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복지 분야 '통합돌봄·국민연금·고립 은둔' 쟁점

14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 시작

통합돌봄서비스 지자체 인력 '우려'

연금 부부감액·자동조정장치 '격돌'

중장년 고독사 실태조사 부재 지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14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돌봄통합서비스), 국민연금, 중장년 고립·은둔·고독 실태 등이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복지위는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복지 분야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의제는 내년 3월에 시작될 돌봄통합서비스다. 돌봄통합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요양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간병 등 맞춤형 서비스를 받는 제도다.

복지부는 내년 서비스가 취약한 813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777억원을 투입한다. 내년도 돌봄통합서비스 지원 인력은 약 2400명으로,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는 인력 부족과 체계 미비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돌봄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려면 전국 지자체에 약 7000명 정도의 인력이 추가 배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복지위는 이같은 우려를 지적해 돌봄통합서비스 준비 현황과 대안 방안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연금 구조 개혁도 큰 과제다. 복지부는 지난 3월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완수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제안했던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 등 구조개혁은 합의하지 못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부부감액제도 완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노인 부부 가구에 기초연금을 20%씩 깎던 부부 감액 제도를 저소득층 노인부터 폐지하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부부 감액 제도 완화와 속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부부 감액을 폐지하는 경우 재정 지출이 커지는 만큼 복지위는 재정 지출에 대한 방안 등을 꼬집을 전망이다.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됐다가 국정과제에서 빠진 만큼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를 반대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와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제의 필요성을 강조해 양당의 대립이 예상된다.

중장년의 고립·은둔·고독 실태도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서 2017년~2023년 동안 고독사 사망자의 74.8%가 중장년층인 반면 정부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장년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2023년부터 정책을 추진하는 데 효과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고 판단하는가에 대한 질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처 간 실태조사 데이터의 연계와 정보공유 체계 계획도 촉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장애인 자립과 권익 강화를 위한 대안도 제기될 예정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시설 내 장애인 자립 지원에 관해 질의하기 위해 김애정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정식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기관장도 출석을 요구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위수탁 관련해 질의할 전망이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