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제·정책보험 중심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들쭉날쭉한 농가소득이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운데 당정이 27일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직불제와 정책보험으로 골격을 짰는데, 특히 십여년간 시범사업이었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내년에 전격 본사업화해 가격 하락 위험으로부터 농가를 보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길게는 2021년산 쌀 수확기에 시작된 농가경영 안전망 논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해법이자, 짧게는 올 6월 구성된 민·관·학 협의체의 논의 결과물이 이날 공개됐다.

그동안 정부는 여러차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밑그림을 밝힌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예고된 대로 핵심은 직불제와 정책보험 확대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관·학 협의체 구성 후 8월말까지 21번에 걸쳐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기본방향은 공익직불제 확대로 기초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소득 감소 위험 관리를 위해 정책보험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공익직불제에선 대다수 농가가 대상이 되는 기본직불제 단가 체계를 개선한다. 당장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를 현행 1㏊(3000평)당 100만∼205만원에서 내년에 136만∼215만원으로 평균 5% 인상한다. 특히 비농업진흥지역은 현재 밭 지급 단가가 100만∼134만원으로 논(162만∼178만원)의 62∼75% 수준에 그치는데, 이 비율을 80%까지 높인다. 이와 함께 농외소득 등 기본직불금 지급 요건을 현실화해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

선택직불제도 확충한다. 전략작물직불금 단가를 밀은 1㏊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하계조사료는 43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인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유기·무농약 단가를 1㏊당 25만원 올리고, 지급 상한 면적도 현행 5㏊에서 30㏊로 확대한다. 유기인증을 받은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하는 유기지속직불금 단가를 유기 단가의 50%에서 60%로 늘리고, 농가가 유기인증을 받기에 앞서 3년간 거쳐야 하는 유기전환기에 유기 단가 수준의 직불금을 지급한다. 현재는 유기보다 1㏊당 20만원 낮은 무농약 단가가 지급된다.

돌발 위험에 따른 농가경영 충격은 정책보험으로 완화한다는 게 당정의 구상으로, 농민에게 보험료 등으로 책임을 일부 물린다는 점에서 야당의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차이가 있다. 특히 농산물 가격 하락은 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로 대응한다.

재해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실거래가를 고려해 대파대·농약대 등 재해복구비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한편 복구비 지원 대상에 농기계와 설비 등도 포함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73→80개)과 가입 대상 지역을 점차 늘려간다. 자연재해성 병충해와 가축질병 등에 대한 상품 개발도 검토한다.

근본적으로는 수급관리를 강화해 농산물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로 했다.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인 쌀은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한다. 면적 조정 참여 여부에 따라 농가에 직불금을 활용한 인센티브·페널티를 주는 방식이다. 원예농산물의 경우 2026년 가칭 ‘수급안정사업’을 시작한다. 농협과 함께 설치한 ‘광역 단위 수급관리센터’를 통해 면적 조절, 생육 관리, 출하 조절, 계약거래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품목별 지역 단위 수급 의사결정 기구로 주산지 협의체 기능도 강화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직후 “당정은 향후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해 농민 소득·경영 안전망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안 기준 내년도 농업직불금 예산은 3조4000억원가량으로 여기엔 수입안정보험 본사업화를 위한 예산 2078억원도 포함돼 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