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6/26/news-p.v1.20250624.94db959c0ae9456889d42fd2e773b864_P1.webp" /></figure>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div>

<div>尹측 “당당히 응하겠다” 밝혀김용현 전 국방 구속영장 발부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곧장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06/25/20250625519686.jpg" /></figure>내란 특검은 이날 “법원(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공지했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과 변호인에게 28일 오전 9시 출석을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며 “출석 요구에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 “특검의 소환 요청에 당당히 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날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끌어다가)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한편 내란 특검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은 이날 발부됐다. 법원은 26일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내란 특검은 곧장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尹 체포영장 기각… 내란특검 “28일 소환”

<div>윤준호 기자 delo410@kyeonggi.com기자페이지<figure><img src="https://ypzxxdrj8709.edge.naverncp.com/data2/content/image/2025/06/26/.cache/512/20250626580020.jp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에는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알렸다.대리인단은 "이번 특검의 출석요구는 전혀 원칙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추가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다만, 대리인단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대리인단은 "특검은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고지하고 있으며 법률대리인단은 구체적인 조사 장소,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조차 정식으로 통보받지 못한 상태"라며 "대리인단이 출석시간만 오전 10시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드렸으나 특검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단 1시간의 시간 조정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는 바, 이런 일방적인 명령과 경직된 태도는 사무규칙에 정면으로 반하고 임의수사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또 "비공개 출석을 기본으로 요청하는 바"라며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할 인권보호의 기본 원칙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검이 공개 출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더불어 "이번 소환요구는 정식 통지서가 발송돼야 함에도 특검은 신속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선제적으로 언론에만 소환 여부를 알려 놓고 정작 적법절차의 기본은 망각했다"며 "이는 대표적인 '망신주기 수사'이자 '체포 목적을 가지고 출석 자체를 어렵게 만들 의도'로서 피의자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라 할 것"이라고 했다.대린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28일 오전 10시경 특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것"이라며 "특검 또한 앞으로는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같이 원칙적이지 않은 방식이 아닌 정식 서면으로 피의사실의 요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단 한 번도 출석을 거부한 바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발족되면 정식 조율을 거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div>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기관 역시 법이 정한 절차와 피의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고 했다.

윤석열 측 "특검, 공개망신식 소환…비공개 소환 요청"

[속보] 내란특검 "尹, 사실상 출석 거부…형소법상 절차 검토할 수밖에" [속보] 내란특검 "조사 나올지는 尹측이 결정…조사 이뤄지길 바라"

[속보] 내란특검 "尹, 사실상 출석 거부…조사 불응 시 추가 소환 불가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6/2GU82UEZTA_2.png"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기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출석 시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측은 비공개 소환을 요청했으나 특검 측이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8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하기로 합의됐다고 발표했다. 변호인단은 26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출석 시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속보] 尹측 "28일 오전 10시 출석하기로 내란 특검과 합의"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06/25/af868a50-5b57-4aa0-8db0-7c470d27aec1.jpg"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 요구와 관련해 “내란 사건 외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조 전 대표는 정치보복 피해자”라며 “가해자 사면은 국민통합인데 피해자 사면은 사면권 남용이고 특혜라면서 반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정치적 프레임”이라며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김 후보자는 명예 회복과 관련해 뉴스타파 등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화물연대 ‘건폭’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등과 함께 조 전 대표를 묶어 언급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 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 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검찰권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 구제라는 측면에서 접근되는 문제는 사안별 파악과 확인의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과 관련한 문제는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안을 놓고 드는 생각은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고 국민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접근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 문제는 국민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원칙이 훼손되거나 타협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다시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자 김 후보자는 “황 의원 질문에 제가 드린 답변을 반복하자면 딱 이런 내용”이라며 재차 답변했다.김 후보자는 “사건별로 어떤 사건은 억울하고 부당하니 사면·복권돼야 한다는 접근법은 저로서는 개별 사건에 대해 다 확인되지 않았으니 답하기 어렵고, 둘째로 가상해서 볼 때 국민통합이라는 접근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셋째로 어떤 경우든 내란의 핵심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사면 내지 법적 처단 유예는 안 된다는 국민의 판단이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다만 “특정 개인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제가 국무위원으로 들어갈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가정법으로 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윤석열 정권이 검찰 독재 정권이었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황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와 대통령일 때 모두 검찰권 남용 피해자가 양산됐다’고 언급하며 동의하느냐고 물은 데 있어서도 “그렇다”고 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25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인사들의 사면·복권 요구와 관련해 “내란 사건 외의 여러 사안에 대해서는 시대가 요구하는 국민통합 관점에서 어떤 수준에 접근하는 게 좋은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민석, ‘조국 사면’ 주장에 “국민통합 관점서 토론 여지 있어”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6/news-p.v1.20250625.81845dc669e1475d8b501a078ceb6548_P1.webp" /></figure>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종배 (인사청문특위) 위원장과 청문위원님들, 지켜봐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실감하는 시간이기도 했다”라며 “민생 위기를 극복하고 위대한 대한민국 시대를 여는 참모장이 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고 말했다.야당이 김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문제삼으며 전날 자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빚은 데 대해선 “아쉽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요청하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상태였다”라며 “결국 주진우 의원께서 제기한 ‘6억 장롱 현금’ 주장의 허위를 사과하는 것이 야당에 부담이 된 듯 하다. 아쉽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18년의 야인 생활 동안, 하늘과 국민이 가장 두렵고 감사함을 온몸으로 배웠다”라며 “인준이 된다면, 국민과 하늘을 판단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되는 시정연설과 관련해 “제2의 IMF 같은 민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안 설명”이라며 “국회의 협조와 국민 여러분의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도 오늘은 국회의원 자격으로 국회에 있다. 국회 인준까지 남은 시간 차분히 기다리며 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는 전날 오후 여야의 공방 속에 정회된 이후 재개되지 못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국민의힘은 재산 관련 의혹 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김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6억원 장롱 발언’ 등을 문제삼았다.김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털릴 만큼 털렸다”며 반박에 나섰다.인사청문특위 차원에선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인사청문특별위원 과반을 점한 여당의 단독 채택이 가능하다. 국회 본회의 표결 역시 과반 의석의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 하루 뒤인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div>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삶의 팍팍함 속에서도 공적 책임을 다해왔지만,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하실 대목들에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민석 “공적 책임 다해왔지만, 국민 눈높이에 여전히 미흡할 대목들에 송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6/25/250625101649657_w.jpg" /></figure>[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5 mironj19@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6.25 mironj19@newspim.com.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6/25/2GU7M13WDW_1.jpg" /></figure>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그만큼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봐서 미뤄서 보고받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의 2차 업무보고는 오는 7월 2일 진행될 예정이다.'검찰에서 시간을 달라고 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미룬 것은 우리 분과의 판단"이라면서도 "(다만) 부드럽고 강하고 문제는 아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민할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었다. 그러다 전날 기자단에 공지한 일정에서 검찰의 두 번째 업무보고 일정을 돌연 삭제해 재공지했다.아울러 조 대변인은 '모두의 광장'으로 명칭한 국민소통플랫폼과 관련해 "2336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며 "어제 1차로 취합된 내용을 분과에 전달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국민소통 플랫폼의 명칭을 온라인 투표와 국민주권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모두의 광장'으로 확정했다"고 부연했다.또 "정책 제안은 분류해 분과에 이관하고 일부는 토론 과제로 해서 게시판 토론에 부칠 것"이라며 "민원은 절차 거쳐 권익위나 해당 기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div>

국정기획위원회는 25일 검찰의 2차 업무보고를 돌연 취소한 것에 대해 "충분히 숙고하고 준비할 시간을 갖자는 취지에서 일주일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위 "오늘 검찰 업무보고 취소…충분한 준비하란 취지"

<div>이틀간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발언 전무‘입장 소명하라’ 진보 진영 요구들 외면더불어민주당 ‘침묵’ 국민의힘 ‘무관심’“내란 청산 광장의 연대 깨트려” 비판<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6/26/news-p.v1.20250624.f6c01ec7a35143e589ae779b39707c1f_P1.webp" /></figure>이틀간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발언 논란에 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을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는 모습은 같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26일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왔다.인사청문특위 여야 위원들은 지난 24~25일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지 않았다. 청문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과 국민의힘 의원 5명, 조국혁신당 의원 1명으로 구성됐다.앞서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개신교계 행사에서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후 김 후보자가 개신교계 반대 논리를 “헌법적 권리”로 두둔해 논란이 커졌다. 진보 진영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견해와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대한 인식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여당인 민주당이 관련 검증을 피한 데는 김 후보자에게 불리한 이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지난해 9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청문회에서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라는 취지의 안 위원장 발언을 집중적으로 지적한 모습과 다르다. 김 후보자 청문위원인 전용기 의원은 당시 안 위원장 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은 인권위에서 제대로 챙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에 이를 검증 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제3당인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 대선에서 연대하는 등 범여권으로 평가되는 터라 김 후보자에게 공세적인 질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을 추진한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고 답답한 청문회였다”라며 “(청문위원들이) 내란 청산의 광장에서 요구된 제1의제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 최소한이라도 물어볼 의무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광장의 연대를 깨트렸다”고 덧붙였다.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기자의 질의에 “총리 후보자가 동성애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는데 여야 모두 질의조차 못 한 게 우리 정치의 암울한 현실”이라며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는 정치가 실종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노무현 대통령 때 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줄곧 발의해온 법안”이라고 밝혔다.홍성규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반드시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었는데 그 누구도 묻지 않았다”라며 “이러고도 국회에 ‘민의의 전당’이란 수식어를 붙일 수 있겠는가, 심각하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민주노동당도 이날 논평에서 “여야 청문위원 모두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인권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했다.</div>

이틀간 국회 청문회에서 관련 발언 전무. ‘입장 소명하라’ 진보 진영 요구들 외면. 더불어민주당 ‘침묵’ 국민의힘 ‘무관심’. “내란 청산 광장의 연대 깨트려” 비판

김민석 ‘동성애 혐오’는 묻지 않은 청문회···차별금지법 ‘모르쇠’ 여야 한마음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는 28일 출석 조사 때 지하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요구하면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속보]윤석열, 28일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 요구···“불수용시 출석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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