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최근 금융위원장에 사의 표시…상법 거부권 행사는 존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정부 내에서 논의된 것들이 밖에서 불거져 안타깝다”며 “최근 금융위원장에게 연락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사의를 일단 표명했군요”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금융위원장께 드린 말씀을 하나하나 드릴 순 없는데 어쨌든 제 입장을 말씀드린 건 맞다”고 답했다. 다만 일단은 김 위원장이 사의를 반려했다는 것이 이 원장의 설명이다.

이 원장은 최근 “직을 걸고서라도 막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혀왔다. 그런데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무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의결했다.

다만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법 질서 차원에선 총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자본시장법 개정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고 저나 금융위원장 모두 이견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주주가치 보호나 자본시장 선진화는 대통령이 직접 추진한 중요 정책”이라면서 “대통령이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재의요구권 행사 선택은 존중하면서도 상법 개정안이 그대로 추진됐어야 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이다.

이어 이 원장은 “상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은 하나의 조문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관리하는 작동 원칙의 문제기 때문에 연금개혁이나 노동문제처럼 근본적 개혁과제로 봐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여당도 재계도 조금씩 양보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드린다”고 했다.

이 원장은 오는 3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와 관련해선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그는 “역외 환율이나 금융시장 상황을 보면서 시장 메시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오전 5시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인데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위원회·금감원은 이에 맞춰 F4 회의를 열어 한국 시장에 끼칠 영향을 들여다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