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542_926436_1352.pn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과로사한 시내버스 기사 산재 인정 및 운전석 안전문 결함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2년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로 헌신했던 아버지가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음에도, 산재가 ‘근무 시간 미달’ 같은 형식적 이유로 불승인돼 저희 가족은 믿기 어려운 현실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운수직 특유의 비정형적 과로와 스트레스, 촉탁직 고용 불안, CCTV 감시, 열악한 휴식 여건 등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실질적 위험을 외면한 산재 심사 기준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호소했다.그러면서 "승객이 열 수 없는 운전석 안전문 때문에 CPR이 지체돼 골든타임을 놓친 구조적 결함을 국가가 책임지고, 아버지의 산재 승인·심사 기준 개혁·전국 버스 운전석 비상 개방 시스템 의무화라는 세 가지 요구에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달라"고 강조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2일 오후 3시 10분 기준 801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FB69C05E915601CE064ECE7A7064E8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1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이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지적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627260750.jpg" /></figure>이 대통령은 "저도 약간의 사적 판단이 있을지 모른다. 여동생이 일하다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했는데, 산재 처리를 안 해 줘서 직접 소송했다 졌다"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선 참 가혹한 일이다. 재정을 아끼기 위해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박 이사장은 "작년 20만70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75%는 사고로, 사고는 거의 96% 인정하고 있다"며 "질병 중에서 근골격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65% 정도다. 최근 많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부분이 개인 기질에 의한 것인지 업무 관련성인지 (인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박 이사장은 또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을 법원에서는 좀 넓게 보고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결 검토해 현행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사회보험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면 좋겠다"며 "각별히 보호를 잘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11일 "소음성 난청의 산재 인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지적은 없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업무보고]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소음성 난청 산재 인정 기준 검토"

<div>[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12일 오전 김택우 회장 등 의협 지도부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 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 고발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2/2512121103109090_w.jpg" /></figure>고발 대상자들은 윤 전 대통령,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전 복지부 차관, 이관섭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 등 5명이다.김 회장은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과 관련해 피고발인들의 범죄사실이 강력히 의심되므로, 의협은 위법한 의료정책 추진과 참담한 실패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어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법적 절차와 정당성을 무시한 채 강행됐음을 다시 한번 규탄한다"면서 "그에 따른 의료현장 붕괴로 2년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고 젊은 의료인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책임자 문책을 외면하고 아무도 이러한 사태에 대해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오늘 진행될 형사고발과는 별개로 민사소송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소송 대리인 모집과 손배액 설정을 법제팀과 논의 중"이라며 "지금이라도 의료현장 붕괴에 책임 있는 전 대통령 및 관계자들이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의협은 지난 5월 28일 감사원에 2024년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절차적 위법성 및 행정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훼손을 주장하며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했다.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며, 정원 배정의 타당성·형평성을 저해했음'이라고 지적한 결과를 내놓았다. calebcao@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지난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의협, 尹 전 대통령 등 '의대증원 정책' 관계자 5인 형사고발

<div>[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출생월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한 회사에 대해 인권위가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과 관련해 회사 측에 임금피크제 적용자 출생월에 따라 성과급이 다르게 책정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으나 회사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앞서 회사 직원이며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진정인은 회사 측이 전년도 업무에 따른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 같은 년도 업무평가에서 1~4월생 직원과 5~12월생 직원간 성과급 감액률 차이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1월생인 진정인은 차별을 받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7/29/250729211358285.jpg" /></figure>진정에 대해 회사 측은 성과급 지급 산정 시기는 임금피크제 적용자뿐 아니라 모든 직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는 임금이 감액되는 임금피크제 적용 대신 임금 감액이 없는 전문계약직 전환도 선택할 수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인의 전문계약직 전환 신청이 회사 인사위원회에서 승인되지 않았고 전년도 평가에 상응해 지급하는 성과급이 금년도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삭감되는 것은 개인의 업무성과와 실적과 무관하고 불이익 처우 기준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다른 직원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생일이 5월보다 빠르다는 이유는 합리적이지 못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봤다. 인권위 권고 이후에도 회사 측은 이행 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아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krawjp@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자의 출생월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지급한 회사에 대해 인권위가 개선하도록 권고했으나 회사 측은 수용하지 않았다.

출생월 따라 성과급 감소폭 다른 임금피크제...인권위 "차별"

<div>노동부 업무보고서 “청년 노동자 착취 막아야”김영훈 장관 “법·제도 보완과 현장 감독 병행”개인사업자 분류 배송기사 건강권 보호 관련해 “저항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 방법 찾으라”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착취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요건을 강화해서 꼭 필요한 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착취수단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질문을 받고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며 “판례는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을 때 포괄임금제를 인정한다. (가령)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야간수당을 몇 시간 일해야 할지 모르는 야외 노동 영업직 등이 적용받는다”고 설명했다.이에 이 대통령은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로 명확하게 포괄임금제에 대해 규정해 버리는 것도 검토하라”고 했다.<img src="https://image.mediapen.com/news/202512/news_1065856_1765445171_m.jpg" />그러자 김 장관은 “금지해 버리면 좋다”고 말했는데, 이 대통령은 “금지는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포괄임금제가 가능한 경우를 세세하게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야간 노동자 건강권 보호 문제에 대해선 “사실은 쿠팡 때문”이라며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노동에서는 50% 할증인데, (밤) 12시부터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배송기사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노동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문제가 제기되자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거 같은데 영국은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냐”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고 해서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들의 성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되어 있다고 보면 이 법으로 포괄해서 보호하는 방안과 지금은 근로자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이것도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현실적인 방법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div>

노동부 업무보고서 “청년 노동자 착취 막아야”. 김영훈 장관 “법·제도 보완과 현장 감독 병행”. 개인사업자 분류 배송기사 건강권 보호 관련해

이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착취수단으로 악용…명확한 규정 검토하라"

<div>[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통한 노동착취 방지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 업무보고 첫 쟁점으로 포괄임금제가 노동착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김 장관은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기획감독도 할 예정"이라며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은 기록을 의무화해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11/2512111627260750.jpg" /></figure>그러면서 "(출퇴근기록이) 어려운 곳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도할 생각"이라고 했다.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지 않냐는 이 대통령 비판에 김 장관은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 따라 운영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근본적으로 없애 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실무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포괄임금제) 금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테니 법이나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며 "청년노동자 노동착취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사고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오후 1시58분경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에서는 작업자 4명이 매몰됐다. 김영훈 장관은 업무보고 이후 사고현장을 찾을 예정이라고 답했다.sheep@newspim.com</div>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제'를 통한 노동착취 방지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노동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업무보고] 노동부 첫 쟁점 '포괄임금제'…김영훈 장관 "집중 단속·기획감독"

<div><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2/news-p.v1.20251212.92dd4ac7bf9d47c7b0058b62d5aedb2e_P1.webp" /></figure>12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 1435회는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가 방송된다.2024년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은 지난 9월 전공의 복귀로 1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의료 공백이 남긴 혼란이 진정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전전하는 환자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응급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추적 60분’은 끝나지 않은 응급실 대란 속,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을 취재했다.■ 이마가 찢어진 열상 환자, ‘응급실 뺑뺑이’ 끝 사망지난해 4월 40대 남성 심윤석(가명) 씨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시작은 저녁 무렵 이마에 생긴 약 5cm 길이의 상처였다. 심 씨는 치료를 위해 인근 종합병원 세 곳을 차례로 방문했지만, 끝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상처 부위가 깊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없다” 등을 이유로 응급실 수용이 거부된 것이다. 그렇게 수용 가능한 병원을 찾으며 길 위에서 보낸 시간이 약 2시간. 세 번째로 찾은 병원에서조차 수용 불가 통지를 받고 다른 병원을 찾아 이동하던 중 심 씨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이마에 상처를 입고 2시간 30분 만에 심 씨는 사망했다. 부검 결과 사인은 과다 출혈이었다.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세 병원이 심 씨를 수용하지 않은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었는지 수사 중이다.“상처 부위를 빨리 꿰매고, 지혈만 잘 되었더라면 살 수 있었잖아요? 성형외과든 무슨 과든 의사가 일단 먼저 긴급 처치만 해줬으면 되는 건데” 심 씨 유가족 인터뷰 중<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2/news-p.v1.20251212.dee8f2c6f6a248d480e10f6c64b7d29f_P1.webp" /></figure>■ 의정 갈등 종료 후 3개월, 응급의료 체계는 아직 공백 상태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병원에 수용 능력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대원들은 “팬데믹과 의료 대란을 거치며 환자를 수용해 줄 병원을 찾느라 길 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고 말한다.“코로나19 시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 병상 여부 등을 묻던 절차가 최근엔 ‘사전 허락’이라는 관행으로 변질됐다”고도 주장한다. 해당 조항이 ‘응급실 뺑뺑이’를 심화한다는 지적이 늘면서, 정치권에서는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지난 10월 17일 정부는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보건의료 위기 경보를 해제했다. 집단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 의료 공백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의료계 집계에 따르면 전공의의 수련현장 복귀율은 의정갈등 이전의 76% 수준이다. 그러나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 전공의 모집 결과는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지방 병원은 서울로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의료 공백이 한층 더 심화됐다.■ 응급실 문턱이 높아진 이유, 무너진 배후 진료 시스템응급의료체계는 응급 처치 후 치료를 담당하는 ‘배후 진료’가 중요하다. 그러나 배후 진료 불가를 이유로 응급실 수용조차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치료는커녕, 환자들이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지난 10월 추석 연휴, 주부 이은호 (가명) 씨는 디스크가 터지면서 하반신의 감각이 점차 무뎌졌다. 가족과 함께 인근 종합병원 3곳을 찾았으나 의료진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119구급차를 이용해 병원을 수소문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배후 진료를 맡아줄 ‘신경외과 전문의 부재’가 그 이유였다.부산에 사는 30대 박건후 (가명)·윤지원 (가명) 씨 부부도 최근 생후 7개월 아기가 장이 꼬이는 응급 상황을 겪었다. 1차 병원에서 장중첩증이 의심된다는 진단과 응급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부산의 주요 종합병원들은 소아외과 의료진이 없다며 수용을 거부했다. 결국 부산에서 수백km 떨어진 서울 소재의 한 종합병원까지 향해야 했다.“빠른 수술이 중요한 응급 질환이라는데, 의사를 만나기까지 3일이 걸렸어요. 48시간 내 수술받았으면 하반신마비까지는 안 왔을 거라고 하네요” 이은호 (가명) 씨 인터뷰 중“부산이라는 대도시에 병원이 이렇게 많은데, 내 아이 수술해 줄 의사 한 명이 없다니 너무 충격이었어요. 이런 곳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우나요?” - 박건후 (가명)·윤지원 (가명) 씨 부부 인터뷰 중<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2/news-p.v1.20251212.781ed0831eeb4461b30374333be401d1_P1.webp" /></figure>■ 무엇이 환자를 길 위에 떠돌게 하나의사들이 겪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도 응급 환자 수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지난 2017년 생후 5일 된 신생아가 중장염전(장이 뒤틀려 꼬이는 현상)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병원에는 소아외과 전문의가 부재중이었고, 당직 의사가 응급수술을 집도했다.그런데 환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겼고 병원과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과 병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됐다. 법원은 병원과 의료진에 10억 원가량의 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이 방어적인 진료를 하게 되는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구급대원과 의료진의 소진과 환자 피해를 막기 위해 응급의료 체계와 의료계 전반에 대한 개혁이 요구되는 시점. 정부는 총리 주재로 ‘응급의료개선TF’를 꾸리고 응급의료체계 점검에 나섰다. 국민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응급의료 정상화를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추적60분’ 1435회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편은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밤 10시, KBS1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figure><img src="https://images.khan.co.kr/article/r/600xX/2025/12/12/news-p.v1.20251212.ed94e47f800a45eb9cf7ddeb7ec55095_P1.webp" /></figure></div>

12일 오후 10시 KBS1 ‘추적 60분’ 1435회는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가 방송된다. 2024년 2월 시작된 의정 갈등은 지난 9월 전공의 복귀로 1년 7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의료 공백이 남긴 혼란이 진정될 것이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

‘추적 60분’ 길 위의 환자들, 오늘도 응급실 뺑뺑이

<div><img src="https://www.jgnews.co.kr/data/photos/20251250/art_17654143082739_dbc6e5.jpg?iqs=0.22352128179794106"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비위 비호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문제 △시설공단 새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등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길 의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에서 중대한 절차·법령 위반이 드러났다”며 “구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임 이사장의 금품수수, 채용비위 등 복합적 비위가 감사원에서 확인됐고, 감사원은 해임을 최종 요구했음에도 공단 이사회는 정직 3개월만 의결했다는 주장이다.이는 감경 불가 규정을 위반한 결정이며 정직이 중징계라는 변명은 성립되지 않고 해임 요구를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감사원법상 징계 요구 이행 의무도 무력화하려는 위법한 시도라 비판하기도 했다. 감사 기간 중 징계권을 이사회로 변경하고 회의록·참석자 명단 제출도 거부하며 조직적인 비호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이다.중구청의 태도 역시 방어적이었으며, 행정사무조사 파행과 재심의 청구 등을 통해 전임 이사장을 비호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재심의는 결국 기각됐고 징계위원회는 한 달 뒤에서야 열렸으며 징계 처분일은 임기 만료 직전이었다. 임기 마지막 날 정직을 내린 것은 징계 효과를 무력화한 조치라고 비판했다.길 의원은 “그 결과 전임 이사장은 임기를 모두 채우고 자연면직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해 구청장의 소명을 요구하며 직무유기 가능성을 경고했다.시설공단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와 관련, “신임 이사장 채용 과정에서도 특정인 내정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서류 합격 5명 중 면접 후 ‘적격자 없음’ 발표는 납득이 어렵고 면접생략 가능 공고 내용과도 배치된다고 했다. 재공모 절차 역시 설명이 부족하며 구청장이 부당한 재추천 요구를 한 정황을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길 의원은 “결국 내정설이 돌던 특정인이 최종 임용된 점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공정성·투명성 훼손”을 지적하고, 신임 이사장의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및 승인 여부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정책협력과의 자료 제출 거부와 기한 초과 제출 또한 문제라며 정보공개법 해당 사유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감사조치 이행 현황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그는 “정책협력과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며 “의회 요구자료가 왜 거부됐는지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길 의장은 중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물품관리 부실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노트북·서버 등 필수 장비가 내용연수 경과 후 방치돼 있었고 반대로 창고에는 신품이 쌓여 있었다. PC·모니터·노트북 등 일부는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특히 “물품관리 계획·재물조사 모두 부실하며 관리 시스템 전반이 붕괴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장·단기 개선 계획과 구청장의 시정을 촉구했다.</div>

중구의회 길기영 의원은 12월 4일 열린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 및 전임 이사장 중대비위 비호 등 중구시설관리공단 전반에 대한 문제 △시설공단 새 이사장 특정인 내정을 위한 부당임용 및 권한 남용문제등을 지적하고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길기영 의원, “공단 이사장 감사원 요구사항 불이행은 비호 아닌가?”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1/6b6115e4-8012-4ba2-b400-27d9fd13bfb9.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는 마치 ‘1인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쉴 새 없이 질문하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중계된 업무보고는 각종 지시와 질의응답이 4시간 넘게 오갔다.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정책 속도전’을 강하게 요구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기재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되기 전부터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 “기재부 소관이냐”고 물으면서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수출과 수주 지원을 위한 기재부의 ‘전략수출금융기금’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이것도 좀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형사 처벌 대신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경제형벌 합리화’에는 “TF를 만들었으면 속도를 좀 내라”는 지적도 했다. 이 대통령은 “돈 벌기 위해서 법률을 어기는 경우, 이익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실무 책임자 처벌에도 한 5~6년씩 걸린다”며 “경제 영역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막 (규정을) 어기지 않나”이라며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지목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고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이야기는 사실 쿠팡 때문이 아니냐”라며 “새로운 노동 형태라 새로운 규제의 기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임금을)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가혹하고, 심야 노동 때문에 많이 죽는 거 아니냐”며 “이것을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또 산업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적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내) 여동생이 일하다가 새벽에 화장실에서 사망해 산재 신청했는데 안 해줘서 소송하다 졌다”며 “당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혹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향해 “산재 인정 판정이 너무 짜다는 주장은 없느냐”며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험한 환경에서 일하다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각별히 보호를 잘해 달라”고 주문했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11/544bb06a-f761-48dd-8bdd-7f5f10efbd8b.jpg" /></figure>이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특정 기관을 질타할 때는 일순간 회의장이 고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 “국내 마약 반입이 문제인데, 요새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으로 많이 오지 않으냐”며 “인력을 투입해 추가 검색을 하라고 했는데, 이걸 전체 우편집중국에 다 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 청장이 “동서울우체국 한 군데만 한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우편집중국이 스물 몇 개인데, 그중에 하나만 하느냐”고 되물었다.이에 이 청장이 “이미 통관이 된 것을 다시 우체국에서 본다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말을 끊고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아직도 고민이 안 끝났느냐”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마약) 특송을 막아야 될 거 아니냐”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다”라고도 했다.업무보고에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서 있다”며 “공직자 여러분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사에 대해 ‘심각하다’ 그런 게 있으면 익명으로 저한테 텔레그램이라도 보내달라”며 “제가 곧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주재한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업무보고는 마치 ‘1인 국정감사’를 방불케 했다. 이 대통령은 쉴 새 없이 질문하며 “속도가 생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19부, 5처, 18청, 7위원회와 공공기관 2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생중계된 업무보고는 각종 지시와 질의응답이 4시간 넘게 오갔다.

“내 여동생도 산재 사망”…李, “야간 노동자 얘기는 쿠팡 때문”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과로사한 시내버스 기사 산재 인정 및 운전석 안전문 결함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12년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로 헌신했던 아버지가 근무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음에도, 산재가 ‘근무 시간 미달’ 같은 형식적 이유로 불승인돼 저희 가족은 믿기 어려운 현실과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과로사한 시내버스 기사 산재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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