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에너지 가격, 시설 가동 일일 점검체제 가동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가동도 일일 점검체계에 들어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안장관은 약 한 시간 동안 비상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산업부는 기업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는 산업,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협 ,단체 간의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비상회의는 미국의 새 행정부 탄생과 탄핵 정국을 맞아 국내외적으로 가변요소가 많아 산업자원부가 긴급히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연합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호준 중견기업연합회 부회장이 참가했으며 에너지 업계에서는 유연백 석유협회 부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이민철 원산업수출협회 부회장 등협히 대표 15명이 참가했다.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8/61ee26af-fd2b-4e61-b09f-b70c384c6e46.jpg" /></figure>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둘째)이 17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div>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둘째)이 17일 무역협회에서 열린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날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고,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등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사진] 민관 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T3NM8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한 대행은 17일 권한대행 체제에서 맞는 첫 정기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의 연내 발표를 지시하고, 내수 회복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향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은데 이어 이날 사회·정무·민정수석의 대통령실 업무 보고도 이어갔다.한편 한 권한대행은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16분간 통화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데 이어 직접 미국을 찾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 권한대행이 외국 파견 대사의 신임장을 수여할 수 있다면서 “한 권한대행의 방미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을 찾는다면 시기는 내년 1월 20일로 예정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 전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한 권한대행은 과거 주미대사를 역임한 만큼 미국 조야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한미 동맹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라고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권한대행이 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아직 (방미가)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이 새 해 첫 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이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내수가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경기 회복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은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당선인의 취임을 전후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韓대행 내년 초 방미 검토 …“예산 상반기 집중 집행”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N99M5V_1.png" /></figure>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정책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복잡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최 회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경제단체 비상간담회에서 우 의장과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우 의장에게 "비즈니스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출 수 없다"면서 "여야 모두 민생안정에 의지를 드러내고 계시는데, 초당적 협력을 통해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시켜 주신다면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계가 우려하는 법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시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한다"고 건의했다.최 회장은 내년 시작되는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의견도 냈다. 그는 "기업이 우려하는 것은 미 새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가능성"이라며 "정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점인데 여건상 외교력을 온전히 발휘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외적으로 문제해결 창구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의장님께서 적극적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그는 기업들이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역설했다. 최 회장은 "투자와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간외교를 통한 대외신인도 제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div>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경제정책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속에서도 복잡한 외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최태원, 우원식 만나 "경제 정책은 흔들림 없어야"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4/12/18/20241218000026_0700.jpg"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서 발생된 경제·외교 분야의 신뢰도 하락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div>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합동간담회는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에서 발생된 경제·외교 분야의 신뢰도 하락을 서둘러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다.

'합동 외신기자 간담회'서 발언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div>과거 탄핵 사례처럼 '흐지부지 정책' 안 돼정부, 기업경영 위한 조력자 역할 이행해야[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저희는 생계가 걸렸어요. 하루가 급한데 이 시국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지난 5일 여수 산업단지에서 만난 한 석유화학 기업 근로자로부터 들었던 말이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0/14/2410141535468730.jpg" /></figure>앞서 정부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불황 타개를 위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석유화학 기업들은 해당 안에 정책금융 지원, 주요 원재료 관세 인하, 세제 혜택, 연구·개발(R&D)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했다.특히 석유화학 기업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적용도 유력하다고 봤다. 이 경우 이사회 승인만으로 간이·소규모 합병이 가능하고, 주식 교환 시 과세가 이연돼 구조조정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현장에서 만난 석유화학 기업 근로자들은 정부의 석유화학업계 지원책만 기다리고 있는데 비상계엄 뉴스를 보자마자 눈앞이 깜깜해졌다고 했다. 정부 발표를 바탕으로 회사가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 대안을 내놓을지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여겼기 때문이다.하지만 지난 3일 밤 10시 25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발표가 무기한 연기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편의점 한 켠에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의 눈동자가 '또다시 긴 불안감에 내던져지는 자신의 상황을 견딜 수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직장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되기도 했다. 직원 입장에서는 실체 없는 구조조정, 매각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것보다 뭐라도 정해지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희망이든 절망이든 빨리 결정돼야 다음 단계를 고민할 수 있다.이후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소식을 들려왔다. 실제로 탄핵 가결 분위기가 감돌자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안에 지원책 발표를 하겠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기에 생각했다. '이제 진척이 있으려나.'석유화학업계에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만큼 올해 안에 경쟁력 강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체제에서 시행하는 경쟁력 강화 방안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대안을 바탕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하더라도 급변하는 상황에 맞춰 즉각적인 변화도 필요한데, 탄핵 정국에서는 제대로 이행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시에도 정책 콘트롤타워가 없어 혼란이 컷고 결국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이 흐지부지된 바 있다.'흐지부지 정책'의 반복은 안 된다. 과거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이번만큼은 기업이 기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석유화학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 분류된다.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다른 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런 산업이 중국발 공급과잉과 경기 둔화에 흔들리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경쟁력 유지가 힘든 만큼 약속한 대로 이달 안에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며칠 전 만난 석유화학기업 한 임원은 정부의 정책 발표 가능성에 대해 묻자 이렇게 답했다."불안정한 상황이지만 기업은 기업이 해야 할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정부는 기업이 제 할 일을 할 수 있는 조력자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aykim@newspim.com</div>

과거 탄핵 사례처럼 '흐지부지 정책' 안 돼. 정부, 기업경영 위한 조력자 역할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저희는 생계가 걸렸어요. 하루가 급한데 이 시국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까요?"

[기자수첩] "저희는 생계가 걸렸어요"…한 석유화학 기업 근로자의 하소연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2/news_1734511366_1442965_m_1.jpeg" /></figure>한국가스공사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수급 안정화'를 주제로 '제4회 KOGAS 포럼'을 개최했다.'KOGAS 포럼'은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천연가스 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다.이날 행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글로벌 주요 기업, 도시가스사와 발전사 관계자, 에너지학계 교수 등 약 10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이번 포럼에서는 최용옥 중앙대학교 교수, 김창식 성균관대학교 교수, 노남진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실장이 ▲수요변동성 대비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수립 방안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개선 방향 ▲중장기 천연가스 수요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도입전략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김태유 서울대학교 교수(좌장) 외 3명의 각계 에너지 전문가들이 토론 패널로 참여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각계 전문가들은 전력시장 변화와 정책 변동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연가스 장기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액화천연가스(LNG)도입 포트폴리오를 유연하게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 인식을 함께 했다.이를 위해서는 먼저 신뢰성 높은 전력수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최근 에너지 위기가 일상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에너지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에 늘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포럼에서 전문가 분들이 주신 귀중한 의견을 반영해 천연가스의 수급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div>

한국가스공사는 1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천연가스 수급계획과 수급 안정화'를 주제로 '제4회 KOGAS 포럼'을 개최했다. 'KOGAS 포럼'은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이 모여 천연가스 산업이 당면한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다.

가스공사, 제4회 KOGAS 포럼 개최…천연가스 수급 안정화 방안 논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7/2DI5OHI3S3_2.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의 생각도 비슷하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치 일정은 정치 일정대로 추진하고 경제정책은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보여줘야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도 “정책이 왔다갔다하는 모습을 외부에 보인다면 우리 정책 운용 측면에서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시장에서는 정치적 이슈와 무관한 산업·민생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 육성이 대표적이다. 당초 국회와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과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지원 강화를 추진했지만 비상계엄·탄핵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됐다.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와 의무휴업일 지정 원칙 삭제를 뼈대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한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역시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건축·재개발 특례법처럼 주택 공급을 촉진할 법안도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불확실하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에너지·환경 정책도 마찬가지다. 한국석유공사의 동해가스전 활용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사업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물 건너가면서 내년 착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석유공사가 추진하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예산이 98%나 삭감돼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환경부가 이상 폭우·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댐 역시 백지화할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야권과 진보 성향 단체에서 환경 파괴와 주민 소통 부족을 이유로 기후 대응댐 건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력망 인허가 절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전력망특별법 제정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세제 개편도 사정은 비슷하다. 세법 전문가 사이에서는 상속·증여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같은 세제 개혁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세제 개편안을 먼저 꺼낸 곳이 대통령실과 정부였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6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상증세법 개정에 불을 붙인 바 있다.거꾸로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사실 올해 상속·종부세와 같은 각종 세제 이슈에 대한 논의가 많이 무르익었던 상황”이라며 “최근 정치 상황으로 관련 논의가 올스톱돼 아쉽다”고 짚었다.연장선에서 탄핵 정국 당시 성급하게 마무리했던 예산안·세법개정안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여야는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부대 의견을 담지 못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유턴 기업 지원 방안, 공공임대주택의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 제외와 같은 안건을 담아 정부에 부대 의견으로 내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감액 예산안 제출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면서 이 같은 부대 의견 제출은 사실상 무산됐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기조도 차질을 빚게 됐다는 해석도 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규제 혁신을 위해 총 342개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22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은 203개지만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총 38개에 불과하다.정부는 규제 개선과 민생 법안 처리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얼마나 추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신산업·민생 관련 규제 개선 방침을 담을지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에도 차질 없이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경제 관련 논의를 정상화해 정부와 협업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반도체 지원 같은 성장 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포용적인 스탠스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영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스는 한국은행이 15일 ‘경제정책에서 여야 및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점을 들어 “한은이 내수의 추가 하방 위험을 경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시각은 ‘탄핵 정국과 상관없이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야 대외 신인도에도 타격이 없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해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첨단산업 지원·규제완화 올스톱…"일관성이 국가신인도 해법"

에너지 가격, 시설 가동 일일 점검체제 가동. 환율 상승에 따른 에너지 가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가동도 일일 점검체계에 들어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무역협회에서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안장관,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전략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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