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외교 참사”라고 비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지난 8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불과 11일 전 한미정상회담에서 7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는데 동맹국 근로자들이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방식으로 쇠사슬에 묶여 끌려 나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 특검이 미국의 국내자산인 미군 공군기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집행한 것은 외교 금도를 넘어서는 행위를 일삼고 미국을 자극하여 이러한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대미투자 협상 조건에 근로자 취업비자 확대를 명확히 요구했어야 한다는 점을 꼬집으며 △FTA 체결국 전용 비자 신설 △숙련기술자 특별비자 도입 △재입국 제한 문제 해결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산업·에너지 분리 정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에너지 정책을 산업부에서 떼어내 환경·기후 부문으로 넘기려는 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자해적 발상”이라며 “산업·기술 전략과의 연계가 무너지고 원전·LNG 등 핵심 자원 정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ㅈ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산업과 에너지는 불가분의 관계인만큼 정부는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면서 “산업부 장관은 아직 국회통과 전이기 때문에 에너지 영역의 산자부 유지를 위해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