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첨단산업 전력 수급을 촉진하는 ‘에너지 3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무역업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예고와 중국 ‘딥시크’ 충격 등 대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 반도체 기업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더불어 에너지 3법이 통과된 것은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환영했다.
한국무엽협회는 이어 “이번에 통과된 내용은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출 확대와 국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인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기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아울러 에너지 3법으로 묶이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의 통과로 2030년 저장 시설 포화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 인허가 절차 등도 간소화된다.
한국무역협회는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우리 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무역업계 또한 이러한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