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시한 매년 10월1일로 지정 법안15일 만장일치로 연방하원 통과 각종 오류로 잡음이 이어졌던 2024~2025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양식 공개 지연의 여파로, FAFSA 양식 공개 시한을 매년 10월 1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15일 연방하원은 매년 10월 1일을 FAFSA 양식 공개 시한으로 지정하는 ‘FAFSA 공개 시한 법안(H.R.8932)’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현재 교육부는 매년 1월 1일까지 FAFSA 양식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통상 매년 10월 1일 공개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FAFSA 양식 개편으로 인해 각종 오류가 계속되며 12월 말로 공개가 지연됐고, 이로 인해 신입생들은 대학선택일(디시전데이) 전까지 재정보조 정보도 모른 채 디파짓부터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버지니아 폭스 연방하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 5선거구)은 “FAFSA 양식 공개 지연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위태로워졌다”며 “의무 마감일을 지정해 학생들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지혜 기자 </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web/images/2024/ces.jpg" /></figure>[뉴스핌 베스트 기사]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nbsp;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nbsp;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nbsp; syu@newspim.com 2024-11-15 19:39</div>

연세대, '논술 효력정지' 이의신청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정지한 법원에 연세대학교가 다음달 13일 합격자 발표 전까지 본안소송 판결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세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가처분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며, 입학시험 관리와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있다"면서도 "향후 입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절차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도중 한 고사장에서 시험지가 일찍 배부돼 문제 사전 유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이는 이번 논술시험에서 제기된 의혹과 무관한 다수의 수험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며 "본안 소송의 판결 결과 및 기일에 따라 후속 절차 등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온전히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15일 수험생 18명 등 총 34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제기한 논술 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전형은 집단 소송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입시 절차가 중단된다. 이번 결정으로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 계열 논술 시험은 판결 선고가 이어질 때까지 합격자 발표가 중지될 전망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시험 이행'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연세대 측은 가처분 결과가 난 당일 재판부에 이의신청서와 이의신청에 대한 신속기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 hello@newspim.com 2024-11-18 20:30.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iv><img src="https://www.dentalnews.or.kr/data/photos/20241147/art_17319777574652_646d98.jpg"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김예지 의원 측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9년 3만6,920건에서 2023년 4만5,771건으로 약 24% 증가했지만, 실제 학대 판단 건수 비율은 2021년 72.2%에서 2023년 56.2%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임기가 짧아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7개 지자체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평균 근속연수는 14.9개월에 불과해 충분한 경험을 쌓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최소 1명 이상 임용해 공무원들이 아동학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또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아동학대범죄에 한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것. 현행 조사 주체인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수사 주체 경찰의 이원화로 인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주요지다. 김예지 의원은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증가했지만 학대 판정을 받지 못해 아이들이 학대 위험에 계속 노출된 상태다”며 “전문성을 갖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조사와 수사를 동시에 진행해 피해 아동의 중복 진술을 방지하고 신속히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아동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한 이번 법안이 끝까지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법 의지를 밝혔다.</div>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지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아동학대범죄 수사권한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전문성 강화 법안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411/news_1732082211_1431357_m_1.jpe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회 과방위는 2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과기부와 방심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로 넘겼다.과방위는 이날 방통위 예산안에 대해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하고 약 17억원 감액해 총 10억원을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다. 야당은 방통위가 위법적으로 2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공석인 상임위원 3명이 언제 임명될지도 알 수 없는데도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측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37억원 가량 삭감했다. 또 인건비에서 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000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불법 스팸과 대량 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은 증액 항목이며, 방심위 지원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000만원 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에서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 어린이정원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 7억4000만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고, 바이오·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 50억원도 삭감됐다.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된 가운데,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 사업 R&D 예산은 63억원 감액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총 16억3000만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16억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의 증액분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 방통위 인건비 등 대폭 삭감…野 단독 의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12/rcv.YNA.20241112.PYH2024111206350001300_P1.jpg"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4일 시행된 수능에 대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했다”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난 수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특히 이 부총리는 “수능 출제와 관련해 사교육 기관들이 나쁜 영향을 미쳤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제어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교육 약화가 사교육을 부추기는 부분이 있었는데 교실 혁명을 통해 공교육을 강화하면 사교육을 일관되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수능 국어영역 지문에 나온 인터넷 주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돼 논란을 빚은 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도메인을 원천적으로 확보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는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는 우리 사회에서 워낙 중요하고, 법적 규정에 따라 예측 가능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그런 원칙에 비춰보면 의료계 주장은 정부로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가 의대 정원 확정 권한을 가지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인력 수급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법을 어겨가면서 어떻게 특정 집단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느냐. 그 부분을 계속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녀공학 전환 문제로 학내 갈등이 발생한 동덕여대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해드리는 입장”이라고 답했다.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div>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지난 14일 시행된 수능에 대해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사교육 카르텔 척결에도 굉장히 노력했다”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나타난 수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수능 난이도 적정…내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div>[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교조 등 126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20/2411201513026700.jpg" /></figure>공대위는"이 부총리는 직무권한을 남용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측정 항목에 AI 디지털교과서 이용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실무 담당자가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지방교육교부금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교부하도록 한다.기준재정수요액은 각 교육기관과 교육행정 기관의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데 드는 재정 규모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한 금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공대위는 AI디지털교과서는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과 관계가 없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이 부총리가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부총리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크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관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입안과 관련한 일반적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재차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직무권한 남용 행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급 실무 담당자는 관련 법에 반해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돼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됐다"면서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chogiz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20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추진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전교조 등 시민단체, 이주호 공수처 고발…"AI교과서 강행, 직권남용"

<div>"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선거의 의미 지키고, 공정성 확보 위한 당연한 조치…민주, 함께 해주길"[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1/19/241119085959379_w.jpg" /></figure>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존 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 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선거 사범이 80명으로 금액은 206억 18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그 입법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책임과 역할을 함께 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kgml925@newspim.com</div>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으로 개선" "선거의 의미 지키고, 공정성 확보 위한 당연한 조치…민주, 함께 해주길"

추경호 "기탁금 및 선거보전비용 반환 실효성 확보 위한 법적 수단 마련할 것"

<div>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80억9천400만원 늘린 131억원 규모로 의결했다.19일 에결소위는 구체적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늘리고, 인력 보강과 유포물 삭제지원 종사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지역 피해신고 상담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 착취 예방교육과 홍보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소위는 또 올해 9월 독립 법인이 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기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정부안(28억7천300만원)보다 26억7천200만원 증액 의결했다.아이돌봄지원사업의 경우 정부안은 5천134억원 규모였으나, 여기에서 369억6천만원가량 감액하기로 의결했다.정부안은 12만 가구를 대상으로 돌봄서비스 집행률이 100%일 때를 전제로 산출된 예산이지만, 소위는 불용 가능성을 고려해 집행률이 90%일 경우로 예산을 산출했다.이에 집행률이 90%를 넘기면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보전해주는 것을 전제로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정치팀 press@jeonpa.co.kr<저작권자 © 전파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보다 80억9천400만원 늘린 131억원 규모로 의결했다.

여가위 소위, 디지털성범죄 대응 예산 81억원 증액 의결

<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4/11/20/rcv.YNA.20241120.PYH2024112007820001300_P1.jpg"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예산안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으로 지목된 예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을 35% 가량 대폭 삭감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인프라와 관련해선 예산은 대폭 늘렸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기부와 방심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해당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된다.이날 과기부 예산은 기존 정부 예산안 대비 1조3740억원 증액됐다. 차세대양자과학기술·국가전략반도체·바이오파운드리 등 각종 R&D 예산이 증액됐다.AI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예산은 새롭게 편성됐다. △경량·특화형 AI 글로벌 진출 지원 120억원 △AI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데이터 안전 활용 생태계 조성 100억원 △국산AI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 확산(R&D) 70억원 등이다.하지만 과기부 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무용과 교수가 관여된 초거대 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 지원, 마음건강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또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도 전액 깎였다.방통위 및 방심위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방통위 예산은 본부 총액과 기본경비에서 각각 12억 8000만원, 2억 4000만원이 삭감, 총 15억 2000만원이 깎였다. 34.7%가 삭감됐다.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예산은 정부 예산안 대비 각각 약 16억원, 460억원 증액됐다.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은 삭감됐으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국민의힘 의원들은 AI 인프라 등 과학기술 예산 증액에는 동의하면서도 삭감된 예산 상당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예산안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됐다”며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말했다.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div>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예산안 중 김건희 여사 관련 사업으로 지목된 예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예산을 35% 가량 대폭 삭감했다. 대신 인공지능(AI) 인프라와 관련해선 예산은 대폭 늘렸다.

과방위, 김건희·방통위 예산 삭감하고 AI인프라 예산 증액

각종 오류로 잡음이 이어졌던 2024~2025학년도 연방 무료학자금신청서(FAFSA) 양식 공개 지연의 여파로, FAFSA 양식 공개 시한을 매년 10월 1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FAFSA 공개 시한 법으로 못 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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