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1/250411155658711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이삿짐 차량에서 관계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div>

<div><img src="https://ujnews.co.kr/images/sns/20/kt20.png" /><figure><img src="https://ujnews.co.kr/news/data/20250418/p1065580608176764_749_thum.jpg" /></figure>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이 요청할 경우 허용할 예정"이라며 "실제 지하 주차장 출입이 이뤄질지 여부는 확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아울러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법원은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다.또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면밀한 보안 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법원 관계자는 "재판 당사자나 사건 관계인은 정해진 기일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번째 공판을 연다.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나와야 한다.재판부는 당일 공판이 열리는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전날 허가했다. 재판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이 가능하고 생중계는 불가하다.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때 법원의 허가로 지하로 출입했으며, 재판부가 법정 촬영을 불허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연합뉴스[저작권자ⓒ 울산종합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div>

법원이 오는 21일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 때도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18일 대통령 경호처의 윤 전 대통령 지하 출입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사항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등을 토대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차량통제·검색강화

<div>"청사 방호 필요성"…첫 재판 이어 비공개 출석할 듯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로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은 공개서초동 법원, 21일 일반차량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오는 21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서초동 법원 인근에 다수의 집회가 신고돼 있고 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이라는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할 때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것이 청사 방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다.다만 2차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오는 모습과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영상과 사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서울고법은 18일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고 요청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4/250414144358894_w.jpg" /></figure>이어 "오는 21일 예정된 피고인의 공판 진행과 관련해 경호처의 요청사항, 최근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 법원 자체 보안관리 인력의 현황, 해당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부터 이미 검찰 측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내란 사건 공판 검사들에 대해서도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그러면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청사관리관인 서울고법원장이 취합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1일 자정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소송당사자,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 포함)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관 등 법원 구성원들에게도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또 재판 당일 청사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강화된 보안 검색도 실시한다. 청사 경내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 청사 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은 불가능하다.앞서 법원은 지난 14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1차 공판 때도 경호처의 요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했고 윤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을 연다.이날 공판에서는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shl22@newspim.com</div>

"청사 방호 필요성"…첫 재판 이어 비공개 출석할 듯. 재판부 법정 촬영 허가로 尹 피고인석 앉은 모습은 공개. 서초동 법원, 21일 일반차량 출입 금지·보안검색 강화

[종합] 법원, 21일 尹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4/18/250418172041242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5.04.18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동호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신임 사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5.04.18 mironj19@newspim.com.

과방위 출석한 이진숙-신동호

<div>법무부 측 “일신상의 사유”배상업 본부장은 연락 안 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4/17/news-p.v1.20250416.9b06e1ee373448938c4614c5016adfe2_P1.webp" /></figure>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재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법무부 관계자는 배 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밝혔다. 경향신문은 배 본부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200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배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거쳤다. 박 장관 때인 지난해 8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됐다. 내부 승진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임명된 역대 두번째 사례다.</div>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와 연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 앞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앞두고 이삿짐 차량에서 관계자들이 짐을 옮기고 있다. 2025.04.11 mironj19@newspim.com.

이삿짐 들어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관련 뉴스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차량통제·검색강화

[종합] 법원, 21일 尹 재판도 지하주차장 출입 허용…일반차량은 통제

과방위 출석한 이진숙-신동호

출입국본부장, 박성재 복귀 직후 사표…‘윤석열 출국금지’와 연관?

Menu

인기 도시

인기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