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에 대한 법적 · 심리적 대응 방안 모색
한국법심리학회(회장 홍영오)와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이 10월 4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법심리학의 역할과 신흥 범죄(딥페이크) 대응'을 주제로 2024년 추계 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 특히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법적 · 심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학술대회에선 법조계, 공학계, 언론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신종 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법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실질적 역할을 모색할 예정이다.
1부에서는 '딥페이크와 법현장에서'의 대응을 주제로 기획토론회가 진행된다. 김도영 KBS 시사기획창 기자가 딥페이크 범죄의 현황과 심각성을 다루는 발제를 맡았다. 이어 각계 전문가들이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법적, 공학적 대응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2부 학술대회에서는 '법현장과 법심리학의 역할'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진다. 이 자리에서는 범죄피해평가제도, 성폭력피해전담조사관, 진술분석전문가제도 등의 역할과 확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와 피의자의 심리적인 영역을 고려한 제도적 발전 방향이 검토될 예정이다.
한국형사 · 법무정책연구원 관계자는 "학술대회에는 연구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법조계, 정부 기관, 학계 등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며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 제도적 대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