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 공동성명 채택 “북한 러시아 파병 규탄”

윤석열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15일(페루 현지시간) 정상회의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3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사무국도 출범시키기로 했다. 세 정상은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3국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세 정상은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3국 정상은 3국의 파트너십을 구체화한 한·미·일 협력사무국 설립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들은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세 정상은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 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3국 정상은 기존 협력 관계를 향후에도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이들은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정부로 권력이 이양되더라도 기존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같은 약속이 실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행될 지는 미지수다.

공동성명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윤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등 통일 비전에 대한 지지도 담겼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