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R&D 사업에 역대 최대 29.6조 투자... 상반기 67% 집행한다

오는 24일까지 14개 부처 합동으로 R&D 사업 설명

올해 29.6조 원 투자, 상반기에 67% 집행 예정

[녹색경제신문 = 박성진 기자] 올해 정부가 R&D 사업에 역대 최대로 29.6조 투자한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 주관으로 정부 R&D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2025년도 정부 R&D 사업 부처합동 설명회’를 오는 24일까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개최한다.

정부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2025년 R&D에 역대 최대 규모인 29.6조 원을 편성하였으며, AI-반도체, 양자, 첨단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과 이에 필요한 인재 양성, 기초연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선도해 나가는 R&D 투자를 본격화할 것이며, 정부 R&D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3월 중에 내년도 R&D 투자방향을 마련하는 등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D 예산 전년대비 11.7% 증가율 1위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으로 기술 확보 골든타임 사수

올해 정부의 R&D 지원 핵심 키워드는 ‘신속하고 유연한 지원으로 기술 확보 골든타임 사수’이다. 이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5월 R&D 예타 전면 폐지 방침을 확정했고, 예타 폐지 후 사전기획점검과 맞춤형 심사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재정법과 과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후속제도 마련은 올해 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성과 도전성이 명확한 사업을 선별하여, 관련 예산을 올해 1조 이상 지속 투입하며, 예타면제 등 특례를 부여한다.

한편,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구비를 지원했던 회계연도 일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연중 상시과제를 유연하게 착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부처별로 파편화된 소규모 단기사업을 프로그램형 사업으로 통합하며 부처간 또는 산학연간 효율성있는 협력을 지원한다.

동시에 평가위원의 제척기준을 완화하면서 풀(pool)을 고도화하고, 우수평가위원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투명성도 제고하기로 했다. 연구자에 친화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세계 우수 연구자와의 협력과 인재양성도 후원한다.

3대 게임체임저 분야에는 약 3.5조, 12대 국가전력기술에는 6.4조 투입

부처별 R&D 개발 예산 규모는 과기정통부 9조 6,671억원, 산업부 5조 5,676억원, 방사청 4조 8,894억원, 중기부 1조 5214억원 순이다. 올 상반기 예산의 집행 목표는 67%로써, 역대 가장 많다.

집중 투자되는 분야는 3대 게임체임저라 불리는 AI-반도체(1.26조원), 첨단바이오(2.12조원), 양자기술(2천억원) 분야다. 또한, 초격차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차세대원자력, 이차전지,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12대 국가전력기술에는 6.4조원이 투입된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온라인 생중계로 설명회 공식 사이트(www.govrnd.kr) 또는 과기부 유튜브에서 시청 가능하며, 배포 자료 또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4일 이후, 설명회가 끝나더라도 녹화 영상 및 자료는 제공될 예정이다.

박성진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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