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인데, 미공시 항목 가운데 빗썸과의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비덴트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과 검찰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 비덴트는 강 씨의 차명주식을 매수하고, 강 씨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다른 회사와 거래를 하고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 씨는 특정 코인을 빗썸에 상장해달라고 청탁하며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1년6개월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L2NXE_1.jpg" /></figure>코스피 상장사 디케이엠이(DKME, 구 KIB플러그에너지)가 전 대표의 횡령 범죄 및 해외 도피 사태 장기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상장폐지 개선 기간 내 전 대표 횡령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약 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소액 주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선기 전 디케이엠이 대표를 상대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김 전 대표는 디케이엠이의 최대주주인 디케이엠이아이엔씨(DKME INC)를 실소유하고 있는 A사로부터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김 전 대표는 디케이엠이 주식 5286만 2216주(전체 지분의 약 23%)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고소장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지난 해 8월 정보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체 A사에 ‘디케이엠이 주식이 회사 가치보다 저평가 됐으니 저가 매수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해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A사는 김 전대표가 디케이엠이 주식 취득을 위해 미국델라웨어주에 설립한 ‘퀀텀웰스매니지먼트’에 미화 약 2100만 달러(한화 약 308억 원)를 송금했다. 김 전 대표는 해당 자금을 ‘더코어텍그룹’, ‘퀀텀웰스매니지먼트’ 등 명의로 올해 1월까지 디케이엠이 주식 5286만 2216주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됐다. 더코어텍그룹은 김 전 대표가 대표로 있고, 퀀텀웰스메니지먼트의 대표는 ‘샘파이’라는 인물로 김 전 대표 측근으로알려졌다. 다만 자금을 집행한 A사가 퀀텀웰스메니지먼트의 실질적인 최대주주였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한국거래소 상장심사팀에서 경영진의 배임·횡령 혐의 등으로 디케이엠이에 대한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김 전 대표가 대표로 있던 미국 기업 더코어텍그룹의 감사보고서가 미제출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지난 3월 자이글 신사업추진 유상증자 등 허위 공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코스닥 상장사인 자이글은 주가 부양 목적으로 이차전지 신사업 추진과 자금 조달 계획을 허위·과장해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A사가 최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강력 항의하자 김 전 대표는 7월 ‘자산양도·펀드해산 등 기본합의서’를 보내며 퀀텀메니지먼트가 보유한 디케이엠이 주식 5286만 2216주 반환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A사가 이를 거부하자김 전 대표는 주식 반환을 거부하고 미국 등으로 도피해 잠적했다. 횡령 수사와 별개로 김 전 대표가 디케이엠이 이사회를 배후에서 조종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려는 움직임도 포착된다. 실제 디케이엠이의 모회사인 디케이엠이아이엔씨 지분을 100% 보유한 A사는 지난 달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샘파이를 디케이엠이아이엔씨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 이후 디케이엠이 이사회는 디케이엠이 백승륜 대표의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대표이사 해임 건을 포함한 긴급 이사회를 소집 청구해 오는 6일 개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 측은 “김 전 대표가 디케이엠이 대표로 재직 당시 사외이사에 자신의 측근들을 앉혔다”며 “이사회를 장악해 디케이엠이의 공개 매각 절차를 지연해 상장폐지를 밟게 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김 전 대표의 횡령과 경영권 논란으로 현재 거래정지 상태인 디케이엠는 벼랑 끝에 몰린 상태다. A사는 올해 7월 한국거래소에 공개 매각을 통해 디케이엠이 최대 주주 지분 약 23%를 공개 매각한다는 내용의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다.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만료일인 내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주식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디케이엠이는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디케이엠이가 상장폐지될 경우 약 2만여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대규모 피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현태 디케이엠이 소액주주 연대 대표는 “소액주주들 가운데 전 재산을 넣은 분도 있는 만큼 최근에는 분신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도 나왔다"며 “이번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들이 2만여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해치는 대표이사 해임 건에 동참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div>

코스피 상장사 디케이엠이(DKME, 구 KIB플러그에너지)가 전 대표의 횡령 범죄 및 해외 도피 사태 장기화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가 부여한 상장폐지 개선 기간 내 전 대표 횡령 사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약 2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소액 주주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단독] 디케이엠이 전 대표 횡령·해외도피에 상폐 위기…2만여 소액주주 대규모 피해 우려

<div><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06/30/20250630000037_0480.png" /></figure>일부 국내 증권사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매매가 중단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최근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GDLC)'를 거래 가능 종목으로 등록했으나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로 거래를 중단했다. GDL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등 주요 가상자산으로 구성된 ETF로, 국내에서는 현물 가상자산 ETF 발행과 중개가 모두 금지돼 있다. 해당 증권사들은 "해외주식 담당자의 단순 누락으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현재 각 사는 추가 매수 차단과 보유분 매도만 허용하는 등 재발 방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GDLC를 아예 '주문 불가 종목'으로 지정해 매매를 차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위에 가상자산은 포함되지 않는다"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div>

일부 국내 증권사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허용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지로 매매가 중단됐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토스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등은 최근 '그레이스케일 코인데스크 크립토 5 ETF(GDLC)'를 거래 가능 종목으로 등록했으나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로 거래를 중단했다.

국내 증권사,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금지에도 매매···"담당자 실수" 해명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OMPDMG_1.jpg" /></figure>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유상증자 모집주선인 증권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고려아연과 관련해 경찰이 영풍·MBK파트너스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기관이 잇따라 고려아연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법조계에 따르면 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합동수사부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증권과 하나은행, 중구 소재의 미래에셋증권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내부 문건 등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 4월에도 고려아연 본사와 미래에셋증권, KB증권 본사 등 사무실 6곳과 관계자 주거지 5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10월 30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들이 자사주 공개매수 후 발행주식의 20%에 육박하는 2조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당시 미래에셋증권은 유상증자 대표 주관사였으며 KB증권은 공동주관사였다. 앞서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던 금융감독원은 혐의를 포착한 뒤 검찰에 해당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했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이 ‘공개매수 당시 재무 구조에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유상증자를 결정해 투자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고 봤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측에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고, 이 여파로 고려아연은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최 회장도 책임을 지고 이사회 의장 자리를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MBK는 법적 분쟁과 주주총회서의 갈등 뿐만 아니라 장외 여론전에서도 난타를 주고받고 있다. 이달 13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영풍·MBK에 대한 기사에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누리꾼을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영풍·MBK는 고려아연 공개매수가 시작된 지난해 9월부터 자신들에 대한 기사 4000여 건에 부정적 댓글과 게시글이 집중적으로 작성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3월 네이버 등을 상대로 IP와 인적사항을 제출받기 위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영풍·MBK 측에 불만을 가지고 악성 댓글을 작성한 인물을 특정해 송치를 한 상황”이라며 “다만 해당 인물은 고려아연 관계자는 아니며, 고려아연이 조직적으로 댓글 부대를 운영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div>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유상증자 모집주선인 증권사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고려아연과 관련해 경찰이 영풍·MBK파트너스에 악의적인 댓글을 남긴 누리꾼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기관이 잇따라 고려아연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檢, '고려아연 유상증자' 증권사 압수수색… 警은 '악성댓글' 특정해 송치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4/2H0BNE0555_2.jpg" /></figure>검찰이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 주선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문건과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미래에셋과 KB증권 본사 등도 포함됐다.앞서 남부지검은 올 4월 23일에도 3개 회사에 대해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펼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검찰이 추가 조사를 위해 당시 유증 실무를 맡았던 임직원들과 면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검찰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30일 2조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자사주 공개매수가 끝나기 전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이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올 1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이첩한 사건이다.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4일부터 23일까지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공개매수 이후 재무구조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공시했으나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이 같은 달 14일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div>

검찰이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고려아연과 유상증자 모집 주선 증권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4일 법조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 문건과 관련 서류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엔 미래에셋과 KB증권 본사 등도 포함됐다.

검찰, '유상증자' 고려아연·미래에셋·KB증권 추가 압수수색[시그널]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1/04/083c0b25-37aa-4cf2-9505-4ece9c83f4c1.jpg" /></figure>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이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보고했다”며 이같이 전했다.박 의원은 “김 전 회장이 필리핀의 카지노에서 고액 게임을 했고 수십억 원의 채무를 졌다”며 “소위 경기도 스마트팜 건설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돈을 줬다는데 확인 결과 황해도에 설치하기로 했다는 농장은 전혀 건설되고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또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며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관련성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라’ 해 (검찰이)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이어 “어디에도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였을 당시 돈이 (북한에) 넘어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2019년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북한 정찰총국 책임자가 미국에 잡혀간 사건이 발생해 이호남이 필리핀에 올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법정 증언에서 “대남공작원 이호남을 필리핀에서 직접 만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div>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혔다.

與박선원 “쌍방울 김성태 대북 송금, 도박자금 가능성”

<div>유동규 징역 8년·정민용 징역 6년…개발 추진한 공사 측 인물들 8년형 받은 김만배·'사업 설계자' 남욱·정영학 항소 여부 주목<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505209.jpg" /></figure>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31일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사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한 정 변호사 역시 같은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1심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법원은 판결에서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공사의 실질 책임자"라면서 "배임 행위를 주도했다"고 평가했다.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만든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한 후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아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다. 그는 이들의 요청을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쓴 점, 뇌물을 받은 점 등이 고려돼 중형을 받았다.함께 기소돼 중형을 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 역시 항소할지 주목된다.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남욱, 정영학이 이끈 개발사업 초기에는 관여하지 않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하지만 이후 가세해 "민간 측 최대 지분권자(49%)이자 실질 대표로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등 배임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가장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상대적으로 이들보다 낮은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법원은 남 변호사에 대해 "민간업자들의 대표로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민간업자들이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며 대장동 개발 초기부터 이를 이끈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가 2014년 말께 김만배에게 사업 주도권을 넘긴 이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는 점 등을 들어 형량을 정했다. 남씨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속되면서 김씨를 영입한 것으로 알려져있다.정 회계사에 대해서도 "남욱과 함께 초창기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PF대출 자금조달, 컨소시엄 구성,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수지 추정 등 배임 과정에서 민간 측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수지 분석, 회계, 세무 등을 전담했고, 민간업자들이 내린 결정의 근거는 모두 피고인의 분석을 통해 도출됐다"고 봤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공한 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이들 5명은 모두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해 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순차 기소됐다.<연합>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동규 징역 8년·정민용 징역 6년…개발 추진한 공사 측 인물들. 8년형 받은 김만배·'사업 설계자' 남욱·정영학 항소 여부 주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장동 비리' 유동규·정민용 1심 선고 직후 가장 먼저 항소

<div>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다. <figure><img src="https://nimage.newsway.co.kr/photo/2025/10/21/20251021000138_0480.jpg" /></figure>김 대표는 4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차기 KT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9월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 여파다. KT는 지난달 18일 침해 흔적 4건과 침해 의심 정황 2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는 등 조치에 돌입했다. 전수 조사를 마친 후 지난달 17일 브리핑에서 밝힌 소액결제 피해자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각각 368명, 2만22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기지국(펨토셀) ID는 20개로 집계됐다. 지난달 21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퇴하라"는 여야 압박에 김 대표는 "(해킹 사태와 관련해)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시사한 바 있다. 2023년 8월 취임한 김 대표는 LG상사(현 LX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럭키금성상사에 입사해 LG 구조조정본부와 LG유플러스, LG CNS를 두루 거친 전문 경영인으로 9개월에 달하는 장기간 경영 공백을 메울 적임자로 여겨졌다. 김 대표는 취임과 동시에 '통신 본연의 가치'를 역설하며, 고객 가치 중심의 텔코(Telco·통신사)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도 공격적으로 투자해 인프라 구축에 힘썼다. 구현모 전 대표 때부터 이권 카르텔로 분류돼 온 임원들을 빠르게 쳐내며 조직 쇄신도 이뤘다는 평가다. 이로써 KT의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는 김 대표 없이 치러지게 됐다. KT 정관에 따르면 대표이사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후보군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어 이달 중 최고경영자(CEO) 공개 모집 절차가 시작돼야 한다. KT의 차기 대표 선임은 사외이사 8명으로 구성된 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주도한다. 위원회는 사내외 후보군을 구성한 뒤, 서류 및 면접 평가를 거쳐 최종 후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div>

김영섭 KT 대표가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연임'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내년 3월까지 남은 임기를 채우고 자리에서 물러날 계획이다.

KT, 김영섭 시대 막 내린다···연임 도전 '포기'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600xX/2025/11/04/news-p.v1.20240111.661d9281eef44723b507b2480fb4bf12_P1.webp" /></figure>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가령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 규모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약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고,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가량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당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압수 이후 몰수 과정에서 가격이 크게 떨어진 사례도 있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환가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 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중 약 810만 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돼 환가 자체가 어려워졌다.검찰은 현행법 및 검찰압수물사무규칙상으로는 가상자산을 압수한 뒤 관련 범죄 사건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압수한 가상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크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 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가상자산 가치가 변동되거나 상장 폐지되는 경우라도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성격을 고려해서 별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검·경 등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관련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매도 거래와 관련해 검찰과 별도 실무회의를 진행하거나 검찰로부터 공식적인 문의가 들어온 바는 없다”고 밝혔다.</div>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가상자산을 법원 판결 확정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확정판결 전 몰수 대상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한 가상자산 가치가 크게는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등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검찰이 압수한 코인 범죄 수익, 관리 기준 마련 않는 사이 백억원씩 출렁인다

<div>유튜브 출연해 李 대통령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조 처장은 이날 공개된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대장동 일당과 한 번 만난 적도 없고 돈 한 푼을,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며 "수백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했다든가 지분을 받기로 했다든가 하는 주장 자체가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황당한 부분"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0/30/251030122107609.jpg" /></figure>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인 조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와 탄핵론이 나왔다.조 처장은 국감에서 논란을 부른 자신의 발언과 관련해선 "법제처장으로서의 (적절한) 발언이 아니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한다"고 말한 바 있다. nylee54@newspim.com</div>

유튜브 출연해 李 대통령 대장동 사건 연루 의혹 부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3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법제처장 "李대통령, 대장동일당 만난적도 없어…뇌물주장 너무 황당"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3VADI_4.jpg" /></figure>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20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3일 넥스트레이드는 자료를 내고 총 20개 종목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 이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가능 종목 수는 약 630개로 줄게 된다.이번 조치는 기존과 달리 코스피200·코스닥150 편입 종목 일부까지 포함됐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대한전선 △포스코DX △한국전력 △한미반도체 △한온시스템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후성 △이수화학 등 11개 종목이 거래가 중지된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를 포함해 △고영 △모티브링크 △성우하이텍 △쏠리드 △아난티 △아스테라시스 △포스코엠텍 △하나마이크론 등 9개 종목의 거래가 중단된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거래 한도(시장점유율 15%)를 지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거래가 많은 주요 종목까지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현행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거래소의 최근 6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은 한국거래소(KRX)의 15%를 넘을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는 올 3월 출범 후 빠르게 거래량을 늘리며 올 8월에는 이미 한도에 도달해 145개 종목을 차례로 거래 제외한 바 있다.하지만 코스피가 4200선을 돌파하고 코스닥도 900선을 넘는 등 거래량이 다시 폭증하자 추가 조치를 피하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안착 단계에 있는 넥스트레이드가 거래 제한이 반복된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혁신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한편 금융위원회는 올 9월 “넥스트레이드의 거래량 상한(시장점유율 15%)은 유지하되, 종목별 한도(30%) 규제는 1년간 유예하고 새로운 한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1/03/2H0B83VADI_5.jpg" /></figure></div>

국내 첫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한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추가로 20개 종목의 거래를 중단한다. 3일 넥스트레이드는 자료를 내고 총 20개 종목을 오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 이후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가능 종목 수는 약 630개로 줄게 된다.

넥스트레이드, 거래량 규제에 또 ‘브레이크’…카카오·에코프로 거래중지[마켓시그널]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실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가 금융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공시하지 않은 혐의인데, 미공시 항목 가운데 빗썸과의 거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 ‘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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