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9/18/2DECAVG254_1.jpg" /></figure>국내선 가운데 에어서울과 티웨이항공이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적 항공사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4.8%를 기록했다.항공사별로 이·착륙한 시간이 국내선 30분, 국제선 60분이 넘으면 지연으로 본다.항공사별로 보면 국내선에서는 에어서울과 티웨이항공이 34%의 지연율을 기록해 지연 운항이 가장 빈번했다.이어 제주항공(28.4%), 진에어(26.9%), 이스타항공(22.6%), 대한항공(17.4%), 아시아나항공(16.2%) 순이었다.한편 국제선 중에서는 이스타항공 지연율이 37.%를 기록해 가장 높은 지연 발생률을 보였다. 이어 진에어(34.8%), 에어프레미아(32.2%), 티웨이항공(32%), 에어서울(31.2%), 제주항공(28.7%), 아시아나항공(26.7%), 대한항공(26%) 순이었다.</div>

<div>새? 드론? 규명못한 사례도…안태준 의원 "실효성있는 경계시스템 시급"(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19/PCM20230516000108990_P4.jpg"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불법 드론이 공항 인근에 출몰하며 항공 운항에 피해를 준 사례는 전체 공항 드론 적발 건수(506건)의 24%다.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기 출발 지연이 가장 많았다.총 84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69%를 차지했다.그다음으로 항공기 운항 중단은 32건(26%), 항공기가 착륙 시도 실패 후 급격히 다시 날아오르는 복행(Go-around)은 30건(25%), 회항은 8건(7%)이었다.공항은 국가 보안 가급 시설로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이를 어길 시 과태료 및 벌금이 부과된다.지난 추석 연휴 기간 제주공항과 김해공항에서 잇달아 드론 의심 물체가 발견되며 항공기 운항이 중단되는 등 귀성·귀경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40919/C0A8CA3C0000015D7CD9CE700007EBD6_P4.jpeg"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최근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감소하는 추세다.연도별 불법 드론 적발 건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52건, 2023년 104건, 올해 8월까지 20건이다.월평균 2021년 14.4건에서 올해 2.5건으로 6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드론이 적발된 곳은 대부분 인천공항이었으며, 지난 4년간 인천공항 외 공항에서 발견된 것은 단 1건이었다.지난해 3월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옥상에서 초소형 드론 기체가 뒤늦게 발견된 경우다.다만 지난해 4월에도 제주공항에서 드론 추정 물체가 날아들어 항공기 운항이 일시중단됐으나, 해당 물체가 새인지 드론인지 규명되지 않은 채 수사가 종결된 바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9월 항공 이용객이 많은 인천공항을 시작으로, 이듬해 11월 제주공항, 작년 12월 김포공항에 불법드론 탐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8개 민군 겸용 공항(김해·청주·대구·광주·군산·포항경주·원주·사천)은 올해 안에, 4개 민간공항(울산·여수·무안·양양)은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안태준 의원은 "공항 내 불법 드론은 항공 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승객에게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조종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드론의 불법 침입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경계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winkite@yna.co.kr(끝) </div>

새? 드론? 규명못한 사례도…안태준 의원 "실효성있는 경계시스템 시급"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지난 4년간 불법 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운항 피해가 총 12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지연·중단 등 피해 총 122건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7251632571_9d2601.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TV홈쇼핑인 GS리테일 홈쇼핑이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5.5%로 가장 비싸게 받고도 황급시간대에 편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의 이같은 판매수수료율은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TV홈쇼핑과 데이터홈쇼핑이 중소기업지원 활성화 및 중소기업상품 판로 확대 등 공적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TV홈쇼핑‧데이터홈쇼핑별 운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 상위3개 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은 모두 30%를 넘었다.이중 GS리테일(35.5%)이 가장 높았고, 현대홈쇼핑(34.0%), CJ ENM(33.7%)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가 지난해 연말 2023년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발표한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데이터홈쇼핑의 경우에는 10개 사업자 중 7개사업자의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0%를 넘었고, ▲KT알파(35.3%) ▲신세계라이브쇼핑(35.2%) ▲SK스토아(34.3%) ▲더블유(34.0%) ▲GS리테일(31.5%) ▲TRN(31.1%) ▲CJ ENM(30.6%)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TV홈쇼핑 3개 사업자(▲NS쇼핑, ▲홈앤쇼핑, ▲공영홈쇼핑와 데이터홈쇼핑 중 3개 사업자(▲SK스토아 ▲더블유쇼핑 ▲TRN) 등 총 6개 사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모두 전체상품 평균 판매수수료율 보다 중소기업상품의 판매수수료율을 더 높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TV홈쇼핑 전체 방송시간 대비 중소기업상품의 편성시간과 편성횟수, 프라임시간대 편성시간 모두 GS리테일이 가장 적었고 ▲현대홈쇼핑 ▲CJ ENM 순으로 중소기업상품에 대한 방송편성이 미흡했다.데이터홈쇼핑의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상품 편성시간 비중은 ▲더블유쇼핑이 54.6%로 가장 미흡했고 ▲GS리테일(59.6%) ▲현대홈쇼핑(63.0%) 순으로 나타났다.이해민 의원은 “홈쇼핑은 중소기업상품의 판매수수료 인하, 판로 확대 등 재승인 당시 약속했던 방송사업자로서의 공적책임은 뒷전으로 하고, 심의와 재승인 규제 완화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기정통부가 홈쇼핑사업자들의 공적책무 이행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도록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TV홈쇼핑인 GS리테일 홈쇼핑이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이 35.5%로 가장 비싸게 받고도 황급시간대에 편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GS리테일의 이같은 판매수수료율은 쿠팡의 실질 수수료율 27.5%보다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GS리테일 홈쇼핑, 중소기업상품 판매수수료율 35.5%로 가장 높게 받아

<div><figure><img src="https://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733503639_54bd5c.jpg" /></figure>【 청년일보 】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18일 나흘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천235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나흘간 통행량(2천372만대)보다 5.8% 감소한 수치다.지난해에는 추석에 개천절까지 연휴가 6일이나 이어져 자차로 귀성·귀경한 사람들이 많았던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석 당일인 17일 교통량이 가장 많았다. 통행량도 652만대로 유사했다. 지난해의 경우 추석 당일 전후로 570만∼580만대가 통행했지만, 올해는 510만∼530만대에 그치면서 전체 통행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그러나 통행량 2천171만대를 기록했던 지난 설 연휴(2월 9∼12일)와 비교하면 이번 추석 교통량은 2.9% 증가했다.추석 연휴 나흘간 면제된 고속도로 통행료는 총 638억원으로 지난해 추석 연휴에 면제된 액수(694억원)보다 8% 줄었고, 지난 설 연휴 면제된 액수(625억원)보다는 2% 늘었다.올해 추석 특별 교통대책 기간이었던 지난 13∼18일 하루 평균 휴게소 매출액은 85억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추석 특별 교통대책 기간(9월 27일∼10월 3일)의 하루 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12.9% 줄었고, 올해 설 특별 교통대책 기간(2월 8∼12일) 일평균 매출과 비교하면 2.2% 증가했다.같은 기간 주유소 매출액은 하루 평균 1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특별 교통대책 기간보다 10.3% 감소하고, 올해 설 특별 교통대책 기간보다 9.2% 증가한 수치다.【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div>

【 청년일보 】 올해 추석 연휴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 대수가 지난해 추석 연휴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5∼18일 나흘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량은 총 2천235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나흘간 통행량(2천372만대)보다 5.8% 감소한 수치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량 6% 감소"...휴게소 매출 '뚝'

<div>KTX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건수 10만건…부가운임 징수금액은 34억5100만원 달해'새마을·무궁화'서도 매해 건수·금액 증가김도읍 "부정승차는 불법… 대책 방안 필요"<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578263_1408047_m_1.jpeg" /></figure>한국고속철도(KTX)에서 부정승차로 매해 10만 건에 달하는 부정승차가 적발되면서 평균 34억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궁화·새마을호에서도 매해 3억원이 넘는 부가운임이 징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승차 적발 건수와 부가운임 징수 금액 모두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지속해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명백한 불법행위인 부정승차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2024년 광역전철 부정승차 적발 및 부가운임 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KTX에서만 연평균 10만건에 달하는 부정승차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승차 적발로 인한 연평균 부가운임 징수 금액은 34억5100만원이었다. 해당 자료는 KTX-산천과 KTX-이음 이용객이 포함됐다.새마을 열차(ITX-새마을, ITX-마음 포함)에서는 같은 기간 2만9000건의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적발됐다. 연평균 부가운임 금액은 3억2300만원이다. 무궁화(누리로 포함) 열차의 같은 기간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건수는 6만2000건이고, 부가운임 징수액은 3억4800만원으로 집계됐다.세부적으로 KTX에선 △2019년 10만3000건(35억3900만원) △2020년 6만2000건(21억1700만원) △2021년 7만7000건(26억7500만원) △2022년 11만1000건(37억9800만원) △2023년 14만6000건(50억6700만원) △2024년 1~7월 10만건(34억8900만원) 등의 부정승차가 적발됐고 부가운임이 징수됐다.<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578263_1408047_m_2.jpeg" /></figure>새마을호에선 △2019년 3만7000건(3억8900만원) △2020년 2만3000건(2억5300만원) △2021년 2만3000건(2억6900만원) △2022년 2만9000건(3억2800만원) △2023년 3만8000건(4억2000만원) △2024년 1~7월 2만5000건(2억8000만원) 등이었다.무궁화호의 연도별 부정승차 적발 건수와 부가운임 징수액은 △2019년 9만3000건(5억2100만원) △2020년 5만6000건(3억2100만원) △2021년 7만2000건(4억2200만원) △2022년 6만3000건(3억4900만원) △2023년 5만6000건(3억800만원) △2024년 1~7월 3만건(1억6700만원) 등이었다.연도별 부정승차 적발건수와 부가운임 징수액은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3만3000건(44억6900만원)이던 전체열차 기준 적발건수와 부가운임액은 △2020년 14만1000건(26억9100만원) △2021년 17만2000건(33억6600만원) △2022년 20만3000건(44억7500만원) △2023년 24만건(57억9500만원) △2024년 1~7월 15만5000건(39억3600만원) 등을 기록했다.가장 많은 부정승차가 적발된 역사가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3년에는 경기도에서만 18만7000건의 부정승차가 적발돼 총 3억8900만원의 부가운임이 징수됐다. 이는 해당 연도에 적발된 총 부정승차 건수인 33만건의 56.7%이고 총 부가운임 징수액인 6억1100만원의 63.7%에 달했다.서울에 위치한 역사에서도 부정승차 적발로 인한 부가운임 징수액이 2022년 1억1100만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긴 이후 2023년(1억2600만원), 2024년 1~7월(1억300만원) 등으로 3년 연속 1억원을 돌파했다.김도읍 의원은 "부정승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은 물론 안전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며 "부정승차는 명백한 불법행위인 만큼 근절될 수 있도록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div>

KTX 연평균 부정승차 적발건수 10만건…. 부가운임 징수금액은 34억5100만원 달해. '새마을·무궁화'서도 매해 건수·금액 증가. 김도읍 "부정승차는 불법… 대책 방안 필요"

[단독] 'KTX 부정승차 부가운임' 매해 34억원…새마을·무궁화도 3억원대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09/news_1726626286_1408108_m_1.jpeg" /></figure>잠시 쉬었던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의 홈런포가 다시 가동했다.오타니는 18일(한국시각) 미국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펼쳐진 ‘2024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전에 1번 타자(지명)로 선발 출전해 시즌 48호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타율 0.287.다저스는 선발 바비 밀러(2이닝 4실점)가 초반 무너지면서 마이애미에 끌려갔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역시 오타니의 한 방이었다. 3회초 오타니는 1사 1루에서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서 선발 맥커한의 낮은 공을 잡아당겨 우측 외야 관중석 2층으로 날아가는 홈런을 쏘아 올렸다.지난 12일 시카고 컵스전 이후 6일 만에 홈런을 추가한 오타니는 48(홈런)-48(도루)를 기록, MLB 역사상 최초의 50-50에 홈런 2개, 도루 2개만을 남겨뒀다. 정규시즌 11경기 남겨둔 가운데 지금의 추세라면 51홈런-51도루도 가능하다.다저스 구단 역사상 최초의 50홈런도 눈앞에 뒀다. 다저스 구단 역대 1위는 숀 그린(2001년49개). 아시아 선수 최다홈런 기록도 갈아치웠다. 2018년 데뷔 이후 7시즌 통산 219홈런을 기록, 추신수(16시즌 218홈런)의 아시아 빅리거 최다 홈런 기록을 넘어섰다.NL 서부지구 우승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저스는 오타니 홈런에도 9-11 패했다.</div>

잠시 쉬었던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의 홈런포가 다시 가동했다. 오타니는 18일(한국시각) 미국 마이애미의 론디포 파크에서 펼쳐진 ‘2024 메이저리그(MLB)’ 마이애미 말린스전에 1번 타자(지명)로 선발 출전해 시즌 48호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타율 0.287.

2층 관중석에 꽂힌 오타니 48홈런, 51-51도 가능?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6335563097_464c87.jpg" /></figure>육군이 올해 2억 원에 가까운 수당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방부가 체계적인 지급실태 점검 및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당 지연 지급 전수조사 결과보고’에 지난 7월까지 287명에 대한 1억 9510만 원의 수당이 지연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군 내부에서 장병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가운데 전수조사를 통해 2억 원에 가까운 수당이 뒤늦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연 지급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191명(67%)이었다. 액수로는 1억 4396만 원에 달한다.군은 이 중 160명은 올해 1월부터 경계부대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인정시간이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어나면서 추가 근무한 43시간에 대한 검증으로 지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나머지 31명은 인사실무자의 누락(27명), 시스템 오류(4명)으로 지급이 지연됐으며, 해당 수당 외에 ‘특수업무 수당(79명·4559만 원)’도 실무자의 입력 착오와 시스템 오류, 심의 누락 등의 원인으로 지연 지급됐다.추미애 의원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이 당연히 받아야 할 수당이 뒤늦게 부랴부랴 지급되는 황당한 사건”이라며 “국방부는 체계적인 지급실태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육군이 올해 2억 원에 가까운 수당을 뒤늦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방부가 체계적인 지급실태 점검 및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4국감] 육군, 올해 수당 2억 원가량 지연지급

<div>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간 중기대출 전무<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409/1076006_775943_1319.jpg" /></figure>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원에 달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8월 말까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지키지 못한 12개 은행에 평균 2,148억 7,900만 원의 제재금이 부과됐다. 시중 6개 은행이 평균 1,661억 1,700만 원, 지방은행 6곳이 평균 487억 6,200만 원의 제재를 받았다.시중은행 6개의 중소기업대출비율 미준수 제재 금액은 2018년 1,042억 4,400만 원에서 매년 증가해 2020년 2,381억 9,800만 원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 2021년(1,347억 800만 원)과 2022년(779억 7,000만 원) 제재금이 감소했지만 2023년 1,276억 7,800만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 시중은행 제재금은 3,355억 5,100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3배 폭증했다.지방은행 6곳 역시 제재 금액이 시중은행보다 적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8년 315억 9,800만 원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해 2021년 737억 4,900만 원을 기록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재 금액은 623억 500만 원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한국은행의‘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라 국내은행과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원화 자금 대출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한 것이다.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그룹별로 중소기업대출의무대출비율을 정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50%,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35%,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받지 않는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25%를 적용한다.지난 5년간 은행들의 제도준수율을 살펴보면, 올해 8월말 기준 6개 시중은행 평균은 52.1%, 지방은행 6곳 평균은 50%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모두 평균 50%를 넘겼다고 하지만 6곳 시중은행 중 3곳, 지방은행 6개 중 3개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했다.편차를 보면 더 심했다. 시중은행 한 곳은 준수율이 0%를 기록했지만 다른 2곳은 100%를 기록했다. 지방은행 역시 가장 낮은 곳은 12.5%를 기록했지만 가장 높은 곳은 87.5%를 기록해 시중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올해 준수율은 37.9%로 집계됐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준수율은 46.6%였다. 외국은행 국내 지점은 제도를 지키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따로 없다 보니 최근 7년간 준수율이 0%인 곳도 전체 39곳 중 14곳에 달했다.이에 유동수 의원은“한국은행은 신용공급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은행 대출 취급실적 일부에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비율을 못 맞춘 은행에 한국은행이 가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이 마땅치않다”고 지적했다.현재, 한국은행은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배정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체감도는 은행마다 천차만별이다. 만약 무역금융취급 규모가 작은 은행이라면 중기대출의무비율을 미준수해도 제재에 대한 체감도는 낮은 것이다.한편, 유동수 의원은“중소기업대출 장려 취지를 고려하면 한국은행의 강력한 제재가 만능은 아니다”면서“오히려 은행별 영업행태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수치화해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해 장기적인 상생 지향 관점에서 관계형 금융 문화 조성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외국은행 한국지점 39곳 중 14곳 7년간 중기대출 전무. 올해 8월말 기준 중소기업대출비율을 못 지킨 은행에 부과된 제재 금액이 3,978억 5,600만원에 달했다.

중기대출 비율 미준수 제재금 올해만 약 4천억원 달해

<div>심각한 화물차량 과적 안전불감증, 최근 5년 적발 건수 19만 건 이상[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9/19/2409191050397000.jp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경기용인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량 과적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일반국도에서 2만9600건, 고속국도에서 16만2166건으로 총 19만1766 건이 화물차량 과적 단속에 적발됐다.화물차량의 과적은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엄격히 금지된다. 법에 따르면 화물차의 적재 중량은 성능에 따른 중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년 과적 적발 및 과태료 부과 건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적발 건수는 매년 4만 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지난 5년간 무려 천억 원이 넘는다.특히 일반국도에서 부과된 과태료의 실제 징수율은 매년 5~60%에 그친다는 점에서 제재의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과적운전은 도로시설 훼손은 물론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대형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과적으로 인해 훼손된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8/01/2408011558420650.jpg" /></figure>손명수 의원은 "화물차량 과적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최근 화물차사고가 자주 발생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주요 원인인 화물차량의 과적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화물차 운행과 관련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단순 과적 이외에도 적재불량, 불법개조, 운행 규칙 준수 여부 점검 등 다방면에서 화물차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seraro@newspim.com</div>

심각한 화물차량 과적 안전불감증, 최근 5년 적발 건수 19만 건 이상.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최근 5년간 화물차량 과적 적발 건수가 무려 19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명수 의원 "화물차량 과적 방지 등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40938/art_17267262036946_094854.png" /></figure>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39건으로 나타났다.최근 5년간 고속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사망자는 연평균 3.2명(총 16명)으로 집계됐으며, 연평균 부상자는 8명으로써 총 40명이 부상을 입었다.특히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음주운전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역주행 교통사고는 35.9%(14건)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지난해에는 14건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본선 유턴으로 인한 사고가 10건에 달하기도 했다.고속도로 특성상 본선유턴이 불가하지만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하다 정방향으로 통행하던 차량과 충돌한 것이다.한국도로공사는 노면색깔유도선, 역주행금지 노선표시 확대 설치 등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으나 사고 건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손명수 의원은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는 2, 3차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어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며 “불법 유턴을 원천 차단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민주·용인을)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가 39건으로 나타났다.

[2024국감] 고속道 역주행 사고, 예방대책에도 속수무책

국내선 가운데 에어서울과 티웨이항공이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국적 항공사의 국내·국제선 평균 지연율은 24.8%를 기록했다.

에어서울·티웨이 '국내선 지연율'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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