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img src="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5/10/news-p.v1.20230510.691f132809464238ac8ccb29c10a1c3c_P1.jpg" /><p>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p><p>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p></div>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25114132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1 mironj19@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3.21 mironj19@newspim.com.

'윤석열을 파면하라!'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3/20/2GQBJDDYYY_1.jpg" /></figure><p>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된 뒤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p></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24일로 결정된 뒤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3.20.

한덕수 탄핵 선고 24일 결정…이재명의 생각은?

<div><p>19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p><p>"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p><p>"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p><p>[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당 연금특위에서 제안한 내용이 반영되지 않자 사의를 표명했다.</p><p>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악법'이 통과됐다"며 "연금특위가 만든 좋은 안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년세대에 부담만 지우는 개악을 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했다"고 말했다.</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04259423_w.jpg" /></figure><p>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의 모수개혁 방안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료율(내는 돈)은 내년부터 매년 0.5% 포인씩 8년간 현행 9%에서 13%로 인상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내년부터 기존 40%에서 43%로 오른다.</p><p>이를 두고 박 의원은 "청년 세대를 착취하는 청년 세대 착취법"이라고 맹폭했다.</p><p>박 의원은 "연금특위 위원들은 전부 반대했다"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민주당) 지도부하고 우원식 국회의장하고 모여서 합의해 버린 것이다. 그날 아침까지도 (연금특위 위원들은) 반대했다"고 강조했다.</p><p>박 의원은 "어제 본회의에서 찬성 193표, 반대 40표, 기권 44표가 나왔다.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84표"라며 "반대와 기권이 84표나 됐다는 것은 '입법 추진 과정에 문제가 있다', '내용상 정의롭지 않다'고 많은 의원이 생각했다"고 설명했다.</p><p>박 의원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구성될 연금특위와 관련해서는 "맹탕 특위가 될 가능성이 99%"라고 전망했다.</p><p>그는 "(연금특위에서) 실컷 논의해 봐야 당 지도부 양쪽에서 내용도 잘 모르면서 합의해버리면 특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세 종류의 크레딧과 지급 보장 명문화, 자동조정장치와 구조개혁을 빼는 것까지 전부 다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특위를 하더라도 협상할 카드가 없다"고 지적했다.</p><p>박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젊은 위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구성해 전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p><p>박 의원은 "연금특위에 양당 지도부가 관여하지 않고 전권을 주면서 연금특위 위원들을 2030 젊은 위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며 "2030, 많아 봐야 40 초반까지 만들어서 그분들이 결정하는 것에 전권을 줘야 특위가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p><p>rkgml925@newspim.com</p></div>

19일 본회의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 "연금특위 위원은 전부 반대…반대와 기권 합하면 84표" "국회 연금특위, 맹탕 가능성 99%…젊은 위원에게 전권 줘야 가동될 것"

박수영, 與 연금특위 위원장 사퇴…"국민연금 '개악법' 통과에 책임"

<div><p>■ 안덕근-美 에너지부 장관 회담…"민감국가 문제 조속해결"</p><p>■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27일 이전 국회보고 희망"</p><p>■ 尹탄핵 선고 찬반 집회 총력전…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p><p>■ 한덕수·이재명 선고에 尹형사재판…다음주 '운명의 한주'</p><p>■ 어도어 손 들어준 법원…"뉴진스, 독자적 연예활동 금지해야"</p><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1/2503211511111750.jpg" /></figure></div>

■ 안덕근-美 에너지부 장관 회담…"민감국가 문제 조속해결" ■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27일 이전 국회보고 희망" ■ 尹탄핵 선고 찬반 집회 총력전…주말 도심 대규모 집회

[뉴스핌 이 시각 PICK] 야5당 '최상목 탄핵안' 발의 外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451048_1474904_m_1.jpeg" /></figure><p>'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p><p>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상설특검법을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반대 85인·기권 1인으로 가결시켰다.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임성근 구명로비' 등 국정농단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개입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p><p>이번에 발의된 김건희 상설특검법은 지난해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세 차례 최종 폐기 처리 된 '김건희 일반특검법안'과 달리, 새 법안을 제정하지 않고 기존 입법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 대통령(혹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p><p>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경우가 변수로 꼽힌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p></div>

'김건희 상설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속보] '김건희 상설특검법', 野 주도 본회의 통과

<div><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2514869_1475204_m_1.jpeg" /></figure><div style="position:relative;width:100%; height:0; padding-bottom: 56.25%;"><iframe allowfullscreen="true" src="https://www.youtube.com/embed/jh9pmWtiNGU?autoplay=1&amp;mute=1&amp;autoplay=1&amp;mute=1" frameborder="0" style="width:100%; height:100%;top:0; left:0; position:absolute"></iframe></div><p>▲ 尹 선고 지연에 與 내부는 ‘봄바람’…지도부·잠룡들은 ‘꽃샘추위’</p><p>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국민의힘이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기각 및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장외투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신중론을 펼치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잠룡들의 행보도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p><p>▲ ‘尹선고’ 늘어지고 ‘李재판’ 다가오고…초조한 민주당, ‘막말 리스크’ 여진 지속</p><p>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협박성 발언이 정치권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2심 선고(26일)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자 부담감이 커졌다는 관측입니다.</p><p>▲ 또 ‘김건희 리스크’에 국민의힘 ‘한숨’</p><p>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경호처를 압박했다는 발언과 상설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김 여사 리스크가 재부각되자 국민의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p><p>▲ 한 총리, 복귀 초읽기…최 대행도 부담 덜었다</p><p>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하면서 한 총리 복귀가 가까워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압박을 받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부담도 덜어질 것으로 보입니다.</p><p>▲ ‘황희찬 선제골’ 홍명보호, 침대축구 오만과 충격 무승부</p><p>홍명보호가 중동의 복병 오만과 충격적인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0일 오후 8시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오만과 ‘2026 FIFA 북중미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7차전에서 황희찬(울버햄튼)이 전반 41분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 나갔지만 후반 35분 상대에 실점을 내줘 1-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p></div>

▲ 尹 선고 지연에 與 내부는 ‘봄바람’…지도부·잠룡들은 ‘꽃샘추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국민의힘이 기대감에 부풀기 시작했습니다. 기각 및 각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친윤(친윤석열)계 의원을 중심으로 한 장외투쟁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신중론을 펼치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잠룡들의 행보도 당분간 잠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데일리안 1분뉴스] 또 ‘김건희 리스크’…늘어지는 ‘尹 선고’에 초조한 민주당 등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20/250320201802888_w.jpg" /></figure><p>[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0 choipix16@newspim.com</p></div>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긴급행동'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03.20 choipix16@newspim.com.

윤 대통령 이번주 탄핵선고 불발...즉각파면 외치는 비상행동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5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

속보야5당,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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