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먹는샘물을 국제 수준의 인증제를 도입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먹는샘물은 일반 판매가 허용된 1995년부터 등록제로 관리됐다. 작년 한국상하수도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민 3명 중 1명 꼴로 먹는샘물을 마시고 있다. 관련 시장 규모도 작년 기준 3조2000억 원으로 늘었다. 먹는샘물 이용과 산업 성장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해졌다.
우선 환경부는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를 도입한다. 인증제는 국내 해썹(HACCP·위생관리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표준(ISO) 22000과 같은 국제 인증 수준으로 설계된다.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를 점검하는 게 목적인 제도다. 인증제는 내년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부터 본 사업이 된다.
또 환경부는 지하수 개발과 관리체계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다. 먹는샘물 개발 허가 전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먹는샘물의 제조 허가·점검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도 관리 권한이 세진다. 먹는샘물은 국가통계로도 관리된다. 통계에는 지하수 수위, 수량, 수원지, 제조사 등이 담긴다. 국민이 먹는샘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을 막을 방침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먹는샘물 관리 제도가 지속가능하도록 정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