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4/241114092049838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44633520_w.jpg" /></figure>[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취임 후 첫 공식적인 이날 만남에서 통신 분야 현안과 인공지능(AI) 투자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11.13 yym58@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오후 대한상의 소회의실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를 갖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취임 후 첫 공식적인 이날 만남에서 통신 분야 현안과 인공지능(AI) 투자 등 당면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4.11.13 yym58@newspim.com.

'과기정통부장관-통신사 CEO 간담회' 입장하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BZZ9L_1.png" /></figure>일본과 영국이 외교·경제 각료가 참여하는 '경제판 장관급(2+2) 회의'를 신설해 고율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무역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18일부터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의체 신설에 합의할 계획이다. 일본이 외교·국방이 아닌, 외교·경제의 ‘경제판’ 장관급 회의를 만드는 것은 2022년 시작한 미국에 이어 2개국째가 된다.일본에서는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과 무토 요지 경제산업상이, 영국에서는 라미 외무장관과 레이놀즈 통상장관이 참여하며 조만간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양국은 이 회의는 전략적·지정학적 관점에서 폭넓은 논의를 가져갈 예정이다. 특히, 두 국가 모두 당면 과제로 부상한 '트럼프발 관세 인상'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은 물론, 실제 관세가 인상될 경우의 대항조치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에서 중국산 수입품에 60%, 일본과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의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2023년 수출의 20%, 영국은 15%를 미국이 차지하고 있어 관세가 오를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div>

일본과 영국이 외교·경제 각료가 참여하는 '경제판 장관급(2+2) 회의'를 신설해 고율 관세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보호주의 무역 등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日·英 '트럼프 관세' 공동 대응 추진

<div>입력 2024.11.13 11:00 수정 2024.11.13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1449542_1428349_m_1.jpeg" /></figure>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과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제네바(WTO)·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했다.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상무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됐다.미국 신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이에 따라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현지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상무관들은 향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아울러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금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우리 기업과 공유하고 민관 원팀으로 차분하고 철저한 대응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div>

입력 2024.11.13 11:00 수정 2024.11.13 11:00 임은석 기자 (fedor01@dailian.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과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美 신 행정부 출범 대비 주요국 동향 점검…9개국 상무관과 화상회의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35870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13 yooksa@newspim.com.

출입기자단 만난 한덕수 총리

<div>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질의응답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당부...국민 의견 반영""한국 경제 걱정할 상황 아냐…기초 체력 강화""김건희 여사 특검 위헌…국회서 법 통과시 검토""에너지 가격, 국민 수용성 고려해 단계적 인상[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내각 총책임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미 동맹 강화'와 '국익 극대화'를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은 아직도 세계 최고의 강한 경제, 또 군사적으로도 가장 강한 국가"라면서 "현실적으로 세계의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기존 한미동맹이 굳건한 토대 위에서 저희가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관계는 국민들의 우호 관계도 돈독하고, 금융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긴밀히 협력하는 관계"라면서 "(트럼프 2기 출범 시) 우리 대한민국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31047_w.jpg" /></figure>이어 한 총리는 최근 논의를 시작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당부했다.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야당과 의료계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환자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협의체에서는 전 의협회장이 막말 논란 속 탄핵됐다는 점과 환자단체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논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화의 장이 보다 폭넓게 열리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계 주요 사안인 의대 정원 조정과 사직 전공의 구제 문제에 대해선 "진지한 논의를 하겠다"고 정부 입장을 표명했다. 사직 전공의의 군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병무청이 이들에게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 총리는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라면서도 내수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강조했다. 또 기초 경제 체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및 양극화 해소 노력도 언급했다. 내수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적극적 재정의 역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민들의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에 집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교육, 노동 훈련, 의료 접근성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03626956_w.jpg" /></figure>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과거의 큰 정부를 지향하기보다는 사회적 안전망과 국민들의 자립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포퓰리즘적 정책은 자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에 대해 한 총리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이라며 "국회를 통해 법이 통과되면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북한의 러시아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위협"이라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과 관계에 있어서도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을 기반으로 외교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축적돼 왔던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하루아침에 정상화시키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용성이나 정치적인 수용성이 과연 있느냐 따져봐야 하기에 단계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div>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당부...국민 의견 반영" "한국 경제 걱정할 상황 아냐…기초 체력 강화" "김건희 여사 특검 위헌…국회서 법 통과시 검토"

한덕수 총리 "트럼프 2기서 한미 동맹 강화…국익 극대화"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3/241113164710460_w.jpg" /></figure>[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김일범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 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진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서 열린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장, 나승식 한국자동차연구원장, 김일범 현대자동차 부사장, 이택성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조 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한진 한국외대 교수를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사진= 산업통상자원부] 2024.11.13 photo@newspim.com.

미 신정부 대비 자동차 업계 간담회, 발언하는 안덕근 장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1/14/b2e0c888-4f0f-493e-a824-84d807f61883.jpg" /></figure>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15일(페루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가질 예정이다.한미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해 오다 APEC 기간에 만나기로 결정했다.이번 회의는 윤 대통령과 퇴임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 최근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함께하는 정상회의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3국 정상회의는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으며,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총리가 참석했다.한미일 정상은 지난해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3국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div>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한국, 미국, 일본 정상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대통령실이 14일 밝혔다.

尹대통령, 페루 APEC 기간 한미일 3국 정상회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1/13/2DGTWPM8AU_1.jpg" /></figure>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인력 때문에 전체 조선 업계가 이런 호황 국면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국가적 입장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필요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조선소는 다른 제조업보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이 큰 데다 저출산·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내국인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조선 업계는 그동안 정부에 외국인 전문 인력 확대를 요구해왔다. 조선 업계의 외국인 인력 비중은 10~20%를 차지하는데 이들은 E7 비자를 통해 입국한다.한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이 기업들에 대한 이해가 순수 정치인보다는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전체적이고 국제적인 산업 파악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과 한국 조선 업계 간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미국 선박들의 한국에서의 수리 문제라든지, 미국의 조선 제조 기술 차원에서 한국과 협력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듯싶다”며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한편 한 총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경제·군사 대국”이라며 “현실적으로 전 세계 의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존 한미 동맹의 굳건한 토대 위에서 (대응책을) 정말 신중하게 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트럼프는) 한 번 집권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집권 1기) 정책 콘텐츠를 그대로 할지를 살피면서 국익을 극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div>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국과 조선업 협력을 타진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선 업계가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협의해 전문인력비자(E7)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총리 “트럼프發 호황 활용해야…조선업계 원하면 외국인 비자 확대 협의”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35_0700.jpg" /></figure>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기업·기관·학계 규제 전문가 등은 비전포럼에 참석해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규제 개혁 의지를 다졌다. 뉴스웨이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 국제회의장에서 제2회 뉴스웨이 비전 포럼 '한국경제의 미래, 누가 가로막는가'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시작이었으나 행사장은 8시부터 포럼에 참가하기 위해 모인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이날 행사에는 ▲윤창현 코스콤 대표이사 ▲민영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윤종덕 삼성전자 부사장 ▲윤성은 SK수팩스추구협의회 부사장 ▲김광재 신한은행 부행장 ▲안시권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장정욱 다올투자증권 부사장 등 각 분야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24_0700.jpg" /></figure>포럼은 김종현 뉴스웨이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김 대표는 개회사에서 "정부나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는데 시장의 최선봉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한국경제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면서 "오늘 포럼이 한국 경제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대한 학계 관심도 잇따랐다. 지난 8월까지 제13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았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는 이날 기조 연설자로 나서 '한국경제: 도전과 응전'이라는 주제로 무엇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는지 논했다. 김 교수는 "한국 규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양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 있기 때문에 규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갈등형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거와 데이터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MZ세대의 생각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46_0700.jpg" /></figure>MZ세대는 규제의 현주소와 관련해 우리나라 규제 수준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안전·환경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봤다. 대기업 차별 규제와 관련해서는 규제의 틀은 유지하되 낡은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새로운 규제 부문에서는 중대재해법은 강화하되 기준도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AI 기준법은 '안전성'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설문조사 결과 규제를 없애는 것 보다 지키기 쉽게 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는데 200% 공감한다"며 "규제는 태백산맥 같은 것이다. 지키기 좋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이자 생산성이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1/13/20241113000079_0700.jpg" /></figure>학계 주요 인사도 포럼을 찾아 자리를 빛냈다. 포럼 마지막 순서로 진행된 패널토론은 강영철 KDI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가 좌장을 맡아 첫 번째 순서로 발표했다. 이어 김진국 좋은규제시민포럼 공동대표와 배관표 아시아여론 연구소장,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차례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가 제도의 실행과 이점을 연구한 다론 아제모을루 연구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효과'와 규제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대기업 규제에 대해서 기본 틀은 유지하되 낡은 것만 고치자고 하는 그런 점진적인 개선 의견을 낸 것은 아직도 주제의 현실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한국이 정말 대기업이 너무 많은가, 경제력 집중이 진짜 심하냐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 집중이라는 게 대기업의 자산 총액 나누기 GDP인데 무의미하다.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이런 통계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지 않는다"면서 "경제력 집중은 규제하되 사전에 미리 막지 말고 경제력을 남용하면 그때 엄중하게 처벌하는, 다시 말해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div>

뉴스웨이가 창간 12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제2회 뉴스웨이 비전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기업·기관·학계 규제 전문가 등은 비전포럼에 참석해 창간 12주년을 축하하며 함께 규제 개혁 의지를 다졌다.

200여명 모여 '규제 완화' 한 목소리···"韓 경제 도약 발판 마련"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대화하고 있다. 최 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2024.11.14 yooksa@newspim.com.

대화 나누는 최상목 부총리와 박상우 국토부 장관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