd209abd-9912-408c-906f-a1da37ccb1dd.jpg" /></figure>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법사위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는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 경찰청을 상대로 현안질의에 나설 전망이다.두 상임위원회의 현안질의는 여야가 협의해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부지법 난입에 따른 피해 규모와 대응을 비롯해 폭력 사태 당시 정확한 현장 상황과 향후 수사 방향 등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div>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난동 사태를 벌인 것과 관련해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법사·행안위, '서부지법 난입 사태' 현안질의

<div>"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국회·선관위 군대 침입 등 위헌·위법성 지적""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소장도 추가 제출 예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20일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 ▲증거요지 설명서 ▲증거 및 증거자료 제출서 등을 제출했다.국회 측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6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서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개요를 발표한 준비서면 자료를 헌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1/16/250116144740877_w.jpg" /></figure>국회 측이 지적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절차적, 실체적 위헌·위법성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국회의장·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불법 압수수색 및 체포·구금을 시도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등이다.또 국회 측은 계엄 사태 발표된 포고령 제1호의 위헌·위법성과 전·현직 (대)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 및 관련 법리를 기재하고 헌법의 기본 원리 및 원칙 위반을 지적했다.국회 측은 "쟁점 요약 서면에 기재한 피청구인 행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고자 이미 상당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고, 향후에도 증인신문 및 서증 제출 등을 통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국회 측은 오는 21일 3차 변론기일에서 종전에 제출한 언론기사,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록, 검찰과 국회사무처의 보도자료 등 서증에 대해 각 증거의 요지를 설명하고, 군병력의 국회, 선관위 침탈 등에 관한 폐쇄회로(CC)TV 등 영상 증거의 각 증거 요지 및 재생 시점을 특정하는 설명서도 제출했다.또 국회 측은 윤 대통령 행위의 위헌·위법성에 관한 입증자료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공소장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방·행정안전·법제사법위원회 등 국회 현안 질의 회의록 등 관련 증거를 21일 오전까지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다.여기에 ▲검찰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 문서 관련 김 전 장관의 증거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자료 ▲경찰 인증등본송부촉탁 회신 문서 관련 국무위원 일부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등 자료도 같은 날 오전까지 제출한다는 것이 국회 측 설명이다.국회 측은 "오는 23일 진행될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에 주신문 사항은 5개의 유형적 쟁점에 대해 피청구인의 지시를 비롯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내용"이라며 "이외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가 송부받은 증거목록 중 필요한 증거에 관해서는 검찰에 추가 신청을 했고, 이후 인증등본 회신 후 자료를 검토·선별해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한편 조 청장은 이날 오전 헌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증인으로 출석할 시 본인의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hyun9@newspim.com</div>

"비상계엄 선포 행위 및 국회·선관위 군대 침입 등 위헌·위법성 지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소장도 추가 제출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20일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 ▲증거요지 설명서 ▲증거 및 증거자료 제출서 등을 제출했다.

국회측 "尹탄핵 사건 준비서면·증거요지 설명서 등 제출"

<div>계엄 선포 앞두고 尹 논의·포고령·비상입법기구 등 쟁점 밝힐 듯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한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이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유승수 변호사는 20일 "김 전 장관이 23일 헌재에 증인 출석한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1/20/20250120509397.jpg" /></figure>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앞두고 윤 대통령과 논의한 내용, 선포 배경, 계엄 포고령 1호 작성 경위, 비상입법기구 관련 논의 내용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오는 23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을 첫 순서로 실시하기로 했다.헌재는 당초 국회 측 증인 5명을 먼저 신문한 뒤 다음 달 6일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김 전 장관을 증인 신문할 계획이었지만 일정을 바꿨다.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의 증언을 먼저 들어야 한다며 기일 변경을 요청했고, 헌재는 지난 17일 재판관 평의를 거쳐 이를 수용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계엄 선포 앞두고 尹 논의·포고령·비상입법기구 등 쟁점 밝힐 듯.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는 2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 출석한다. 이번 탄핵심판 사건에서 이뤄지는 첫 증인신문이다.

'尹 탄핵심판' 헌재 첫 증인은 김용현…23일 출석해 증언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1/20/news-p.v1.20250120.a8b01469d2914e5cb5fe18604aabb229_P1.webp" /></figure>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김 직무대행은 이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안은 법치주의와 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그러니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사안 자체는 법치주의와 사법 체계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원인이야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일이 벌 어진 것 자체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div>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두고 폭동이 맞다고 밝혔다. 배 차장은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느냐’고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맞다”고 답했다.

법원행정처 차장, 법원 폭력 사태에 “폭동 맞다”

<div>"중앙지법 외 대부분 법원 주말까지 영장전담 법관이 처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각급 법원의 내규 통해 주말 접수되는 영장 사건은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내규 정해""중앙지법은 주말에도 많은 사건 접수돼 영장전담 법관이 업무 처리하도록 사무 분담""사안 심각성 및 정치적 측면 고려해 영장전담 판사가 처리하면 정치적 논란 생길 수 있어"<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1/news_1737346960_1453511_m_1.jpeg" /></figure>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에 의해 진행된 것에 대해 정치적 논란을 고려해 법원 내규를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배 차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는데 서부지법은 왜 주말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서울중앙지법 외에)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 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각급 법원의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영장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내규를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중앙지법의 경우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돼 오래전부터 영장 전담 법관이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 분담이 정해져 있다"고 부연했다.배 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규로 설명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의 심각성과 여러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이번엔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하자'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담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피의자가 공적 감시와 비판에 대상인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을 들어 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말에는 "이런 부분(영장 결과)은 결국 개별적인 재판 사항이고, 여러 사후적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법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div>

"중앙지법 외 대부분 법원 주말까지 영장전담 법관이 처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 "각급 법원의 내규 통해 주말 접수되는 영장 사건은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내규 정해"

법원행정처 "尹대통령 영장심사, 법원 내규 따라 당직 법관이 맡아"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경과보고서를 읽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포토] 서부지법 소요사태 경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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