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6/rcv.YNA.20240926.PYH2024092619250001300_P1.webp" /></figure>국회는 26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6개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무기명으로 진행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서 야당이 드라이브를 걸어 여당의 불참 속에 통과시킨 법안들이다.표결 결과 6개 법안 모두 재표결 정족수인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여당 의원들이 대부분 반대표를 행사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이 법안들은 최종 부결로 폐기 처리된다.</div>

<div>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200표 못 얻어우원식, 부결 선언…의석에서 박수 나와<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40353_1411110_m_1.jpeg" /></figure>이른바 '방송 4법'과 '25만원 살포법' '노봉법' 등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모두 부결됐다.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결과, 가결에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으나 이날 본회의에서 가(可)표가 각각 183~189표에 불과해 모두 부결 처리됐다.</div>

재의요구권 행사에 따라 200표 못 얻어. 우원식, 부결 선언…의석에서 박수 나와. 이른바 '방송 4법'과 '25만원 살포법' '노봉법' 등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 결과, 모두 부결됐다.

[속보] 방송4법·25만원살포법·노봉법, 재표결서 모두 부결

<div>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표결에 부친 결과 투표수 299표 중 가결 183표, 부결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최종 부결됐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41918275_w.jpg" /></figure>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 배상 책임을 물리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폐기됐으나 22대 국회에 들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재발의됐다. 다만 이 역시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거부권을 재차 행사하며 다시 국회에 돌아오게 됐다. 민주당은 법안이 폐기될 경우 재발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oneway@newspim.com</div>

가결 183표·부결 113표·기권 1표·무효 2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되며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尹 거부권 노란봉투법, 재표결 결과 최종 부결…폐기 수순

<div><figure><img src="https://cdn.jjan.kr/data2/content/image/2024/09/25/.cache/512/20240925580270.jpg" /></figure>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거부권 제한법을 상정해 소위로 회부했다.이 법안은 대통령이 재의요구 권한을 행사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또 기관장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전 자진사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도 소위로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를 거부했다.이날 운영위는 다음달 31일 인권위원회와 11월1일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서를 채택했다. 또 9개 대상기관의 기관장과 부서장 등 78명의 증인에 대한 국감 출석 요구도 의결했다．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국회김윤정 kking152@jjan.kr다른기사보기</div>

국회 운영위원회가 25일 야당 주도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거부권 제한법) 등을 소위로 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항의해 퇴장했다.

국회 운영위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 야당 주도 소위 회부

<div>재석 299명·찬성 184명·반대 111명[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99명, 찬성 184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려면 본회의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며 가결되지 않을 경우 자동 폐기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26/240926141918275_w.jpg" /></figure>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은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내수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해당 법안은 지난 8월 2일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친 끝에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달 16일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hong90@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홍석희 신정인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26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본회의 재표결서 부결...최종 폐기

<div>노란봉투법·방송4법·25만원지원법 與 단일대오에 폐지'반란표' 10월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결과가 변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26일 단일대오가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여사)과 지역화폐법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을 부결시키며 표단속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25만원지원법,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상정되지 않았다.쌍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한 거부권은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4일 행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다음달 4일 또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재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409/news_957321_1727344723_m.jpg" />앞서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은 ‘독대’ 불발로 마찰음을 냈다. 특히 한 대표를 향한 친윤계의 공개 비판이 쏟아지며 계파갈등이 고착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에 한 대표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경우 거부권에 ‘이탈표’를 유도해 돌파구 마련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재표결에서 결과에 치명적인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아 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치권에 따르면 10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표단속에 변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한 대표가 부담 없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이번 단일대오가)전초전 성격으로 분석되기는 어렵다. 한 대표가 궁지에 몰린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채상병 또는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란표이기 때문이다”라면서 “(대통령과의)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또는 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는 상황이 온다면 한 대표가 차별화를 시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형식이 반란표일지, 채상병특검법 발의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약 80건의 민생입법도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처리될 민생법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을 두고 여야 간 합의를 파기해 본회의를 파행시켰다.민주당은 여당 몫 인권위원인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에 집단으로 반대 표를 행사해 이를 부결시켰다. 이에 여당은 야당을 향해 “사기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본회의는 15분간 정회됐다.또 민주당은 재표결 부결에 항의하기 위해 본회의 보이콧에 나서기도 해 국회는 시급한 민생입법 처리를 앞에 두고도 정쟁으로 파행을 반복했다.</div>

노란봉투법·방송4법·25만원지원법 與 단일대오에 폐지. '반란표' 10월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선고 결과가 변수. [미디어펜=최인혁 기자]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26일 단일대오가 건재한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이날 쌍특검법(채상병·김건희 여사)과 지역화폐법의 전초전으로 여겨지는 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의 재표결을 부결시키며 표단속에 이상이 없음을 증명했다.

윤-한 갈등에도 국민의힘 거부권 표단속 '이상무'

<div><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618381865537_1.jpg?2024092619595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26일 국회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가 세게 충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여당 몫 추천인사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은 야당을 향해 "사기 당할 줄 몰랐다"고 했고 야당은 여당을 향해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으면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의원들은 정회 후 회의장에 돌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활용한 합성 영상물)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 등 약속됐던 민생 법안 처리에 동참했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간 방송4법,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은 모두 부결 폐기됐다.방송4법·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줄줄이 폐기···여 '박수' 야 "집권여당의 민생포기"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지급 특별조치법) 등 6개 법안이 모두 모두 부결 폐기됐다.이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89표 △부 108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가 189표 △부 107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로 부결됐다.또 노란봉투법은 △가 183표 △부 113표△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25만원 지원법은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방송4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한편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동시에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는 게 골자다. 21대 국회에서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돼 본회의 재표결을 거쳐 부결됐었다. 25만원 지원법은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이 법안들은 국회에서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했는데, 의결정족수 미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앞서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들 쟁점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야 합의없는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4법에 대해선 공익성을 훼손한다는 점, 노란봉투법의 경우 불법파업 조장을 한다는 이유도 덧붙였다. 25만원 지원법 역시 예산당국의 예산편성권을 훼손하고 재정건전성 악화 등을 부추길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이날 6개 법안이 모두 부결되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본회의 장 밖으로 나가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여당을 비판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집권여당의 민생포기, 개혁방해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놀아나는 꼭두각시 용산의 거수기 노릇을 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이 무도한 정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이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야권 의원들이 규탄대회를 위해 본회의장을 잠시 이석하는 것을 사실상 허용한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항의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상정된 안건 설명을 위해 연단에 오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장을 향해 인사를 하지 않자 우 의장은 "국민이 다 보는 가운데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예의를 잘 갖추는 게 필요하다"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모성보호 3법·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등은 여야 합의로 '통과'<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618381865537_2.jpg?20240926195951"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방송4법·노란봉투법·민생회복지원금법' 재표결 부결을 알리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반면 이날 모성보호 3법,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모성보호 3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은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됐다.이밖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양육 부모에게 미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지급액은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사업주가 보건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할 건강장해에 '폭염·한파에 장시간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추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지난달 초 민생 논의를 목적으로 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여야 간 이견 차이가 작은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한 목소리를 냈다.본회의 초반 충돌한 여야···여 "사기 당해" 야 "윤 정권 인사 잘못"<img src="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9/06/2024092618381865537_3.jpg?20240926195951"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이 부결되는 투표결과가 나오자 의장석 앞으로 나와 대화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2024.09.26.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한편 이날 인권위 여당 몫 상임위원 추천인사 선출안이 부결되자 여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본회의 초반 분위기가 급랭하기도 했다.이날 회의에서 야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이숙진 위원 선출안이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8표 중 △가 281표 △부 14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반면 여당이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한석훈 위원 선출안은 표결 결과 총투표수 298표 중 △가 119표 △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인권위원은 국회가 여야가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위원장 포함 총 4명을,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한다.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야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을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2021년부터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해온 한석훈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추천했다.야당 몫 인사 선출안은 가결된데 반해 여당 몫 인사 선출안이 예상 밖에 부결되자 여당은 "완전히 당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의 요구로 30분간 본회의가 정회되기도 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제가 국회의원 5년차인데 참담한 심정으로 포디엄(연단)에 서기는 처음인 것 같다. 너무 괴롭다"며 "얼마전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나라 사기범죄가 점점 창궐해서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사기를 당할 줄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 번 이 사태에 대해 저는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민주당 여러분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기를 당했나. 국민이 사기를 당하지 않았나"라며 "윤석열 정권에 대해 온 국민이 지금 분노하고 있고 이런 정권은 처음본다. 국민이 사기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인사 문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윤 정권의 인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 견제할 수 있는 곳은 입법부밖에 없다. 한 후보가 국가인권의 책임을 지는 그 자리에 마땅치 않다, 부적절하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하고 윤석열 정권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앞으로도 확실히 견제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div>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49인, 찬성 241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사기 당했다" 고성 난무한 국회···그래도 민생법안은 처리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09/26/rcv.YNA.20240926.PYH2024092612090001300_P1.webp" /></figure>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위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했다.국민의힘은 예상과 달리 한 위원의 선출안이 부결되자 고성을 지르며 국회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 측은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야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정회를 요청했으며, 우 의장은 15분간의 정회를 선포했다.한 위원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실장을 역임하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활동해 왔다.</div>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위원에 대한 선출안을 재석 298명 중 찬성 119명, 반대 173명으로 부결했다.

한석훈 국가인원위원 선출안 부결… 여당 항의에 본회의 정회

<div>"식용개 마리당 60만원 지원, 국민 지원은 안 돼나라살림이 동창회·계모임보다 못한 수준 전락"<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7399974_1411339_m_1.jpeg" /></figure>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재표결이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을 두고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용개 한 마리당 60만원 지원은 되고, 국민 한 명당 25만원 지원은 절대 할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다'는 탄식이 쏟아진다"고 말했다.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살포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법안들을 표결에 부쳤으나, 여당 이탈표가 나오지 않아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최종 폐기된 법안들의 재투표 결과를 보면, 방송 4법의 내용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총 투표수 299표 중 찬성 189표·반대 108표·무효 2표 △방송법 개정안 찬 189표·반 107표·무 3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 188표·반 109표·기권 1표·무 1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 188표·반 108표·무 3표로 부결됐다.이어 노란봉투법은 △찬 183표·반 113표·기 1표·무 2표 △25만원 살포법은 찬 184표·반 111표·무 4표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강행 통과된 법안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합의없는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 '불법파업 조장 우려가 있다'(노란봉투법) '공익성을 훼손'(방송4법) '재정건전성 악화'(25만원 살포법)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민생경제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 노동자의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희희낙락할지 몰라도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정부·여당을 싸잡아 "민생을 살리고 방송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반대하는 대통령과 여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며 "김건희 방탄 용산 거수기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도 정신차리시라. 계속해서 용산 눈치만 보다가는 정권과 함께 몰락하게 될 거란 사실을 하루빨리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폐기된 법안들에 대한 전면 재발의 방침을 밝혔다.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폐기된 법안들을 모두 다시 재발의할 예정"이라며 "재발의 시기는 다음 본회의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오는 30일 실시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4일쯤 열릴 다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다.</div>

"식용개 마리당 60만원 지원, 국민 지원은 안 돼. 나라살림이 동창회·계모임보다 못한 수준 전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살포법'(민생회복지원금법) 등의 재표결이 부결돼 최종 폐기된 것을 두고 국민이 개보다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25만원 살포법' 최종 폐기에 "국민을 개보다 못한 대접"

국회는 26일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25만원지원법·방송4법·노란봉투법 국회 재표결 최종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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