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국감' 파행…감사 중단되고 '증인 숨바꼭질'까지

행안위·국토위서 '대통령 관저 증축 의혹' 첫 도마 위 올라

핵심증인 21그램 대표 행불에 야당의원들 직접 찾아나서

"10개 법률 위반 발견"vs"국감 무용론 심각하게 인식해야"

[미디어펜=최인혁 기자]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7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으로 막을 올렸다. 해당 의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일환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조명됐다. 하지만 의혹의 진상을 밝힐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하면서 감사가 중지되고 증인을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까지 펼쳐지며 첫날부터 정쟁과 파행이 연출됐다.

야권은 이날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국감의 몸을 풀었다.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전시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 21그램이 대통령실 증축 공사에 경쟁 없이 수의계약을 따낸 것 등에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야권은 이날 해당 의혹을 시작으로 김 여사 리스크를 본격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의혹의 핵심 증인인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잠적함으로써 국감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에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두 증인에 대해 오후 2시까지 국감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종합국정감사가 남은 상황에 해당 증인들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감사가 중지되는 등 행안위는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이어 오후 감사가 재개됐지만 증인들의 출석은 끝내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을 찾아 직접 동행명령 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해당 사무실에는 인기척이 없었고, 증인도 연락이 두절돼 행방을 찾지 못했다.

이에 동행에 나섰던 야3당은(민주당·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 입장문을 내고 “유독 용산과 관련된 인사들만 왜 도망을 다니고 국정감사 당일 해외 출장을 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이라는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숨어 다니고 있다”라고 일갈하며 종합국정감사에서 해당 의혹을 재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위에서도 대통령실 관저 증축 의혹에 대한 야권의 지적이 이뤄졌다. 야권은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완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대통령 관저 증축의 절차상 문제 등을 꼬집었다. 국토위에서 또한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김 대표가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윤종군 민주당 의원은 "관저는 증·개축 공사를 할 수 있는 종합건설업체만 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증·개축을 할 수 없는 전문건설업체가 공사를 수주했다"라며 관저 공사에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설산업법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10개의 위반 사항이(발견됐고) 국토부 소관"이라면서 박 장관에게 감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대통령 관저 증축 등은 국토부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이나 행정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다. 감사원에서 충분히 감사를 했다고 생각한다. 국토부가 감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리스크’가 집중 조명되는 것에 대해 ‘정쟁’ 국감이라고 비판을 쏟았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감이 민생을 향해야 한다며 ‘정책’ 국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는 누구를 공격하고 하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내놓도록 도와주는 것이다”라며 “국민의힘은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민생만 보고 국정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의 목표를 윤석열 정권 끝장으로 설정하고 대통령 부인에 대한 의혹 해소를 위해 전 상임위를 동원해 압박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야당은 국감 무용론이 나오는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더 이상 구태를 반복하며 정치를 퇴행시키는 부끄러운 국정감사는 있어서 안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