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공매도 조사 연내 마무리…규정 명확히 해 불확실성 없앨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글로벌 투자회사 100여 곳이 참석한 홍콩 투자설명회(IR) 행사에서 현재 진행 중인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리스크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과징금 기준 등 규정을 명확히 해 투자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13일(현지 시간) 홍콩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홍콩 IR 2024’ 행사에서 “욕심으로는 검사 중인 건을 포함해 과거 규정 하에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모두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싶다”며 “올해가 지나면 투자자들이 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리스크 때문에 우려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도적이고 오랜 기간 조직적인 것은 여지가 없지만 단순 착오나 규정이 희미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처리 과정에서 형사화 하는 것을 최소화하고 행정조치도 예측 가능하게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작년부터 글로벌 투자은행(IB) 14곳에 대한 불법 공매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서울시·부산시)·금융권(신한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코리안리)이 함께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HSBC, 중신(CITIC)증권, 골드만삭스 등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회사 102곳 임직원 230명이 참석했다.

이번 IR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의 주된 관심사는 단연 ‘공매도 규제’였다. 이 원장 역시 이날 ‘해외투자자들과의 대화’ 세션을 통해 “공매도 이슈와 관련된 오해 등을 설명하기 위해 홍콩에 온 것도 있다"며 해외 투자자들의 공매도 규제 관련 우려 해소에 힘을 쏟았다. 이 원장은 “공매도가 전부 금지돼 있다는 것은 사실 낯 부끄러운 일일 수 있으며 당국자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내년 1분기까지 제도 손질을 마무리하는 것을 전제로 홍콩·런던·뉴욕 시장 기준에 맞춘 제도로 돌아가려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 당국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는 별개로 과징금 기준이나 규정 등을 보다 명확히 해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IR 행사 직후 취재진과 만나 “투자도 경제적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인데 페널티가 이익보다 크면 한국 시장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위법 사항인지에 따라 과징금의 정도나 면제 등 기준을 명확히 해 국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이 가동되면 지금처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공매도는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다"며 “아마도 지금과 같은 그레이 에어리어(회색지대), 불법 인식 없이 이행된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통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축사를 진행한 피터 스타인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ASIFMA) 최고경영자(CEO)도 “한국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등 노력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공매도 금지가 빨리 해제되길 바란다”고

한편 이 원장은 이날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실효성 제고 △상장기업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대체거래소(ATS) 도입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투자자 소통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모색 △한계기업 상장폐지 심사절차 단축 등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