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배출량 2940만톤…2035년 6120만톤 예상
냉매 회수·재활용 체계 확립 및 R&D 확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예상치 6120만톤 대비 2000만톤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1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소불화탄소(HFCs)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수소불화탄소는 주로 냉매나 단열재의 발포제, 소화약제 등에 사용되는 합성물질이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이산화탄소보다 심해 감축 필요성이 시급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장 최신 시점 배출량은 2021년 기준 2940만톤이다. 현 증가세가 유지된다면 2035년 배출량은 6120만톤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산업계가 제도에 충분히 대응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에어컨이나 냉장고 등 냉매가 들어간 제품을 제작할 경우, 현재 사용하는 수소불화탄소 냉매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낮거나 없는 물질을 사용하도록 제품군별로 물질 전환 일정안을 마련했다.
산업계가 요청한 연구개발(R&D), 재정지원 등의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냉매 사용부터 폐기까지의 전주기 관리체계도 보완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기준 준수 등의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관리대상 범위를 현행 20RT(냉동톤) 이상에서 10RT 이상으로 확대한다. 사용과정에서 누출이 많이 발생하는 설비는 개선명령을 통해 누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재생냉매 사용도 확대한다. 수명을 다한 설비에 들어있는 폐냉매를 단순 폐기 처분하는 대신, 오염물질을 제거한 재생냉매로 재탄생시켜 신규 냉매를 대체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35년 수소불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현장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지원과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냉매 물질이 온실효과가 낮은 물질로 질서있게 전환되도록 지원하겠다"며 "산업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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