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조건부 전세대출 막는다… 다주택자 신규 주담대도 제한

정부가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매) 관련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 주요 지역은 구 단위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들여다 본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대출 규제 수위를 한층 높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 기관은 19일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울·수도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가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제한한다. 지난달 서울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고 대출이 급증하자 억제에 나선 것이다. 은행권은 자체적으로 선순위 전세대출이 설정된 주택에 후순위로 주담대를 취급할 경우 이와 관련된 리스크를 평가·반영해 대출이 적정하게 취급됐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주택자나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에 대해 금융권이 스스로 차단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 같은 1단계 조치가 잘 안 되면 추가적인 강력한 대출 억제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가계대출을 '구 단위'로 관리한다. 최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만큼 이들 지역에선 더욱 꼼꼼히 대출 증감을 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수도권 내 신규 취급 주택관련 대출이 기존 대출 상환분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올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 비율 하향 조정은 5월로 앞당긴다. HUG 보증을 받는 은행권 전세대출의 보증비율이 현행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임차인이 돈을 못 갚을 경우 그동안 HUG가 대신 은행에 돈을 전부 갚아줬지만 앞으로는 은행이 10%의 위험 부담을 지게 됐다. 소득이 부족하거나 자격이 미달한 사람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대출에 대해서도 증감 추이를 모니터링 한다. 정책대출이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를 추가 인상하며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편법대출과 허위신고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사와 함께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