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정 우수 기업'도 법규 위반…최근 7년간 밀수 등 5226억 적발

최근 7년간 AEO 법규 위반 103건

허위신고 45건, 702억으로 최대

밀수·외국환거래 위반·부정수출입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근 몇 년간 관세청으로부터 우수한 수출입 기업 평가를 받은 기업이 밀수·관세 포탈 등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8년~2024년 8월 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의 법규 위반 사례는 103건, 금액으로 5226억원이었다.

AEO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 기준 적정성 여부 등 기준을 두고 우수 업체를 심사하는 제도다.

심사를 거쳐 AEO로 선정되면 통관 검사 및 절차 간소화, 자금부담 완화, 각종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AEO 시행국과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협정체결 국가에서도 검사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관세청은 AAA등급 38개, AA등급 139개, A등급 758개 등 총 935개 업체를 AEO 업체로 공인했다.

문제는 AEO 기업의 법률 위반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AEO 업체의 유형별 법규 위반 현황은 허위 신고가 45건, 70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밀수 11건(596억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7건(1557억원), 부정수출입 6건(263억원), 가격조작 5건(829억원), 대외무역법 위반 5건(75억원) 순이었다.

연도별 위반 현황은 2018년 27건, 2019년 20건, 2020년 17건에서 2021년 19건, 2022년 10건, 2023년 8건에 이어 올해는 8월까지 2건으로 집계됐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이 공인하고 다양한 혜택까지 제공받는 업체에서 제도를 악용해 밀수, 탈루와 같은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인 절차나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적인 실태 조사는 물론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