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266_891953_496.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4인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양문석, 박용갑, 김문수, 강준현, 김기표, 송옥주, 박선원, 민병덕, 허영, 박해철, 박홍배, 손명수, 서영석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718_892453_017.jpg" /></figure>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강대식, 박준태, 강선영, 박덕흠, 배준영, 구자근, 김선교, 최수진, 김건, 김승수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등 10인이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강대식 등 10인 "전체이용가 인터넷 게임의 경우 보호자 동의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ATEA08_1.JPG" /></figure>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에 대해 언론사가 직접 기사 배열을 결정하고 독자가 특정 언론을 추가·제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배열'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기사는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열람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뉴스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 국내 사무소 또는 대리인을 지정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하고, 기사 배열 기준 및 책임자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았다.이와 함께 욕설·비속어가 포함된 기사, 기사 형식을 가장한 광고성 콘텐츠, 악성코드 배포 우려가 있는 기사 등에 대해선 포털이 제공·매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역은 기록 및 공개하도록 했다.최 의원은 "포털의 편향적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며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기사 선택권과 언론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포털을 통한 댓글 여론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div>

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볼 때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볼 수 있도록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사볼때 언론 홈페이지서…'아웃링크법' 국회 발의

<div>3차 황당규제 공모전 상위 10건 공개"새마을지도자 자격 개정…여성 허용"[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KT 등 이동통신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올해 1위 규제 개선 제안으로 선정됐다. 남성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새마을 지도자 회원규정도 '황당규제' 상위 10위 안에 포함돼 여성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 추진 경과 및 우수제안 10건을 제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했다.개선 제안이 접수된 규제는 1061건으로, 민간 전문가·관계부처·국조실은 중복제안·일반민원 등을 제외한 903건을 심의해 51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 중 민간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된 상위 제안 10건을 공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03/2509030903065300.jpg" /></figure>1위로는 '이동통신 등 해지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동통신 등 서비스의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에는 상담원 통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즉시 해지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유선 해지상담 폐지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농어촌지역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농협하나로마트로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은 3위에 올랐다. 소매점포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경우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부터 제안을 수용해 시행하고 있다.여성도 새마을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원자격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은 7위로 뽑혔다. 행안부는 관련 회칙을 연내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새마을지도자 회원자격은 '20대 이상 남자'로 한정됐고, 여성은 새마을부녀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상위 8위를 차지한 규제개선은 공공분양 주택 청약 과정에서 친환경차 소유주가 불리하지 않도록 차량 가액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현행 규정상 차량가액이 3803만원을 초과하면 청약 자격에서 탈락하는데, 친환경차 차량가액은 대체로 일반 차량보다 더 높아 불리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차량가액을 재설정하겠다는 입장이다.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지난 제1·2차 황당규제 공모전에 이어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생활 속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느낄 수 있었다"며 "규제개선에 대한 국민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규제합리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div>

"새마을지도자 자격 개정…여성 허용"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SKT 등 이동통신사 해지 절차를 간편하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올해 1위 규제 개선 제안으로 선정됐다. 남성만 가입할 수 있다고 정한 새마을 지도자 회원규정도 '황당규제' 상위 10위 안에 포함돼 여성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손질 필요한' 규제는…1위, '더 쉬운' 이동통신사 계약 해지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dental.co.kr/data/photos/20250936/art_175689683213_69ac97.jpg?iqs=0.7462620384780194" /></figure>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정부가 향후에도 ‘매출 30억 원’을 제도 개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해당 가맹점에 속한 일부 중·대형 치과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일 전국상인연합회(이하 전상연)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하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나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이 이번에 도출된 것이다.이처럼 연매출 금액을 30억 원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사랑상품권’(행정안전부),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금융위원회) 등 타 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지난 7월 말부터 신청 및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으로 대상을 제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 치과는 지난해 9월부터 제한 업종에서 풀린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된다.만약 본인의 치과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치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디지털 온누리 앱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div>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 위치한 치과에서도 사용 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기준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정부가 향후에도 ‘매출 30억 원’을 제도 개선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해당 가맹점에 속한 일부 중·대형 치과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 이하 제한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3/rcv.YNA.20250903.PYH2025090310650001300_P1.jpg"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강조했다.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생각이다.정 대표는 3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아 “지난번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도록 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은 정 대표가 경제계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 대표는 정부가 소상공인 정책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서 소상공인 분야에 5조 5000억원을 배정했다”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것만으로 경제계엔 긍정 시그널을 줬다. 주가도 3200을 오르락내리락하고 있고 시총도 700조원 늘었다고 한다”고 했다.특히 정 대표는 소상공인 폐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연합회 방문 이후 “폐업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면서 “폐업하는 사람들은 속도 상하지만 손해도 본다. 철거를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 경우는 우리가 더 많이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 유보 △소상공인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폐업 소상공인 지원 확대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시정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의 제안을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정책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권향엽 대변인은 “꼼수 임대료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일정 비율로 관리비 한도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매출분석, 재고관리, 고객맞춤형 마케팅 등 AI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거나 폐업 이후 재취업·재창업 시 일정 공백기간 생계 유지 방안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도 있었다”고 소개했다.이어 “민주당은 이런 말씀을 최대한 검토하고 법안·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소상공인 연합회를 방문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를 강조했다.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소상공인이 제안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하겠다는 생각이다.

소상공인 만난 정청래…“2차 소비쿠폰은 경제계 활력 넘치게 하는 역할”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3/news-p.v1.20250903.97bfd743e0254ce8b57b906f6ce0b09c_P1.jpg" />내년 총 370㎒ 폭 주파수 재할당이 예정된 가운데 호주의 '주파수 면허 갱신제도'가 이동통신 업계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 정부는 4단계에 거쳐 투명하게 주파수 면허갱신 예비절차를 진행하고, 글로벌 시장의 주파수 가격과 공익성을 고려해 갱신 가격을 최대 40%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3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와 전문가들은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의 주파수 면허 갱신제도에 주목하고 있다.ACMA는 2028년~2032년 할당기간이 만료되는 700㎒, 850㎒,1.8㎓, 2㎓, 2.5㎓ 등 LTE·5G 등 69종 주파수에 대한 면허 갱신 절차(ESL)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호주의 주파수 할당기간은 약 11년~14년 이상이다.ESL은 4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1단계는 2023년에 갱신절차 전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2024년 진행한 2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3단계인 올해는 갱신대상 주파수 예비가격 범위를 공개하고, 4단계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할당기간 만료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할수 있고, 예비 가격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어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ACMA가 면허를 갱신하는데 있어 핵심 기준은 주파수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지, 미래에도 공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정한다. 공익 기준은 효율성과 투자·혁신 촉진, 경쟁 개선 등이다.이에 따라 실제 갱신 가격을 정할때는 '직접 벤치마킹' 방식을 활용한다. 주요국별 동일 대역에 대해 1인당 ㎒폭 별 동일 환율, 기간을 기준으로 1인당 실질GDP에 해당하는 가격을 정해 비교한다. 700㎒ 대역의 경우, 자국을 비롯해 미국,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그리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 주파수 가격을 비교해 평균가를 구한다.ACMA는 장기적 투자 필요성 등 가치를 반영해 69종 주파수면허 갱신 가격을 기존 82억 호주달러(약 7조5000억원)에서 약 40% 저렴한 총액 50억호주 달러 수준으로 책정했다. 또, 위성통신 등을 활용해 전국에서 긴급 문자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갱신 조건도 부여했다.이같은 호주의 주파수 면허 갱신제는 기업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공익성을 보호하는 동시에 합리적 투자를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통사 한 관계자는 “한국의 경우, 주파수 재할당 때마다 매번 정책이 변화하고, 주파수가격이 가장 높을 시기를 경매가격에 반영해 투자에 부담이 된다”며 “호주의 주파수 면허갱신제를 참고해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div>

내년 총 370㎒ 폭 주파수 재할당이 예정된 가운데 호주의 '주파수 면허 갱신제도'가 이동통신 업계에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호주 정부는 4단계에 거쳐 투명하게 주파수 면허갱신 예비절차를 진행하고, 글로벌 시장의 주파수 가격과 공익성을 고려해 갱신 가격을 최대 40%까지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성·글로벌 가치 반영하는 '주파수 면허 갱신제'…재할당 대안으로 주목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6/05/news-p.v1.20250605.a04c81daa7a84666af6f0b370d8ea444_P1.png"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폭 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시 예상매출액을 필수 요소로 반영하고 과거 경매대가는 보조적 수단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전 경매대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령 해석에 반하며 재할당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정진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은 한국전파정책학회 학술대회 발표에서 전파법 체계상 재할당 대가의 핵심은 매출 연동이며 과거 경매가격의 기계적 준용은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 전문위원은 전파법 제11조 제3항과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근거로 가격경쟁(경매) 없이 이뤄지는 재할당의 대가 산정에는 예상 매출액과 대역 특성·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핵심 고려 요소라고 해석했다. 이는 재량 사항이 아닌 문언상 의무 고려사항으로 이를 배제하거나 형식적으로만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특히 과거 경매대가만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상위법인 전파법의 위임사항을 벗어나는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매가격은 특정 시점의 경쟁 결과일 뿐 재할당 국면의 시장전망·수요·대역 특성·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입법자는 재할당에서 예상매출이라는 동태적 지표를 통해 합리적 대가를 도출하도록 설계했는데 과거 가격의 준용은 이 구조를 무력화한다는 설명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21년 310㎒폭 재할당 당시 과거 경매 낙찰가를 기초가격으로 보고 재할당 대가로 3조1700억원을 책정했다. 주파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한 업계 산정가인 1조7000억원과는 2배가량 차이가 났다.이는 주파수 재할당 대가산정에 정부의 재량권을 명시한 시행령 단서조항에 기인한다. 그러나 단서 조항의 경우 본문이 전제한 의무사항을 보완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 가능하며 상위법인 전파법의 입법 취지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 전문위원은 “주파수 재할당 목적은 서비스 연속성과 공공자원의 합리적 회수간 균형”이라며 “가치가 하락한 LTE 주파수에 대해 과거 최고가의 경매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며 정부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짚었다.과기정통부는 총 370㎒ 규모 주파수 전량 재할당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통사와 대가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28일 진행한 재할당 연구반 의견수렴 회의에서는 구체적 산정식보다는 5G 단독모드(SA) 전환 등 기술 진화 투자와 이용기간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div>

내년 기간이 만료되는 총 370㎒폭 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 산정시 예상매출액을 필수 요소로 반영하고 과거 경매대가는 보조적 수단으로 참고만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전 경매대가를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것은 법령 해석에 반하며 재할당 제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주파수 재할당대가, 예상매출이 기준돼야…과거 경매가는 입법 취지 반해”

<div>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9/1181254_891938_3521.jpg" /></figure>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는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에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약사법'에 따른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의약품이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남인순, 김윤, 김원이, 전진숙, 문진석, 오세희, 채현일, 이재강,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 등 10인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일시적인 수요 증가, 공급 중단, 원료 확보 곤란 등을 사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빈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장종태 등 10인 "수급불안정의약품 처방 시 의약품 명칭 대신 성분명 기재해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03/2GXRBS554D_1.jpg" /></figure>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정책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 대표에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 등이 동행했다.송 회장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 적용으로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한 사람 당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이어 송 회장은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 낼 수 있겠나”라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송 회장은 또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이 밖에도 소공연은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 지원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디지털·AI 전환 지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이 담긴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며 “히말라야 산맥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그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5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여러분이 허리를 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2차 소비쿠폰이 곧 실시되는데, 지난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이어 정 대표는 “오늘이 경제계를 방문한 첫 자리인 만큼 당과 정부에 여러분의 뜻이 조금 더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div>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정책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 대표에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청래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재고해 달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등 14인이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전용기 등 14인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기간을 14일로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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