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창설…핵 공유” 주장

북·중·러 안보 위협 거론…‘평화헌법’ 개정 나설 가능성

언론 “분배 중시 경제정책 계승…큰 노선 변경 없을 것”

다음달 1일 일본 총리로 선출될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는 한·일관계와 경제 등에서 현 기시다 후미오 정권의 정책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시바 총재는 총재 선거 직전인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추진해 온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확실하게 실현해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시바 총재가 “최저임금 인상과 세금 체계 재검토를 통한 격차 시정 등 ‘분배’를 중시한 정책을 내세워 왔다”며 “기시다 정권 정책을 ‘계승한다’고 말한 바 있어, 큰 노선 변경은 없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시바 총재는 전국 평균 시간당 최저임금이 1500엔(약 1만4000원)으로 오르는 시점을 기시다 정권이 제시한 2030년대 중반보다 빠른 2020년대로 앞당길 방침이다. 부유층 금융소득 과세 강화와 법인세 증세에 적극적 면모를 보여 왔으며, 소득세에 대해서도 “부담할 능력이 있는 분에게는 부담을 부탁할 여지가 아마도 있을 것”이라며 증세를 시사한 바 있다. 다만 기시다 총리도 2021년 총재 선거 과정에서는 “분배 없이 성장 없다”며 금융소득 과세 체계 재검토 등을 주장했으나, 취임 이후엔 분배 중심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며 “(이시바 총재도) 총재 선거 때 내놓았던 정책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한·일관계도 기시다 총리 때와 비슷하게 온건 기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시바 총재는 기시다 총리와 함께 당내 ‘비둘기파’로 분류되며, 총재 선거의 유력 경쟁자였던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과 달리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 참배를 꺼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다. 2019년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에는 자신의 블로그에 “우리 나라가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정면에서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에 있다”며 일본 정부를 작심 비판하기도 했다.

방위상을 지내고 군사 분야에 관심이 많아 방위력 강화와 ‘평화헌법’ 개정엔 강성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는 총재 선거가 실시된 지난 27일 당선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중국·러시아발 안보 위협을 거론하며 “일본을 지키는 것을 제대로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미국 보수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에 게재된 기고문 ‘일본 외교정책의 장래’에서는 “지금의 우크라이나가 내일의 아시아”라며 중국을 러시아에 비유하고 대만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기고에서 “아시아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를 창설하고 이 틀 내에서 미국의 핵무기를 공동 운용하는 핵 공유나 핵 반입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인 ‘비핵 3원칙’에 위배되고 미국과 협상도 진전된 바 없어 현실성은 낮으나, 이시바 총재의 안보 민감도를 드러낸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시바 총재는 주일 미군의 법적 특권을 인정한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시바 신임 총재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154표를 얻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181표)에 이어 2위로 결선에 진출했으며, 결선에서 215표를 확보해 다카이치 경제안보상(194표)을 눌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