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4126_850551_3733.jpg" /></figure>일성건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11시 35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70% 내린 3,02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07만 3,772주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면서 이날 증시에서 이 후보 관련주인 일성건설 주가가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사실상 전부 유죄 취지로 파기해 환송했다.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 파기환송이 이 후보의 대선 레이스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판단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50JNKR_1.jpg" /></figure>국내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가운데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증권 업계에서는 다시금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경제부총리 부재에도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8포인트(0.12%) 오른 2559.79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144억 원, 1704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상승 마감했다.이 후보로 촉발된 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날 ‘폴리티컬 K드라마(Political K-Dram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6월 3일 예정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CLSA는 또 “수출이 여전히 약하고 관세 이슈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50JNKR_2.jpg" /></figure>염승환 LS증권 이사도 “12·3 계엄 사태 때만큼 변동성이 악화되지 않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일시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시즌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짚었다.실제로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지건설·오리엔트정공 등 이 후보 테마주는 15%가량 급락한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테마주인 아이스크림에듀(21.02%), 시공테크(12.26%)는 줄줄이 급등했다.증권 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그라들면 향후 주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LSA는 “수출이 부진하고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0.81배에 거래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은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매수를 권고했다. 2020년 평균 PBR은 1.04배였다.</div>

국내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가운데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증권 업계에서는 다시금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경제부총리 부재에도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국 불안에도 흔들림 없는 코스피…李·韓 테마주는 요동

<div>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임하자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블룸버그통신은 1일(현지시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 움직임에 최 전 부총리가 사임한 소식을 전하며 "국가의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라고 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권한대행에 이어 최 전 부총리까지 궐위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는 의미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042a1c42-447c-499f-8612-2dfbe0366ee1.jpg" /></figure>블룸버그는 "이처럼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끊임없이 교체되는 리더십 '회전목마(merry-go-round)' 상황은 대미 관세 협상에서 한국의 취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리더십 위기가 협상 진전을 방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간 한미 통상협의 대응을 주도해 온 경제 사령탑 최 부총리의 사퇴로 당장 대외 신인도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사퇴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으며, 최상목 전 부총리는 민주당의 탄핵소추 강행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어받아 사상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현실화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912497b5-a97f-435f-ba7c-47f61598f22b.jpg" /></figure>파이낸셜타임스(FT)도 "한국의 임시 지도자(한덕수)와 그를 대신할 사람(최상목)이 몇 시간 차이로 모두 사임하면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더욱 심화했다"며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은 더욱 정치적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권한대행과 부총리의 사임으로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세워진 '임시 정부'가 흔들리고 있다"고 짚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63d67ff4-0fb3-4508-b89d-c177dd9eed43.jpg" /></figure>외신은 이와 더불어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한국 대선판이 뒤집혔다"고 평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의 대선 판세가 선거일이 불과 5주도 남지 않은 시점에 뒤집혔다"며 "선두 주자(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새로운 재판을 받으란 명령을 받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퇴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이미 이 후보의 정치적 스캔들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도층 유권자들 사이에서 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은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적들이 그가 나라를 이끌 자격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후보의 대권 야망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지적했다.AFP통신은 한국의 현 정치 상황과 관련 "다음 달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내려진 대선 선두 주자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심 명령과 핵심 정부 인사 두 명의 사퇴로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됐다"고 진단했다.</div>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잇따라 사임하자 외신은 일제히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 대선판이 뒤집혔다"…외신도 주목한 '충격적 전개'

<div>■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선거·경제 등 철저 대비"■ 탄핵추진에 최상목 사퇴…관세전쟁 중 경제수장 공백 '비상'■ '유죄 꼬리표' 붙은 이재명…한달여 남은 대권가도 '암초'■ 뉴욕증시, 빅테크 실적 긍정 평가에 상승...나스닥 1.52%↑■ '한덕수 사임' 절묘한 타이밍?…李파기환송 후 출마 공식화<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0749163840.jpg" /></figure></div>

■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선거·경제 등 철저 대비" ■ 탄핵추진에 최상목 사퇴…관세전쟁 중 경제수장 공백 '비상'. ■ '유죄 꼬리표' 붙은 이재명…한달여 남은 대권가도 '암초'

[뉴스핌 이 시각 PICK] 사상초유 '대대대행' 체제...이주호 긴급지시 外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5/02/1dd465f7-bf62-43a9-9dbc-98441aaac6cf.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항소심 파기를 선고한 상고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의견으로 파기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 한 식당에서 노동자들과의 간담회 뒤 항소심 파기를 선고한 상고심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를 대법관 12명 중 10명 다수의견으로 파기했다.

[사진] 대법 판결 확인 중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2YYH4L_1.jpg" /></figure>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한 전 권한대행이 2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 전 권한대행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사퇴를 공식화했다. 그는 “‘중책을 완수하는 길’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는 두 갈래의 길이 있었다”며 “숙고 끝에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한 전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거대한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구체적으로 △경제 저성장 △극단의 진영 대결 정치를 중대한 문제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가 탄탄하게 뻗어나갈지,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의 길로 나아갈지 지금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을 겨냥해 뼈 있는 말도 남겼다. 한 전 권한대행은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이는 노동계의 눈치를 보며 ‘주52시간 예외 조항’ 추진을 번복하고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매몰된 법안 처리를 일삼은 민주당을 향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해석됐다. 또 “대한민국은 수출로 일어선 나라인데 전 세계 통상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며 “양쪽으로 등 돌린 진영의 수렁에 빠져 벌써 수년째, 그 어떤 합리적인 논의도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여야 모두를 비판하기도 했다.그러면서 좌우 정권을 막론하고 요직에 등용된 자신이 앞장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정치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며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여기서 멈출지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02/2GSN2YYH4L_2.jpg" /></figure>‘관권 선거’ 논란을 의식한 듯 대권 출마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정치권에서 “사실상 대권 출사표”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전 권한대행이 담화에서 시종일관 강조한 국민 통합, 경제성장의 가치는 이 후보에 견줘 강점을 지닌 분야다. 한 전 권한대행은 담화 도중 50년간 공직 생활을 한 자신을 “국민의 일꾼이자 산증인”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특히 예상을 깨고 대법원이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한 전 권한대행의 대권 경쟁력과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한 전 권한대행은 2일 중앙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국회를 찾아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방침이다. 출마 선언을 통해 통상 위기 극복 방안, 분권형 개헌 및 거국 내각 등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후 서울 한 쪽방촌을 찾아 약자와의 동행 행보를 펼치고, 광주로 내려가 5·18 묘지에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반이재명 빅텐트’ 논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전 권한대행 측은 당분간 무소속 신분으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소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된 3일 이후부터는 단일화 추진을 위한 실무 협상도 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한 전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는 선거 전날까지 할 수 있다. 꼭 어떤 시일을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열린 태도를 보였다.</div>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6·3 대선 출마를 위해 공직에서 사퇴했다. 윤석열 정권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21일 취임해 1077일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것이다. 한 전 권한대행이 2일 무소속 신분으로 대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한 ‘반(反)이재명 빅텐트’ 구성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 큰 책임" 대권 시동 건 한덕수, 오늘 국회에서 출마선언

<div>정청래 “대법원 비이성적 폭거 막겠다”권성동 “李 법재완박 강행 할 것”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06084.jpg" /></figure>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경우 공판 절차를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추진할 방침이다.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인인 경우 재판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제306조(공판절차의 정지)에 신설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개정안을 일단 발의해 대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시라”며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 무죄,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앞으로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데, 이 후보 측이 그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또다시 대법원의 재상고심을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총 ‘5심’이 될 전망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06082.jpg" /></figure><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06083.jpg" /></figure>지난 1일 대법원이 사실상 이 후보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손을 들어주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최종 결과를 낙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재판을 아예 중지시키는 입법에 나서려는 것으로 분석된다.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삭제한 뒤 이미 재판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면소(免訴)해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이 후보는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5/02/20250502506085.jpg" /></figure>이어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 재의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며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또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 유기를 유도함으로서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제출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은)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정청래 “대법원 비이성적 폭거 막겠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에 나선다. 대법원이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자, 국회 입법권을 동원해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당선 시 재판중지’ 입법 추진…국힘 “셀프 사면하려는 것”

<div>2일 성명 "국민이 이재명 후보 지킬 것"[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협의회)가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협의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적 논리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계산이 앞선 부당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02/2505021454252230.jpg" /></figure>협의회는 또 "이번 판결은 법리적 판단이라기보다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결과"고 지적하고 "사법부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또 협의회는 "사법 정의가 무너질 경우, 국민 신뢰와 민주주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협의회는 "결국 국민이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nulcheon@newspim.com</div>

2일 성명 "국민이 이재명 후보 지킬 것"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원내대표협의회(협의회)가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민주당 경북도당 기초·광역의회협의회 "대법원 판결은 부당한 정치적 판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02/news-p.v1.20250501.b58e41a0ef7d4d0fb766e8bd52da80fc_P1.webp"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대법원이 ‘일반 선거인’ 관점 앞세운 이유“알 권리 보장” “후보자·선거인 표현의 자유 달라”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후보 선거법 사건 판결문을 보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주목한 것 중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였다. 대법원은 “알 권리 등 선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공정한 선거의 중요 요소로 꼽았다. 이를 위해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표현의 자유는 비교적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어느 정도의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용인될 수 있는지는 그 허위사실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장된 것은 민주적 공론장에서 ‘국민의 역할’을 넓히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을 맡으려는 후보자가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국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니는 의미와 그 허용 범위는, 일반 국민이 공인이나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견과 사상을 표명하는 경우와 같을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의 발언이 국민의 주체적인 판단을 방해했다면 표현의 자유에 일정 수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 공표죄) 제정 취지에도 주목했다. 대법원은 조항의 목적이 “선거인들이 정확한 자료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는 측면 외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올바른 정보의 토대 위에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흠 없이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측면을 아울러 지닌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 발언을 해석할 때에는 최대한 선거인의 관점에서 전체적인 맥락과 의미를 두루 살펴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항소심서 이재명 살린 ‘이재명 판례’, 왜 빠졌나대법 “다의적 해석 여지없는 허위사실”대법원은 이른바 ‘이재명 판례’에 대한 별도 언급 없이 무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대법원이 이 후보의 백현동 발언을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론회에 출연해 ‘친형 강제입원’ 관련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됐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는 허위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을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주는 판례라는 평가를 받았다.이번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례를 근거로 이 후보의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재명 판례’를 적용해 발언이 단순 의견 표명인지, 거짓말인지 불분명하면 ‘주관적 의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항소심이 백현동 발언을 ‘쪼개서’ 판단하면서 의견표명에 가까운 것으로 잘못 해석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후보) 발언들이 합쳐져 일반 선거인으로 하여금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전적으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강제된 것이었다는 인상을 주게 된다”며 ‘전체적 인상’을 토대로 혐의를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현동 용도 변경은 전적으로 국토부 강제 때문이었다’는 것은 사실과도 다르다며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고 판시했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여기에는 “정치적 표현에 관한 판단은 일반 선거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논거가 주요하게 작용했다. 대법원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최대한 일반 선거인의 눈으로 후보자의 표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과거 이 후보 발언은 일반 선거인의 판단을 흐리게 할 만큼 허위성이 짙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이다.

대법 ‘선거인 관점’ 강조한 배경엔···‘알 권리’부터 ‘국민 공론장 역할’까지

일성건설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일 오전 11시 35분 기준 현재 전 거래일 대비 -9.70% 내린 3,025원에 거래되고 있다. 거래량은 207만 3,772주다.

[특징주] 일성건설,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영향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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