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예총 성명서

[전남인터넷신문]2025년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과 달리, 이번 5개년 계획에서 문화는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문화 분야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의 하위전략에 포함되었으나, ▲K-컬처 국가전략산업화 ▲관광산업 기반 구축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조성 등 산업과 관광 중심의 과제만 강조되었다. 기초예술, 지역문화 자치, 시민 문화권 보장은 선언적 언급에 그쳤다.

더구나, 문체부 장.차관 인사가 기업 및 관료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문화정책이 공공성과 다양성보다 산업적 효율성과 브랜드 전략에 치우칠 우려가 예술현장에 커지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예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문화민주주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정부는 문화강국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장에 현장을 기반하는 문화예술계 전문 인사를 발탁하고 우려와 비판에 답을 해야 한다.

우리는 제안한다.

첫째, 문화정책을 국가 운영의 핵심 축으로 격상할 것.

둘째, 산업·관광 중심 프레임에서 벗어나 기초예술, 지역문화, 시민 문화권 보장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마련할 것.

셋째, 관료주의를 넘어 예술가·시민·지역사회와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

문화는 단순한 성장 동력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기반이다. 정부가 진정한 ‘문화강국’을 지향한다면, 산업적 성과를 넘어 백범 김구 선생이 말한 “문화의 힘”을 오늘의 정책 속에 되살려야 할 것이다.

2025년 8월 20일

한국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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