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만병통치약 아니다”…KDI 인하론 반박한 한은 총재

2024-10-14

기재위 국감서 구조적 요인 언급“

집값 등 금융안정 고려해야” 비판

챗GPT 시나리오엔 “신뢰 못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4일 “기준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내수 부진이 깊어지면서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구조적 요인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리 인하로 모든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재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굉장히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금리 인하에 따른 민간소비 촉진 효과에 “(금리 인하) 한 차례로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일찌감치 내수 회복을 위한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견해도 반박했다. 이 총재는 “금리를 빨리 낮추면 가계대출과 부동산 등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야 하고, 자영업자 가계부채가 많이 쌓인 것이 저금리 때문인 만큼 구조적 문제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가 구조적으로 증가한 원인도 어느 정도 없애가면서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는 면에서 (KDI와) 시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감장에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에 ‘당신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입니다’라면서 한국의 경제 상황과 미국 금리 등을 알려주고, 11월 금리 방향을 물어본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챗GPT가 25초 만에 11월 금리 동결이 최적의 선택이라 말하고, 부동산 시장 연착륙, 환율 변동 모니터링, 재정 정책 병행 등 후속 정책 제안까지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한은의 명예와 관련된 것이라 명확히 말한다”며 “저도 10월에 챗GPT를 써보고 시험을 해봤지만 챗GPT에서 금리 동결이 최선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금리를 낮춘 것을 보면 챗GPT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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