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미국 워싱턴DC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3국의 민관 합동 행사가 행사 당일 돌연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의 여파로 한·미 정부간 소통에 이어 민관 행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12/13/3ff7ce73-27e1-426e-a142-ebfffa8939ad.jpg" /></figure>당초 국무부는 당초 이날부터 이틀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일 3국의 정부 당국자와 재계 인사,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3국 여성 경제역량 강화 콘퍼런스’를 열 예정이었다. 기자들에게는 이미 1주일 전 무렵 행사의 주요 일정을 공지했고, 사전에 취재 신청 등까지 마무리 된 상태였다. 국무부는 그러다 행사 당일인 이날 행사가 “무기한 연기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연기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를 들지 않았다. 다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unforeseen circumstances) 때문”이라며 “연기 사실을 공지하게 돼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 관계자 역시 ‘참석자 섭외가 여의치 않았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이후 한·미 간에는 4~5일로 예정됐던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도상연습이 갑자기 연기됐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의 방한도 연기됐다.</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9ICV4Q_1.jpg" /></figure>일본 이와야 다케시(사진) 외무상이 2024년 자신의 ‘올해의 한자’로 ‘흔들릴 진(震)’을 선정하고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언급했다.이와야 외무상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에서 “올해 초 1월 1일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을 비롯해 국내외에서 격진(激震)이 계속됐다”며 자필로 쓴 ‘震’ 글자를 선보였다.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는 계속된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지구 사태, 시리아의 알 아사드 정권 붕괴와 함께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혼란을 함께 예시로 들었다. 또한,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에 재선된 점도 언급했다. 일본 국내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시바 시게루 정권의 출범, 자민당의 총선 패배로 소수 여당이 된 것 등을 거론했다. 이와야 외무상은 이시바 총리의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이와야 외무상은 “내년에는 이 같은 격동의 떨림이 가라앉고 평온하고 안정된, 평화로운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와야 외무상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14일 탄핵소추안이 예정돼있는 것으로 안다”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 내정에 대해 코멘트는 삼가고자 한다”며 “한국 정치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div>

일본 이와야 다케시(사진) 외무상이 2024년 자신의 ‘올해의 한자’로 ‘흔들릴 진(震)’을 선정하고 이유 중 하나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을 언급했다.

日외무, 올해 한자 '흔들릴진(震)'…우크라·가자·韓 혼란 언급

<div>국회 본희의에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 처음 공개"박차고 나가는건 쉬운 선택...만류위해 끝까지 남았다"尹대통령, 거듭된 만류에도 "더 이상 무를 수 없다"[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계엄령 선포를 재고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어떤 논리로 계엄 선포에 반대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의 질문에 "외교적인 파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쌓아 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이니 재고해달라는 말씀을 수차례 국무위원 동료들이 모인 자리에서 간곡히 요청드렸다"라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3/241213144834895_w.jpg" /></figure>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해 달라는 민주당 이재정 의원의 요청에 당시 분위기와 대화 내용 등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다.조 장관은 오후 8시 50분~9시쯤 대통령 집무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으며 "자리에 앉자마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령 이후 재외공관에 취해야 할 조치 등이 담긴 종이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다고 했다.조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 발표를 하러 나가려 할 때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재고해주십시오'라고 만류했으나 대통령이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를 수 없다'면서 발표하러 나가셨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또 "여러 국무위원들이 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환경이 아니었다"라며 "그런 과정에서 몇 분이 들어가셔서 의견들 내시고 이 중에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임박해서 오신 몇 분의 장관님들은 의견을 개진할 기회도 없었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파악이 안 되셨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이어 "혹자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온 국무위원이 한 사람도 없다고 비판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 박차고 뛰어나온 것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다"면서 "저는 그것이 가장 비굴한 선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만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남았었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div>

국회 본희의에서 당시 국무회의 상황 처음 공개. "박차고 나가는건 쉬운 선택...만류위해 끝까지 남았다" 尹대통령, 거듭된 만류에도 "더 이상 무를 수 없다"

조태열 장관, "대한민국 70년 성취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계엄 반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AKPFOG_2.jpg" /></figure>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일본 정부 관계자는 14일 NHK에 “개선해 온 한일 관계에의 악영향이 염려된다”며 “앞으로 일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된다면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골 포스트를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하면 비즈니스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층 더 긴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권에서) 개선돼 왔던 만큼,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포함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일본 외무성도 주말인 이날 직원들이 출근해 표결 상황을 지켜보며 관련 정보를 수집했다. 외무성 간부는 NHK 취재에 “현지로부터의 보고와 보도로 미뤄볼 때,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라며 “앞으로의 한국 정부 상황과 탄핵 절차의 향방을 지켜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개도 다양한 패턴이 예상되기에 예단하지 않고 정보를 수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당분간 한국 내 혼란 상황이 이어져 양국 간 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이 관계자는 NHK에 “외교 당국 간의 의사소통은 다양한 레벨에서 이뤄져 왔고, 앞으로도 이를 지속해 지역 안보에 영향이 없도록 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내년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실무적으로 준비를 진행할 생각이지만, 한국 측의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앞날은 불투명하다”고 전했다.</div>

일본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14일 NHK에 “개선해 온 한일 관계에의 악영향이 염려된다”며 “앞으로 일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야당의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게 된다면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골 포스트를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하면 비즈니스 측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태를 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층 더 긴박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한일 관계가 (윤석열 정권에서) 개선돼 왔던 만큼,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를 포함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日정부 "한일관계 악영향 염려"…외무성 출근해 정보수집[尹대통령 탄핵가결]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4/241214213602261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

한덕수 권한대행,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12/14/241214214951689_w.jpg" /></figure>[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4 yooksa@newspim.com.

임시국무회의 주재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div>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참여트럼프 취임 후 휴전 협상 가능성 대비“우크라에 국제 평화유지군 파병 필요”“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대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유럽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부담을 하느냐를 놓고선 논란이 예상된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4/20241214503185.jpg" /></figure>13일(현지시간) dpa 통신에 따르면 오는 18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5개국 정상이 모여 회의를 연다.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물론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참석할 전망이다.회의 주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적 군사 지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휴전이 이뤄지는 경우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할 방안, 특히 휴전 협정의 준수 여부 감시를 위한 이른바 ‘국제 평화유지군’ 구성 등이다.앞서 트럼프는 당선인 신분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과 만났다.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러시아와 휴전을 하고 평화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마크롱에게는 휴전이 성사되는 경우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을 파병해 휴전 협정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유럽 국가들은 만약 젤렌스키가 휴전 협상을 거부하는 경우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확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게 현실화하면 유럽 나토 회원국들이 나서 우크라이나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12/14/20241214503157.jpg" /></figure>문제는 평화유지군의 구성이다. 트럼프는 휴전 성사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는지 감시하는 임무는 미군이 아닌 유럽 국가들의 군대가 맡아야 한다는 의사가 확고해 보인다. 앞서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도 “미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바 있다.이번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여는 5개국은 나토에서 미국 다음으로 영향력이 큰 나라들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핵무기 보유국으로 유럽의 대표적 군사 강국이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유럽 국가들 중에선 상당히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 폴란드는 국내총생산(GDP)의 4%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에서 K9 자주포와 K2 전차 등 최신 무기를 대거 도입했다.하지만 자국군을 대규모로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것은 어느 나라 정부든 부담스러운 일이다. ‘휴전 이후’라고는 하지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 언제든 국지전이 일어날 수 있고 이 경우 평화유지군도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지난 12일 일부 언론이 “평화유지군에 폴란드군이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자 즉각 부인했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 서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눈치 보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김태훈 논설위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폴란드 참여. 트럼프 취임 후 휴전 협상 가능성 대비. “우크라에 국제 평화유지군 파병 필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다가오는 가운데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이 대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축소 또는 중단되는 경우 유럽 국가들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가 얼마만큼의 부담을 하느냐를 놓고선 논란이 예상된다.

유럽 5개국 긴급 정상회의… 우크라 평화유지군 등 논의

<div>KBS의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신임 사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3/2DI3T1HWG1_1.jpg" /></figure>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외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증인 7명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참고인으로 출석 요청받은 방송인 김어준씨는 이날 오후 출석할 예정이다.</div>

KBS의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신임 사장이 국회의 비상계엄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출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비상계엄 관련 KBS 현안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외 박민 전 사장과 박장범 사장을 포함한 나머지 증인 7명은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KBS 박민·박장범, 비상계엄 관련 국회 증인 불출석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ALZP0O_1.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가 나오기 전 이날 만난 기자들에게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 "중대한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앞서 일본 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번 비슷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답변 과정에서도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될지 예단을 갖고 말하는 것은 일절 하지 않겠지만, 정부는 어떤 정권이어도 흔들리지 않는 한일(관계)을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한일관계를 중시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시바 총리는 지난 5일 중의원에서는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이 한국의 국익이라는 신념을 갖고 추진해 왔으며 그런 윤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일본에 친화적인 정책을 펴온 윤 대통령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시바 총리는 애초 취임 후 첫 양자 외교를 위한 방문국으로 한국을 꼽고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내년 1월 방한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계엄 여파로 방한 계획을 보류하고 인도네시아 등 다른 아시아 국가 방문을 조율 중이다.</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가운데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시바 日 총리 "한일 관계 중요성 변함없어"…표결 전 입장[尹대통령 탄핵 가결]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BC6L1T_4.jpg" /></figure>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개선되는 흐름에 있던 한일, 한중 관계가 안개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든든한 동맹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라는 격변과 맞물리며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이날 세계 각국의 주요 외신이 윤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비중있게 보도하는 가운데 일본 매체는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내년 한일 수교 6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앞장서 온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내몰리면서 상황이 급변한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정국은 혼미한 상황이 이어져 한일 관계나 대북 대응책을 포함한 외교·안보 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사히신문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지만 "내정과 외교에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봤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BC6L1T_5.jpg" /></figure>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을 주도해온 여당이 아니라 야당 대표가 차기 대선에서 유력할 경우에 대해서도 이미 고민을 시작했다. 이날 NHK는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개선해온 한일 관계에서의 악영향이 염려된다”며 “일본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는 야당 대표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렇다면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골 포스트를 이동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가 근본적으로 악화하면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중국도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통과 소식에 촉각을 세웠다. 실제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주요 매체 등에서는 탄핵안 관련 검색어가 최상위권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중국은 한국의 계엄 사태를 초기부터 상세히 보도해왔는데 특히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담화문에서 ‘중국인 간첩’을 거론한 것이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중국 외교부는 윤 대통령이 중국의 안보와 경제 위협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매우 놀랍고 불만스럽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 역시 “중국에 화살을 돌리지 말라”며 날선 입장을 보였다.이런 가운데 탄핵소추안까지 가결되면서 한중 관계가 안갯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 10월 주중 한국대사로 임명된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부임이 늦어지거나 무산될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12/14/2DI4BC6L1T_6.jpg" /></figure>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다. 이날 BB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지난해 체결한 한미일 협정이 흔들릴 가능성을 지적했다. BBC는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두 핵심 동맹국이 더욱 긴밀하게 연결해 중국과 북한의 영향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그의 많은 결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미국은 앞으로 얼마나 서울에 의지할 수 있을 지를 계산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CNN 역시 “미국의 핵심 동맹국이자 동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경제권의 하나인 한국이 앞으로 수개월간 정치적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됐다”며 리더십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외교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이코노믹스의 권효성 경제학자는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교, 리더십 공백이 없다는 점을 보여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및 외교정책으로 인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갈라진 한국의 정치 지형을 효과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을 지 여부에 달렸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외교부는 주요국 주한대사들에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div>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근 개선되는 흐름에 있던 한일, 한중 관계가 안개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든든한 동맹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이라는 격변과 맞물리며 한치앞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韓 탄핵안 통과에 멈춘 '외교시계'…日·中·美 복잡한 속내 [尹대통령 탄핵가결]

<div>오후 9시 집무실 방문 후 ‘100분간의 상황’김용현·이상민과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재석기재부 장관은 “계엄 발표 뒤 조치사항 받아”<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4/12/13/news-p.v1.20241213.73ed1b98a3ed4e23accf12175720b9a9_P1.webp" /></figure>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조치사항이 담긴 문서를 받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일(3일) 오후 9시경 대통령 집무실에 도작하여 오후 10시 40분에 떠났다고 하는데 1시간 40분 동안의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조 장관은 “오후 8시50분 정도에 도착해 9시쯤 집무실로 안내받아 들어가 보니 네댓 분의 국무위원들이 미리 와 계셨다”며 “앉자마자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대통령님이 말씀하시면서 종이 한 장을 주셨다. 그 속에는 외교부 장관이 조치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당시 집무실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있었다고 했다.조 장관은 문서 내용 중 ‘재외공관’이라는 단어만 기억난다고 말했다. 그는 “상세한 것은 아니고 서너 줄로 돼 있어서 기억을 못한다”며 “특별한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했을 조치라고 생각해서 내려놨다. 놓고 나와서 갖고 있지도 못하다”고 했다.조 장관은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없었냐’는 이 의원 질문에 “그런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뒤에 종이 한 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문건도 대통령이나 총리로부터 받은 적 없냐’는 고민정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저를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에 누군가가 접은 종이 한 장을 줬다. 경황이 없어 주머니에 넣고 (대통령실을 나와) 시장 상황을 챙겨야 해 (기재부) 간부 회의하러 가는 길에 차관보에게 갖고 있으라고 줬다”고 말했다.최 장관은 “간부회의가 끝날 때쯤 차관보가 ‘아까 저한테 주신 문건이 있다’고 해 리마인드 시켜줘서 그 때 확인을 했다”며 “(종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 자금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내용이 기억난다”고 했다. 최 장관은 이 종이를 폐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무위원들은 이날도 비상계엄 선포 전 여러 차례 윤 대통령을 만류했다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총리께서 외교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어보시길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외교적 파장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지난 70여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도 있을 만큼 심각한 사안이니 재고해주십시오’라고 거듭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제 담화 내용에서 밝히신 것과 같은 취지의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이건 나의 판단에서 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셨다”고 했다.조 장관은 “(대통령이) ‘이제 나가달라’고 해서 집무실 옆 대접견실로 자리를 옮겨서 총리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걱정과 우려를 하면서 토론도 했고 여러 가지 걱정을 나눴다”며 “대통령님이 다시 총리를 부르셔서 총리께서 들어가서 논의를 하는데 총리께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대통령에게 하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연락을 해서 20~30분 사이에 여러 위원들이 도착했다”고 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시시각각 다른 시간에 도착했기 때문에 거기서 회의를 열고, 토론을 할 환경이 아니었다”며 “몇 분이 또 들어가셔서 반대 의견을 내셨다”고 했다.조 장관은 한 총리 외에 최 부총리,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집무실에 들어갔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발표하러 가신다고 해서 제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십시오’라고 만류했지만 (대통령이) ‘상황이 이미 종료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하러 나가셨다”고 했다.</div>

오후 9시 집무실 방문 후 ‘100분간의 상황’. 김용현·이상민과 통일부 장관·국정원장 재석. 기재부 장관은 “계엄 발표 뒤 조치사항 받아”

조태열 “비상계엄 발표 전, 대통령에게 ‘조치사항’ 문서 받아”

미국 워싱턴DC에서 12일(현지시간) 열릴 예정이던 한·미·일 3국의 민관 합동 행사가 행사 당일 돌연 연기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국면의 여파로 한·미 정부간 소통에 이어 민관 행사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상계엄 여파?…美서 예정됐던 한·미·일 3국 민관 행사 돌연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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