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크림반도 포기 조건에…종전협상 좌초되나[글로벌 왓]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러시아가 강제 점령 중인 크림반도의 주권 문제가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크림반도를 포기하라는 조건을 제시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최종 결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 당국자들은 23일 영국 런던에서 종전 협상 실무진 회의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등 관계자들과 만나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방안이 담긴 종전안을 제시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인 크림반도를 2014년 강제로 점령해 병합을 선언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보고 러시아를 제재하고 있다.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크림반도 선언’을 통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러시아에 친화적인 태도로 보이며 전쟁 종식을 위해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라고 강요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측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넘겨주는 것은 자국 헌법에 위배 되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BBC방송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헌법은 ‘주권이 전 영토에 걸쳐 있으며 현재 국경 내에서는 분할 불가능하고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현재 계엄령 상태인 탓에 헌법 개정도 당장에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파트너들이 제안한 모든 것을 실행하겠다”면서도 “우리의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것만은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크림반도 이양은 수용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NYT는 “우크라이나에서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사기꾼에게 위험한 양보를 하는 것이자, 크림반도에 남겨진 국민들을 포기하고 이산가족의 재결합 희망까지 봉쇄하는 일로 받아들여진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를 되찾을 수 있냐는 질문에 “그건 하기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