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 혈세로 10년째 짓고 있는 재외공관 청사…사업비 2.3배 눈덩이

국회 외통위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자료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

2014년 시작했지만 공정률 61%에 불과

감리사 공사관리 능력 부족 등 문제점 다수

2014년에 시작된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 총영사관 신축사업이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기준 공정률은 61%로, 무리한 사업 진행은 물론 사업방식 및 사업자 선정 미숙으로 10년간 공사가 지체돼 공사비도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대한민국 총영사관 청사 신축사업은 2014년 확정돼 부지 매입, 설계 착수를 시작으로 2015년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했다.

이후 2016년 단종방식으로 감리사에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여 사업을 추진한 이후 지금까지 완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사이 총사업비는 최초 186억4600만원에서 약 133% 증가해 434억6900만원이 됐다. 현재 2026년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이다.

주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신축사업의 문제점으로, 먼저 단종공사용 설계도서가 미흡했던 것이 꼽힌다.

최초 사업을 진행할 때는 종합방식 추진을 고려해 설계도면이 작성됐으나, 종합방식 시공 입찰 금액이 예산의 160%를 상회함에 따라 30여개 공종별 공사를 개별 계약한 단종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분야별 상세도면이 부족해 공사 진행에 불필요한 낭비가 증대됐다.

독일의 건설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독일의 경우 계약금액이 확정이 아니며 계약 종료 후 반드시 추가 비용을 정산하나,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30여개 공종별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감리사에 계약을 4회 연장해 2019년 8월까지 준공하기로 합의했으나, 공사관리 능력 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2020년 공관에서는 해당 감리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현지 건축 공정과 건설 시세 단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으며, 사업방식 및 사업자 선정의 미숙으로 10년간 공사가 지체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사비도 3배 가까이 늘어나 국고 낭비가 초래됐다는 지적이다.

재외공관 신축사업의 장기화와 사업비 증가는 이뿐만이 아니다.

주호주대사관 신축사업도 2017년 총사업비 181억7800만원으로 시작된 뒤 위 사업은 2020년 실시설계와 개발 인허가 승인이 난 이후 2023년 7월까지 3년간 설계 및 인허가가 중단됐고, 총사업비도 308억2700만원으로 증액하여 현재 인허가 진행 중이며 2025년 3월에야 시공사 입찰 예정이다.

인요한 의원은 "재외공관은 그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은 대한민국 외교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물적 기반이자 점차 민감해지는 외교 상황에 국가 보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외교부는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