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막아라" 도쿄, 내년 9월 보육료 전면 무상화 추진

일본 도쿄도가 내년 9월부터 자녀 수·소득에 제한 없이 0~2세에 대한 보육료 무상화를 추진한다. 일본 47개 도도부현 중 처음이다.

11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전날 도 의회 정례회의에서 “도내에 거주하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내년 9월부터 0~2세 첫째 자녀의 보육료를 무상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당초 계획했던 ‘2025년 10월’에서 한 달가량 일정을 앞당긴 것이다.

현재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3~5세 아동의 보육료를 전 세대에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0~2세는 주민세 비과세 가구 등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도쿄도의 이번 제도는 국가의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된 가정의 보육료 부담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공립 보육시설은 도쿄도와 구시정촌이 각각 50%씩 부담하고, 사립 보육시설은 도쿄도가 전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쿄도의 경우 소득 제한 없는 보육료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2019년 셋째 자녀 이상에 대해, 지난해엔 둘째 자녀까지 무상화를 실현했다. 이번 첫째 자녀 무상화가 이뤄지면 도쿄도 내에서 육아하는 모든 가정은 자녀 수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다.

고이케 지사는 “저출산 대책은 조금의 지체도 허용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른 도쿄도의 추가 재정 부담은 연간 500억~600억 엔(약 4700억~5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