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4/20240704515293.jpg" /></figure>미국에선 7월4일 독립기념일 전후로 총기사고가 늘어난다. 일 년 중 총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은 독립기념일 당일이고 다음이 5일이다.4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독립기념일 전후로 총기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12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2022년에도 일리노이주 시카고 교외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퍼레이드 중 총기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미 비영리단체 총기폭력아카이브(GVA)는 4명 이상이 사망한 총기사고를 추적한 결과 지난 10년간 6∼8월에 총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가장 적은 달은 12월∼3월이었다.전문가들은 여름철 방학 및 휴가와 모임, 음주 때문에 총기사고가 많이 벌어진다고 분석한다. 가족 모임, 파티, 축제 등으로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음주가 포함되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더운 날씨도 폭력성을 높이는 요소다. 전 뉴욕시 경찰관 질리언 스나이더는 에어컨이 부족해 무더운 날 공원 등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서 이 같은 현상을 직접 목격했다며 “더위를 식힐 곳이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에 더 화를 낸다”고 말했다.이민경 기자 m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헌팅턴비치·밸리 9명 사상쇼핑몰선 청소년 200명 소란올해에도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KTLA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헌팅턴비치 인근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폭죽 행사를 보기 위해 나온 관람객들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같은 날 샌퍼낸도밸리에서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LA경찰국(LAPD)에 따르면 이날 파코이마 지역에서 불꽃놀이 도중 언쟁이 발생, 4명이 칼에 찔렸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체포했다. 폭죽놀이로 인한 화재도 잇따랐다. 지난 4일 리시다 지역 한 주택 뒷마당에서 화재가 발생하는가 하면, 같은 날 애너하임 지역에서는 한 남성이 폭죽 놀이를 하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노스리지 지역에서는 파소 로블레스 애비뉴 인근 사이프러스 나무가 폭죽 등으로 인해 불에 타는 등 각종 화재 사건도 발생했다. 독립기념일 이튿날인 5일 카슨 지역 쇼핑몰에서는 200여명의 청소년들이 폭죽을 터트리는 등 집단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LA카운티셰리프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20분쯤 사우스베이 파빌리온 몰에서 청소년들은 쇼핑객으로 붐비던 업소안으로 폭죽을 던지는 가하면 쓰레기통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경관들은 즉각 지원을 요청했으며 현장에서 5시간에 걸쳐 60~70여 명의 청소년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이날 집단 난동을 조직한 배후를 집중 수사중이다. 김경준 기자 </div>

올해에도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랐다. KTLA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11시쯤 헌팅턴비치 인근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폭죽 행사를 보기 위해 나온 관람객들에게 칼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2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3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독립기념일 연휴 사건사고] 폭죽행사서 칼부림, 집단 난동도

<div><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08/761628cf-e611-4e42-9452-e8b48fb29ab1.jpg" /></figure>중국에서 춤으로 유명해진 50대 남성 인플루언서가 공원에서 춤을 추던 중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주변에는 수십명의 시민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피습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영상이 공개돼 현지에서 공분이 일었다.8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중국인 인플루언서 A씨(54)가 지린성 송위안시 한 공원에서 춤을 추다가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 A씨는 광장 등지에서 가방을 낀 채 춤을 추는 것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당시 A씨는 음악에 몰입해 춤을 추고 있었고, 여러 시민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다 가해 남성인 B씨(53)가 술에 취해 갑자기 A씨에게 달려들면서 두 남성 간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현지 경찰은 "6월 30일 오후 7시 12분 광장에서 사람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조사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르는 사이였고, 가해자는 집에서 술을 마시고 광장에 왔다가 피해자가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분노했다고 한다"고 밝혔다.현지 매체들은 A씨가 흉기에 찔려 땅바닥에 쓰러졌는데도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아무도 B씨를 제지하는 등 나서지 않았다고 전했다.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는 두 사람을 둘러싼 수십 명이 팔짱을 끼거나 뒷짐을 진 채 방관하는 모습이 담겼다.이런 영상은 논란이 됐고 현지 네티즌 사이에선 "왜 다른 사람이 칼에 찔리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나" "목격자는 많았지만 이를 막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대중의 무관심은 누구의 책임인가" 등 비판이 쏟아졌다.반면 "목격자들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다"는 목소리와 함께 웨이관(방관자) 문화가 재조명되기도 했다. 이는 잘못 도움을 줬다가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고가 나도 모른 척하는 문화를 뜻한다.목격자들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네티즌들은 "당신이라면 흉기를 막을 수 있었겠나"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반성해야 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지나친 해석은 금물"이라는 의견을 냈다.</div>

중국에서 춤으로 유명해진 50대 남성 인플루언서가 공원에서 춤을 추던 중 괴한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주변에는 수십명의 시민이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피습 상황을 지켜보기만 하는 영상이 공개돼 현지에서 공분이 일었다.

흉기 찔린 인플루언서 죽어가는데…中시민 수십명 구경만 했다

<div>[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이스라엘이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엔(UN)이 운영하는 학교를 미사일로 폭격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AFP 통신 등에 따르면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끄는 가자지구 보건부는 가자 중부 누세이라트에 위치한 학교가 공격받아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가자지구 정부 공보실은 당시 학교에 약 7000명이 대피하고 있었으며 사망자 대다수는 어린이와 여성, 노인이라고 전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5/29/2405292241043320.jpg" /></figure>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UNRWA 학교 지역의 구조물에서 활동하는 여러 테러범을 공격했다"며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미리 취했다고 밝혔다.한편, 가자지구 주요 8개 난민촌 가운데 하나인 알누세이라트 난민촌의 한 주택도 공습을 받아 최소 10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다친 것으로 전했다.가자지구 보건부는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최소 29명이 사망하고 100명이 다쳤다고 밝혔다.nylee54@newspim.com</div>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 이스라엘이 6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유엔(UN)이 운영하는 학교를 미사일로 폭격해 최소 16명이 숨지고 50명 이상이 다쳤다고 가자지구 보건부가 밝혔다.

이스라엘의 가자 유엔 학교 폭격…최소 16명 사망·50명 부상

<div>美데스밸리 또 '사람잡는 더위'…오토바이 관광객 사망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1명이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고기온이 53.3℃까지 오른 데스밸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6명 가운데 1명이 사망했으며 1명은 병원에서 온열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이들이 오토바이로 배드워터 지역을 여행하다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를 요청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고온은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스밸리는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로 알려진 지역으로 라스베이거스 기상청은 이번 주중에 데스밸리 방문자 안내센터가 있는 퍼니스 크리크의 최고기온이 54.4도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데스밸리의 역대 최고기온은 지난 1913년 7월에 기록한 56.67℃이나 일부 기상학자들은 이 기록에 의문을 제기하며 지난 2021년 7월의 54.4℃가 최고 기록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미국 기상청(NWS)은 전체 인구의 약 10%인 3천600여만명이 사는 지역에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주말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많은 지역에서 최고기온이 43.3℃를 넘어선 가운데 레딩은 역대 최고기온인 48.3℃를 기록했으며 애리조나주 피닉스는 역대 가장 높은 최저기온인 33.3℃를 기록했다. kp@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김계환 </div>

美데스밸리 또 '사람잡는 더위'…오토바이 관광객 사망.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1명이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데스밸리 또 '사람잡는 더위'…오토바이 관광객 사망

<div>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올해 5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43만 명에 이른다. 충청남도 전체 인구인 213만 명보다 많다. 이 중에 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는 수가 85만 명으로 체류 외국인의 35%를 차지하고 있다.우리나라는 이제 이민 가는 나라에서 이민 오는 나라로 바뀌어 가고, 동포들의 역이주가 많아지면서 동포들의 각종 사건 사고도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동포들의 비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고들은 정책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다. 얼마 전 발생한 화성 화재사고도 그렇다.화재사고와 비자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관계가 있다. 화성 화재사고의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중국 동포이고, 이들은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지고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3/12/18/2312180836335090.jpg" /></figure>방문취업(H2) 비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제조업에는 근무할 수 없고 취업을 위해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고용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일용직 근로자는 그런 절차를 거칠 수가 없다. 또한 재외동포(F4) 비자도 단순 노무 활동에 취업이 금지되기 때문에 공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없다.화재가 발생한 공장은 정규직 직원과 정상적인 외국인 고용이 어려워 용역이나 파견근로라는 편법으로 동포들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번 사고에 희생된 동포들은 모두 정상적인 고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복잡한 취업절차와 규정은 동포들을 불법 취업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편법과 불법으로 근무하면 정규직 직원과 달리 안전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 문제가 생기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게 된다. 심지어 담당 공무원조차도 이 두 비자의 취업할 수 있는 범위를 정확히 구별해 내기가 어려운 지경이니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싶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4/2406241336190990.jpg" /></figure>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철폐하기 위해 방문취업(H2) 비자와 재외동포(F4) 비자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현장과 동포정책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방문취업(H2) 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상 특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재외동포(F4) 비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이 근거로 되어 있다 보니 손발이 맞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이처럼 같은 동포를 두고 한 지붕 두 가족 법체계로 체류자격과 취업 활동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제한 것은 동포포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4/240704144600202.jpg" /></figure>그러나 지금은 인구감소로 인해 산업현장 전 분야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 구분과 규제가 의미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용허가제도 방문취업(H2) 비자의 취업 범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였고, 재외동포(F4) 비자도 취업제한 범위를 축소해 가고 있다. 그래도 화성 화재공장의 예에서 보듯이 현실에 맞지 않는 비자 규제가 곳곳에 있다.지난해 동포청이 출범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들의 지위에 대해 아무런 역할도 없었다. 이민정책의 실질적 총괄부서인 법무부도 이민청을 출범시키지 못하고 동포 정책은 또다시 디아스포라 정책이 되어버렸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6/29/2406291907082610.jpg" /></figure>국가 인구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 인구 대위기 시대에 고용허가제의 외국인력과 농어촌 계절근로자에만 의존하여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만 방점을 두고 있는 외국인력 정책도 문제가 심각하다.향후 이들이 장기거주자로 전환될 경우 국민과 일자리 충돌이 생길 것은 뻔한 이치이고, 그 사회적 대가를 유럽의 이민자 폭동사태에서 학습하지 않았는가. 동포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대우하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지구상 어느 나라에서 자기 동포들의 국내 체류를 이렇게 구별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어디에서 동포들이 폭동을 일으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지금이라도 이민정책과 동포정책을 제대로 시행하기 바란다.그것이 '동포청'이든 '이민청'이든 '이민동포청'이든 부서명칭이 중요하지 않다. 동포 비자를 일원화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조직이 동포정책과 이민정책 컨트롤타워가 될 자격이 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4/07/03/2407031115091260.jpg" /></figure>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div>

올해 5월 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243만 명에 이른다. 충청남도 전체 인구인 213만 명보다 많다. 이 중에 동포 자격으로 체류하는 수가 85만 명으로 체류 외국인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기고] '화성 참사'와 동포 비자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D581B2_1.jpg" /></figure>다른 외국인과 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소재의 한 전통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외국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 확인 결과 이 남성은 스리랑카 국적의 20대 A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내 공장에서 근무하던 합법 체류자였으며, 당일 새벽 다른 외국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당일 오전 12시 8분께 “외국인 4명이 다투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전통시장으로 출동했다. A 씨 등은 경찰을 발견하자 도주했으며, 사유지인 출입 통제 골목까지 도주해 경찰이 추격을 포기하도록 만들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A 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도주하다 철판 모서리에 가슴을 부딪혀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은 A 씨의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과 철판의 DNA 분석을 의뢰했다.A 씨의 일행들은 경찰 조사에서 “크게 다투지도 않았지만, 경찰이 계속 물어보면 귀찮아질 것 같아 도망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div>

다른 외국인과 다툼을 벌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20대 외국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김포시 통진읍 소재의 한 전통시장 인근 골목길에서 외국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다른 외국인과 다투다 경찰에 쫓긴 외국인… 도주 중 철판에 부딪혀 사망

<div>'유럽 가는 길' 지중해도 못간 사막서 성폭행·고문·장기적출4년새 사망 확인만 1천여건…"유럽 이주통제책이 위험 부채질"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폭력과 성폭행, 장기 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유엔 국제이주기구(IOM), 유엔난민기구(UNHCR), 비정부기구인 혼합이주센터(MMC)가 공동으로 발행한 보고서를 인용해 사막을 가로질러 고국을 떠나는 이들이 처한 위험의 실태를 보도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7/20240707502376.jpg" /></figure>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이주민 3만1천명 이상을 인터뷰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주민들은 성폭행, 고문, 성매매, 장기 적출 등을 당하거나 탈수와 질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었다.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과 이주민들이 직면하는 위협은 많이 알려졌지만, 사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사막에서 목숨을 잃는 이주민이 지중해에서 숨지는 경우보다 적어도 두배 이상일 수 있다고 언급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하라 사막을 건너다 숨진 사람은 1천180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사하라 사막 등을 건넌 이주민들이 성폭행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언급한 위협은 신체적 폭력이었다.이들은 가족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 임의로 가두거나 강제 노동, 성매매,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인신매매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증언했다.고문과 장기 적출 위험도 흔했다.이런 폭력은 주로 범죄 조직과 민병대, 사람들을 유럽으로 안내하기 위해 돈을 받는 업자 등에 의해 발생했다.인터뷰에 응한 이주민의 3분의 1가량은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성폭행과 성매매 등의 위협과도 직면해야 했다.2020년 유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중해를 따라 이동하는 여성 이주민의 약 90%가 성폭행을 당했고 일부는 성매매를 강요받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7/20240707501815.jpg" /></figure>여성 이주민들이 납치범과 결혼하도록 강요받거나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성 상납을 해야 했다는 보고도 있었다.사막에서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지금은 스웨덴에 자리 잡은 한 에리트레아 난민은 "사하라 사막이 죽은 사람들의 뼈와 시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증언했다.또 다른 이주민은 "갈증이나 부상으로 쓰러진 사람은 그대로 길에 버리고 간다. 절대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계속 가는 거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주민들은 리비아, 알제리, 에티오피아를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았다.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쥬디스 선덜랜드 부국장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이런 위험을 알면서도 이주 여정을 감행하는 사정을 가늠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NYT는 유럽 국가들이 이주민들을 막기 위해 일부 북아프리카 국가들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의 지원을 받은 보안군들은 이주민을 무방비 상태로 사막으로 돌려보내 이들의 생명을 또 한 번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유럽 가는 길' 지중해도 못간 사막서 성폭행·고문·장기적출. 4년새 사망 확인만 1천여건…"유럽 이주통제책이 위험 부채질" 전쟁과 빈곤을 피해 유럽으로 향하는 아프리카 난민과 이주민들이 폭력과 성폭행, 장기 매매 등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유엔 보고서가 발표됐다.

사하라에 뼈·시신 나뒹군다…아프리카 난민 '죽음의 길' 보고서

<div><figure><img src="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4/07/08/20240708515212.jpg" /></figure>2단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가격한 7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민참여재판 결과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씨(72)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 6월14일 오후 1시50분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3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B씨를 들고 있던 2단 접이식 우산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피해자를 상가건물에서 퇴거시키고 자신이 직접 점유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내세우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그는 민사소송 선고기일에 출석해 패소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너 죽인다”라고 말하며 얼굴을 1회 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폭행으로 B씨가 넘어지자 A씨는 우산으로 피해자의 등을 내리치는 등 재차 상해를 가했다.이에 피해자는 상세 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으로 전치 2주의 상해도 같이 입었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으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며 이번 재판이 열리게 된 것이다.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 7명은 모두 A씨를 ‘유죄’로 만장일치 평결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양형한 징역 1년 역시 모두 찬성했다.재판부는 A씨가 소지했던 우산에 관해 “2단 접이식으로 일반인들이 흔히 소지하는 물건이며 크기가 아주 크다고 할 수 없으며 표면이 천 재질로 되어있기는 하다”면서도 “우산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횟수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을 보면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휘두른 우산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지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가 미약해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상가건물에 관해 피해자 측과 오래 갈등을 겪으면서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며 “범행 당시 감정이 격앙돼 있던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과 피고인이 72세의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단 접이식 우산으로 피해자 안면부를 가격한 70대 남성이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지만 국민참여재판 결과 만장일치로 유죄 판결이 나면서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너 죽인다” 우산으로 얼굴 가격한 70대 “위험한 물건 아니야” 주장했지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4/07/07/2DBNBJ4SZW_1.jpg" /></figure>운전 경력이 15년 이상 된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들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운전경력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에서 한 해 평균 20만75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 중 면허 취득 15년 이상 된 운전자가 낸 사고는 연평균 12만5718건으로 전체의 60.6%를 차지했다. 베테랑 운전자들이 낸 사고로 줌진 인원 또한 전체 사고 사망자 수의 60.9%에 달했다.반면 면허를 취득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연평균 5228건으로 전체의 2.5%에 불과했다.면허 취득 5년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는 2만2901건으로 전체의 11%를, 5년 이상 10년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는 2만3993건으로 11.6%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2만527건으로 전체의 9.9%였다.한편, 지난 1일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교통사고를 내 9명을 숨지게 한 가해 차량 운전자 또한 68세 남성으로, 40여년 운전 경력을 가진 버스기사인 것으로 확인됐다.</div>

운전 경력이 15년 이상 된 운전자들이 초보 운전자들보다 사고를 더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의 ‘운전경력별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국내에서 한 해 평균 20만750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운전경력 15년 이상이 초보보다 사고 많이 낸다… 전체 사고의 60.6%

미국에선 7월4일 독립기념일 전후로 총기사고가 늘어난다. 일 년 중 총기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날은 독립기념일 당일이고 다음이 5일이다.

美, 7월4∼5일 총기사고 왜 많나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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