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초고령·저성장' 직면한 한국…"일본에서 해법 모색해야"■ "美 고관세 정치 활용…한중, 고위급 교류 소통 강화해야"■ 美 구금 근로자들 12일 오후 3시반경 인천공항에 도착■ 李, 강원 타운홀 미팅 "수도권 집중 한계…희생에 보상"■ 전국민 90% '민생회복 쿠폰'…22일부터 '1인당 10만원'<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457237150.jpg" /></figure></div>

<div>이상휘 "국내 철강, 우리 주력 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산업연구원 "국내 철강 산업, 가동률 80% 이하 하락…최악의 위기"포스코 "K-스틸법, 탄소중립 전환 위해 세액공제, 인프라 확충 내용도" [미디어펜=김주혜 기자]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남·울릉)이 12일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국내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K-스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여야 의원 등과 국내 철강 업계 주요 임원진,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 김상욱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외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용삼 포스코경영연구원 철강연구센터장 등이 발제를 맡았다.이 의원은 "1970년 '철강공업육성법'이 한국 철강의 초석을 놓았다면 2025년의 K-스틸법은 녹색 전환과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철강은 우리 주력 산업을 떠받치는 기둥이자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09/news_1042473_1757654213_m.jpg"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철강산업은 내수 위축과 수출 악화로 2025년에도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가동률이 한계선인 80% 이하로 하락하며 10년 내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전 세계 보호무역 기조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시장 보호 강도가 약한 국내 시장으로 수입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며 "원가절감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 철강연구센터장은 "K-스틸법은 글로벌 경제 질서 격변 속에서 국가 기간산업의 생존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며 "한국 철강산업 재도약의 첫걸음이자 생존의 변곡점에 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K-스틸법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세액공제, 보조금, 인프라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일명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 경제와 안보의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공동대표인 이상휘 의원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의원 33명이 공동 발의했다.</div>

이상휘 "국내 철강, 우리 주력 산업을 떠받치는 기둥" 산업연구원 "국내 철강 산업, 가동률 80% 이하 하락…최악의 위기" 포스코 "K-스틸법, 탄소중립 전환 위해 세액공제, 인프라 확충 내용도"

여야, 'K-스틸법' 공동 발의..."철강산업 위기 극복 노력"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6698902852_f39eb6.jpg" /></figure>(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2일 서울세관에서 위조 물품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과 만나 K-브랜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아모레퍼시픽, LG전자, 하이브, 삼양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석했다.이들 기업들은 ▲해외 직구 물품 검사 강화 ▲중국발 소량 화장품 화물 검사 강화 ▲해외 세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건의했다.관세청은 현재 국경 단계에서 위조 물품을 적발해 통관 보류 및 폐기하는 방식으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오늘 건의된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위조 물품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12일 서울세관에서 위조 물품 유통으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들과 만나 K-브랜드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청, K-브랜드 보호 '기업과 맞손'...'위조품 단속 강화'

<div><figure><img src="https://vision21.kr/data/photos/portnews/202509/20250912165040-97462.jpg" /></figure>(비전21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전 장관은 그간 국가경제 및 해운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해운업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한편, 북극항로 개척 및 해운 경쟁력 제고 등 국정과제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업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극항로 시범운항 및 상업항로화 그리고 해양수도권 완성을 위해서는 해수부와 해운업계가 함께 뜻을 모아 더욱 소통하고 협력해야 한다.”라며, “정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비롯하여,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선사 경영안정, 선원육성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div>

(비전21뉴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9월 12일 해운빌딩(서울)에서 선사 대표 10명으로 구성된 한국해운협회 회장단을 만나 최근 지속 하락하는 해상운임 동향 및 전망을 공유하고, 해운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

해양수산부, 해운업계와 국정과제 이행방안 등 현안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9/12/2GXVF6ZZQL_1.jpg" /></figure>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률이 전망될 정도로 어렵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국인을 통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어떨까.먼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장기 체류자가 200만 명을 넘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외국인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취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넘어 월 200만~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소비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한 것이다.이들이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의식주·금융·교육·여가·의료 등에 소비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준비 단계부터 한국 정착, 생활 그리고 귀국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소비 확대는 내수 활력 제고와 정착 기반 강화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둘째, 해외 직구 규모에 버금가는 역직구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해외 직구 시장은 이미 8조 원에 달하지만 역직구는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원인 중 하나가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해 외국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간편 인증·결제 체계로 정비한다면 외국인 소비자는 훨씬 수월하게 한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뷰티·K패션·K푸드 등 한국의 대표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폭넓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2025년 방한 관광객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평균 지출액도 146만 원에 이른다. 고궁 앞 한복 대여점이 성황을 이루고 인사동 상점가에는 K컬처 굿즈가 늘어나는 등 소비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카드 결제 패턴을 분석해보면 즉석사진관·코인노래방·편의점 등 일상생활형 서비스업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러나 이들은 한국 내 휴대폰이나 모바일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국내 앱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통 예약,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 등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로막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디지털 ID를 도입하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국가 신분증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앱 기반 국내 여행과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외국인은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 축이다. 외국인의 소비 촉진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소비 부진을 보완하고 한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div>

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률이 전망될 정도로 어렵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국인을 통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어떨까.

[로터리] 외국인을 통한 소비 촉진 아이디어

<div>[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를 찾아 수도권 집중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접경지역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사라지고 있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 강원도민이 억울하지 않도록 정부가 각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강원도의 청정 환경과 관광 잠재력 속에서도 남북 대치로 인한 희생이 겹쳐 온 현실을 짚으며 "강원도에서 산다는 사실이 더 이상 '악성 운명'이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고속 성장 과정에서 선택된 수도권 집중 전략을 되짚었다. 그는 "과거에는 자원과 기회가 부족해 효율을 위해 수도권과 특정 기업에 몰아주는 전략을 택했지만, 지금은 부작용이 너무 크다"며 "땅값이 평당 수억 원을 호가해 공장도 못 짓는 현실, 지방 소멸로 사람조차 사라지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9/12/2509121430032560.jpg" /></figure>이 대통령은 수도권 중심 전략이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거뒀지만 이제는 한계 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이 대통령은 강원도의 특수한 상황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청정 관광지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자연환경을 가진 곳이지만, 동시에 남북 대치로 인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곳"이라며 접경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짚었다.이 대통령은 군사보호구역, 통행 제한, 밤 활동 제약 등 각종 규제를 예로 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실천)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아오면서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과거에는 혐오시설을 밀실에서 정해 피해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반발하면 집단이기주의라고 몰아붙였다"며 "소수와 힘 없는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던 국가 정책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공동체 전체가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희생을 치른다면, 편익의 일부를 떼어 반드시 채워줘야 한다"고 강조했다.parksj@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를 찾아 수도권 집중 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균형발전과 접경지역 보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李대통령, 강원 타운홀 미팅 "수도권 집중 한계…접경 희생에 보상 필요"

<div>일본에서 곰이 도심에까지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인 10명 중 6명은 포획·사살 등 ‘구제’ 중심 대응책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시가지에서도 기초단체장 판단 하에 엽총을 이용한 곰 구제가 가능해진 개정 조수보호관리법 시행(9월1일)을 앞두고 마이니치신문이 지난달 일본 전역의 18세 이상 2046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곰에 대해 ‘구제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응답이 63%로 ‘구제 이외의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20%)는 답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9/12/20250912513213.jpg" /></figure>구제 중심 대응책에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60%대 찬성률이 나왔다. 남녀별로는 남성이 71%로 여성(58%)보다 13%포인트 많았다. 응답자를 11개 권역으로 나눠 답변을 분석했더니,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을 제외한 9개 권역에서 50∼60%대가 구제 중심 대응을 원했고,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방에서는 70%가 넘었다. 두 지역 모두 곰 출몰이 잦은 곳으로, 홋카이도에서는 올해 신문 배달원과 등산객이 각각 불곰에 습격당해 숨지는 일이 발생했었다.자유 응답 방식으로 이유를 묻자 ‘구제 중심 대응’을 택한 이들은 “사람을 습격해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다면 구제밖에 답이 없다”(40대 남성), “사람이 사는 곳에 접근한 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구제해야 한다”(70대 남성), “곰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들고 있다”(70대 여성), “동물 애호 따위는 안전한 곳에 사는 사람들의 무책임한 주장”(30대 여성)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구제 중심 대응’을 선택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적극적인 주장보다 “어쩔 수 없다”는 투의 소극적 태도가 두드러졌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80세 이상 여성은 “야생동물 보호도 중요하지만 인적 피해가 가속화하는 상황에서는 구제가 부득이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60대 남성은 “곰이 불쌍하긴 하지만 사람 목숨이 제일”이라고 했다.곰 구제와 자연 보호 사이에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답변도 많았다. “산의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곰이 (주거지로) 내려온다고 생각한다. 그 원인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다”(40대 여성), “지금 상황을 만든 것은 인간이기에 인간의 활동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는 있다”(40대 남성) 등이었다.‘구제 이외의 방법 모색’을 택한 사람들은 인간과 곰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60대 여성은 “곰이 시가지에까지 나타난 이유를 고려해서 대응하지 않는다면, 단지 구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70대 남성은 “사토야마(里山)를 소중히 관리해 (인간이) 동물과 구별지어 살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는 이유를 댔다. 일본에서 사토야마는 자연과 도시의 중간 지대를 형성하는 산과 들, 농경지, 습지 등을 일컫는 말이다.구제 외의 대응책을 주장한 사람들 중에도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20대 여성), “사람을 덮친 곰에 한정해야 한다”(70대 남성)며 부분적 구제에 찬성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이번 조사에서는 ‘모르겠다’는 응답도 16%나 됐다. 한 60대 여성은 “구제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면서도 “하지만 구제 말고 효과적인 공존 방법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일본에서 곰이 도심에까지 나타나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본인 10명 중 6명은 포획·사살 등 ‘구제’ 중심 대응책을 바란다는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일본인 10명 중 6명 “곰, 포획·사살 중심 대응 필요” [세계는 지금]

<div><img src="https://img.joongang.co.kr/pubimg/share/ja-opengraph-img.png" /><h2>외교안보 </h2>▶한국인 구금 사태=“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필요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본다.”▶대미 관세 협상=“‘남들은 사인하는데 왜 너는 사인 못 하냐’는 논란이 있던데,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앞으로 한참 더 협상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다. 우리가 얻으러 간 것이 아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증액에 최대한 방어하러 간 것이다.”▶남북관계=“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 이재명이 종북이라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경제·민생을 위해 필요하다. 북한은 북·미 관계가 남북관계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은 한반도 평화 안정 확보에 도움이 된다.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신뢰 회복 시도도 하고 있지만 북한이 냉담하다.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안보실과 외교부 중심으로 미국과도 접촉하고 있다.”▶한·일 관계=“과거사·영토 문제는 외면하지 말되, 사회·경제와 민간 교류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는 별도로 접근해야 개선된다. 일본과의 관계가 많이 좋아졌다. 사도광산 문제는 이시바 총리 사임 전에도 협의했지만, 의견 합치를 보기 어려웠다. 이번에는 포기했지만 협상은 계속할 것이다. 일본의 새 정부는 이시바 정부보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일 간 경제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div>

▶한국인 구금 사태=“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다.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필요가 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 본다.”

“관세 증액 최대한 방어, 이익 안 되는 사인 왜 하나”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9/01/rcv.YNA.20250901.PYH2025090111810001300_P1.jpg"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미국 내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미 연방의회 상·하원 의장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 국민이 존엄성을 유지하며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고 국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그는 또 “이번 사건으로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수요 위축과 인적 교류 감소 등으로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민 감정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는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숙련 전문인력을 파견할 때 적절한 비자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 있다”며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비자 쿼터 신설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서한은 J.D 밴스 부통령 겸 상원의장,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이르면 이날 발송된다.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div>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미국 내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국가로서, 한국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원식 의장, 美 의회에 서한…“韓 기업·국민 존엄·권익 침해 없어야”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937/art_17575501813901_8355d0.jpg" /></figure>가평군은 올여름 큰 수재를 입었다. 7월19일~20일 쏟아진 극한 폭우에, 이곳저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계곡과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생존 주민은 그 날밤 ‘물이 서서 가는 것을 봤다’며 공포의 순간을 전해주기도 했다. 다행히 나의 집과 마을은 무사했지만, 수재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현장에 가서 수재의 참상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종은 도대체 얼마나 더 참화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암담한 질문을 계속 되뇌지 않을 수 없었다.이런 재앙은 아직 내게 닥치지 않았을 뿐이지 국경을 불문하고, 산간과 도시를 불문하고 연례행사처럼 닥치는 재앙이다. 그 재앙의 강도는 세지고, 빈도는 잦아지고 있다. 이런 현실 앞에서도 G2 국가인 미국과 중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고, 그나마 믿었던 EU도 지난 7월 초 당초 계획보다 사실상 완화된 기후 목표를 발표해 환경단체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이런 모습들은 인류가 함께 죽을 수는 있어도 지는 것은 못 참는 죽음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이런 죽음의 문명 속에서 K-Initiative를 주창하는 우리나라의 역할은 어떠해야 할까?때마침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pop 그룹 ‘헌트릭스’가 어둠의 악령을 무찌르며 선한 영으로 가득찬 ‘혼문’의 세상을 만드는 K-Initiative의 모습을 보여줬다. 현실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나의 희망찬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바로 북극항로 열풍이다. 북극항로는 현재 약 4개월(7～10월) 정도 운항이 가능하며, 기술적 문제 등이 해결된다면 2030년경에는 연중 항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북극 항로가 열릴 정도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우리는 안전할까? ‘극한’, ‘괴물’ 폭우를 넘는 파멸적 폭우가 쏟아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슈퍼태풍이 올 것으로 예측하는 학자도 있다. 미국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클라이밋 센트럴(Climate Central)은 2030년경 부산항이 평균 해수면 보다 낮아져 물에 잠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바로 그 부산항을 북극항로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한다.이재명 정부는 ‘북극항로 시대 주도 K-해양강국’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외국의 주요 해운사들조차도 환경 보호를 이유로 북극 항로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나서는 판에 대한민국은 ‘북극 항로’의 나팔수로 나선 격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악령을 퍼뜨리는 ‘사자 보이즈’의 모습이 K-Initiative가 가고자 하는 모습인가? 어제(10일) 배포된 경기도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89%가 ‘기후위기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생각’하고, 90%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는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된 산재 사망은 미필적 고의 살인”이라 하고, 자살을 “사회적 재난의 관점으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한다면 생명 중심의 리더십을 보여줘 국민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바로 그런 생명 중심 관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해 무대응, 느린 대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정책은 인류 공멸로 가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다.</div>

가평군은 올여름 큰 수재를 입었다. 7월19일~20일 쏟아진 극한 폭우에, 이곳저곳에서 산사태가 났고, 계곡과 하천이 범람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한 생존 주민은 그 날밤 ‘물이 서서 가는 것을 봤다’며 공포의 순간을 전해주기도 했다. 다행히 나의 집과 마을은 무사했지만, 수재 지역의 복구를 돕기 위해 현장에 가서 수재의 참상을 보면서, 인간이라는 종은 도대체 얼마나 더 참화를 겪어야 정신을 차릴까 하는 암담한 질문을 계속 되뇌지 않을 수 없었다.

[신동진의 촌스러운 이야기] 인류 공멸로 가는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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