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먹사니즘→잘사니즘"…'중도' 향한 이재명의 공약은

오는 6월3일 열릴 조기대선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간판 공약'은 '잘사니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대선 때 이 전 대표의 브랜드였던 '기본사회론'은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서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간 잘사니즘은 성장 전략 마련을 우선하되 분배와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성장의 과실이 고루 확산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분배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공약인 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란 슬로건을 내걸었다. 올 2월에는 '먹사니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잘사니즘'을 꺼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다. 이 전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은 '잘사니즘' 철학을 보여주는 정책 중 하나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전국 어디서나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고 필요한 만큼 쓰고, 남은 것은 다른 지역으로 보내 팔 수 있도록 일종의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3월30일 총선 당시 "박정희 시대에 산업화 고속도로를 띄워 산업화를 이뤘고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 통신망, 정보 고속도로를 깔아 지금 IT(정보기술) 강국이 됐다"며 "이제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서 논란이 됐지만 이 전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 역시 분배와 성장을 모두 중시해야 한다는 이 전 대표의 생각을 보여주는 사례란 평가다. 이 전 대표의 K-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은 AI(인공지능)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 혹은 국민펀드 형태로 투자, 지분의 상당 부분을 확보해 기업 성장시 그 수익을 사회가 함께 누리자는 발상으로 요약된다.

신사업을 규제하는 대신 공공 투자를 통해 성장을 지원하되 그 과실이 극소수에만 쏠리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이 전 대표는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콘텐츠·문화산업(Contents·Culture) △방위산업(Defense) △에너지(Energy) △제조업 부활 지원(Factory) 등 구체적으로 성장을 지원해야 할 'ABCDEF 산업 분야'를 제시한 바 있다.

이재명표 '잘사니즘' 정책/그래픽=이지혜

이 전 대표의 '잘사니즘' 구상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도층을 겨냥한 공약으로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은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공동대표는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맡으며 약 500명의 교수·전직 관료·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장과 통합은 일자리·금융·소상공인 등 33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전망이다.

성장과 통합 측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성장과 통합은 긴밀하게 맞물려있다. 성장을 통해 과실이 얻어지고 이걸 합리적으로 분배했을 때 (사회의) 실질적 통합이 가능해지며 통합 후 에너지를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며 "성장과 통합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도층을 겨냥한 합리적인 사회 통합과 분배 정책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현실화, 중산층의 상속세 공제 범위 확대 등 앞서 이 전 대표가 언급했던 세제 개편 방안 역시 공약 사항에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통화에서 "이 전 대표의 '기본사회'는 정책의 참신함을 강조해 (다른 정치인과의) 차별화를 꾀하려 했던 것이라면 '잘사니즘'은 안정감을 강조하고 본인을 주류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며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주류 제도권 세력으로 자리했던 보수에 맞서 보수 정책도 과감하게 수용할 것은 수용해 수권 세력으로 자리 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본격화될 대선 국면에서 '잘사니즘'이라는 이 전 대표의 비전이 현재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는 이 전 대표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향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러 대권주자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지만 40%대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다. 최 소장은 "과거 대선을 살펴보면 대선 본선에 오를 후보가 확정되는 등 주요 국면마다 지지율 상승 모멘텀이 마련되는 경향이 있다"며 "'잘사니즘' 구상은 (지금보다) 대선 본선에서 이 전 대표와 민주당의 (중도층 공략 등) 지지율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최근 정치권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던 개헌을 이번 대선 공약에 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대선에 도선할 당시에도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개헌을 한다면 대통령 중심의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수 차례 밝혔었다. 대선 국면에서 개헌 의제를 던지는 것이 중도층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평가들도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 의원들 사이에 4년 중임제 관련 논의가 이뤄졌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