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한국수출입은행 장애인 고용·탄소 감축 모두 미달

“ESG 실천 없이 기업에만 기준 강요… 이중적 행태”

한국수출입은행이 장애인 의무고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탄소배출 감축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핵심 지표 전반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ESG 경영을 강조하며 기업에는 친환경·사회책임 기준 충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내부 실천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총 13억 2천만 원의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국제협력단 등 유사업무 기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도 법정 기준인 1%를 4년 연속 달성하지 못했으며, 지난해 기준 0.77%에 불과했다. 조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약자와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환경 부문에서도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수출입은행의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률은 2021년 32.1%에서 2022년 25.5%, 2023년 24.9%로 해마다 감소했고, 2024년에는 9.1%까지 급감했다.

특히, 수출입은행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탄소배출량 그래프가 실제 수치와 다르게 표시된 정황도 확인됐다. 2019년 배출량이 2018년보다 많았음에도, 그래프에서는 오히려 감소한 것처럼 왜곡돼 표시돼 논란이 일었다.

조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10년 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사 기관들이 기준을 지키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출입은행 ESG위원회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내규상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된 ESG전문위원회가 단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고, 위원회가 단순한 의결기구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사·구매 등 실무 부서의 ESG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정책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ESG전문위원회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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