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연구원 정년 65세 회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일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연구원 정년 회복 등 과학기술인 지원을 위한 3대 정책목표 공약을 발표했다.

김문수 캠프 정책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과학기술부총리·과학특임대사 신설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및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 및 위상 강화 △세계적 수준의 연구 중심 허브 육성 및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과학기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과학기술인의 지위·처우·권리보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약속했다. 또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을 통할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는 한편, 세계 과학계와 협력하는 과학특임대사직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또 과학기술인의 처우 개선과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년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전 수준인 65세로 회복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구활동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지목돼 온 PBS(연구 과제 수주 기반 예산 시스템) 제도를 폐지하거나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연구개발 직군 연봉 표준은 미 국립연구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80% 수준까지 대폭 보장하며 과학기술인의 주거안정·자녀교육 등을 위한 복지패키지를 마련하고 훈·포장 수여 비율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구 자체를 넘어 연구자와 성과 정보까지 관리하는 범부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실한 실패’에 따른 연구 성과 인증제도도 도입해 도전적인 연구를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 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해외 연구기관과 인력 유치를 위한 ‘5대 첨단기술 국제공동연구센터’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 후보는 “과학기술인이 든든한 제도 위에서 자율성과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며 "3대 정책목표를 반드시 달성해 과학기술인이 신나게 연구하고,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