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우크라에 대인지뢰도 승인…‘한반도 밖 금지’ 깼다

2024-11-20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km에 달하는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의 러시아 본토 공격을 승인한 것에 이어 대인지뢰도 공급하기로 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을 전면 금지했던 대인지뢰 공급을 승인했다. WP는 “레임덕에 빠진 바이든 대통령이 흔들리는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취한 긴급 조치”라고 전했다.

지난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였던 2022년 “오타와 협약에 따라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 백악관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가 지난 몇 주 동안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공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를 늦추게 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이 인구 밀집 지역에 지뢰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인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인용 지뢰 사용은 세계적으로 금지하는 추세다. 전 세계 160개국 이상은 민간인 피해 등을 이유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제 조약(오타와 협약)을 비준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몇몇 주요국은 서명하지 않았다. 비무장지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북한 또한 서명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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