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528_831665_3959.png" /></figure>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윤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이라고 언급했다.그런데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김윤덕, 김태선, 문대림, 민병덕, 박민규, 송옥주, 신영대, 이원택, 정동영, 조계원, 주철현, 허영, 황명선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3/1126875_831663_3847.jpg" /></figure>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플랫폼 배달업무에 대한 법률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배달플랫폼 쿠팡 + 배달의민족 배달파트너스 산하 플러스라는 협력사에서 불법체류자에게 명의도용, 무보험, 노동착취 등을 일삼는 일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고있다"고 말했다.이어 "보험이 적용되지않는데도 암암리에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자행하고있는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법률을 강화해야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1일 오후 4시30분 기준 573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BB912142F0D5590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10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불법 외국인 노동자 플랫폼 배달업무에 대한 법률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대한민국에 배달플랫폼 쿠팡 + 배달의민족 배달파트너스 산하 플러스라는 협력사에서 불법체류자에게 명의도용, 무보험, 노동착취 등을 일삼는 일이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고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불법체류자 배달업무 법률강화해야"

<div>"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통해 언론사 선별""왜곡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유언비어나 각종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포털뉴스 공적책임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51348854_w.jpg" /></figure>개정안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을 상대로 피해 확산 방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구체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대상이 된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는 이를 포털에 통지해야 하며, 포털은 해당 기사에 조정 신청이 접수됐음을 명시해야 한다.이는 현행법이 포털이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언론사에 통지하도록 한 것에서 나아가, 언론사와 포털 간의 상호 통지를 의무화한 것이다. 사실상 포털도 조정 사건의 당사자로 포함됨을 의미한다.개정안은 피해자가 조정 신청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기사) 삭제 요청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포털은 조정 신청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기사가 정보통신망법상 임시조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조치 결과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그동안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기사도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삭제 요청이 가능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도 포함됐다.김 의원은 "최근 25세의 젊은 배우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악의적인 기사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수준"이라며 "포털은 신뢰할 수 있는 뉴스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현재 포털은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를 통해 뉴스 유통이 가능한 언론사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전달자가 아니라 어떤 언론사가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 뉴스를 유통할지를 결정하는 사실상의 '뉴스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문제는 포털이 언론을 선별하고 뉴스를 배열하면서도,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정보, 악의적 기사, 가짜뉴스 등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있는 점"이라고 부연했다.right@newspim.com</div>

"포털, 제휴평가위원회 통해 언론사 선별" "왜곡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인터넷을 통해 퍼지는 유언비어나 각종 악의적인 기사에 대한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네이버·다음도 기사 책임져야"…김장겸, 포털뉴스 공적책임법 대표발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959642865_cd4efb.jpg" /></figure>(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세무사회는 "서울시의회는 오로지 특정자격사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해 이미 서울시에서 민간위탁 입찰과 업무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과규정도 없이 1천만 수도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지난 2월 27일 서울시 최호정 의장은 한국세무사회 회장단과 만나 “지금 서울시에서 입찰 진행하고 있으니 올해는 회계사와 세무사가 같이 시행하게 하고 추후 평가해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한 약속을 파기했다.또한 "본회의 상정과 관련하여 사전에 의장단 및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자격사단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가 모두 상정에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최호정 의장은 웬일인지 ‘상정할 결심’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결행하여 개악을 주도했으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개정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는 지난 2021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개정하고 회계사 외에도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도록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공인회계사회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이 조례안이 공인회계사법에서 정한 회계감사가 회계사의 직무라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재의요구하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의회는 재의결했고 다시 집행정지와 대법원에 소송까지 걸자 30개월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대법원에서 승소판결까지 받아 시행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서울시의회의 해명에 대해 아래와 같이 비판했다.◈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 상정이 직권상정이 아니다”라는 해명 관련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이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여야 대표 등의 합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을 놓고 직권상정이라 한 것은 적절하고도 당연하다.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이 법사위 통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하는 예외적 절차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 절차와 관례를 거치지 않고 의장 스스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포괄적인 용어일 뿐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해 본회의에서 각당 의총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조례개정안이 상정되는 않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서울시가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 중인 상황과 이해관계자들이 찬반 집회를 격렬하게 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상정을 위해서는 마땅히 여야 합의나 추가적인 논의를 해야 함에도 이를 모두 무시했다.최호정 의장은 지난 2월 5일 서울시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갖고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3월 7일 본회의에 앞서서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안건 상정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안건 상정을 결정하여야 하는 최호정 의장이 이미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본회의 당일에도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하여 해당 조례안의 상정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하면서 직권상정하는 황당한 과단성을 보여주었다.◈ 서울시의회의 ‘지난해 12월 20일 상정되지 않은 안건으로 상정자체가 되지 않았으므로 상정부결은 성립할 수 없다’는 해명 관련지난해 12월 20일 본회의 당시에도 해당 민간위탁 조례안의 상정에는 많은 반대가 있었다. 야당은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에 보이콧을 하고자 했고, 여당 의총에서도 개정안 발의를 여당 의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상정은 물론 개정내용에 대해 많은 반대에 부딪혔다. 이와 같은 여야의 거센 반대로 인해 당시 최호정 의장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최호정 의장은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작년 10월 25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이러한 서울시의회(최호정 의장)의 입장표명에 따라 서울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 효력이 발생된 현행 조례에 따라 통합 사업비결산서검사 입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입찰 자체의 법적 효력을 박탈하거나 사업비 집행정산 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는 조례안을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 결정은 도무지 황당하기 그지없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949843014_63107f.bmp" /></figure>◈ 서울시의회의 ‘금융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간 소송이 아니다’라는 해명 관련서울시의회는 2021년 12. 회계감사를 사업비결산서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허용하는 현행 서울시 민간위탁조례를 의결하자 회계사회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인회계사법 위반’라며 서울시장에게 재의요구지시를 하였다.당시 서울시는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그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회계감사가 아니나 회계감사라고 불렸던 업무(현행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해 세무사가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현행 민간위탁조례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2022년 4월 서울시의회가 재의결까지 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포를 하고자 하였으나 금융위원회가 회계사법 위반을 고집하면서 법원에 집행정지를 걸고 대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하였다.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9..8.29.) 회의록 일부 발췌본○부위원장 권영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협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조정실장 서정협 먼저 기획경제위원회 채인묵 부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사업비 결산서 검사인에 세무사를 포함하며, 독립된 외부감사인을 사업비 결산감사인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산서 검사 시 세무사 등 전문가 활용폭을 확대함으로써 수탁기관 편의를 증대하고 검사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본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중략)○기획조정실장 서정협 기본적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분야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주로 공인회계사는 회계 중심으로 좀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일 테고요 또 세무사는 세무사 영역이 조금 다르긴 한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는 민간위탁기관의 결산서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전문성이 있으면 어떤 분야의 전문가든지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가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소송의 형식에 있어서는 당사자적격으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있었지만 실제 서울시는 그것이 공인회계사법 위반 등의 사실을 전혀 문제삼은 바 없고 오직 공인회계사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가 회계사의 업역을 지켜주기 위해 서울시에 재의요구를 요청했고 집행정지 및 대법원 소송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공인회계사회의 강력한 대응이 있어왔기에 실질은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회 사이에 소송의 쟁점을 다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해당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 및 주장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유없다고 기각된 것인데도 이번에 서울시의회가 해당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논거로 이루어진 서울시민간위탁 조례개정안(허훈의원 발의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을 의결한 것은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음은 물론 1,000만 서울시민을 무시한 것이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954066306_dfedc0.bmp" /></figure>◈ 서울시의회의 ‘심사보고를 구두 대신 서면으로 하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의장이 반대토론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서울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 것으로 표결 선포 이전에 반대 토론 신청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해명 관련이번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본회의가 있기 전에 여야 원내대표 모두 상정을 반대했으며 서울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본회의 당일 상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사전에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과 같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반대토론을 모두 인정하여 왔던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의장은 여야가 모두 상정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의장 독단으로 상정하면서 반대토론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반의회의주적 판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시작하겠다는 발언한 직후 박유진 의원은 곧바로 반대토론 하겠다고 했으며, 긴급한 안건 상정으로 대비하지 못한 채 지금 쓰고 있다고 하면서 사전에 의장에게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말씀 다 드렸던 것이라고 재항의했음에도, 최호정 의장은 반대토론은 전혀 들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할 수 없다라는 말만 형식적으로 반복할 뿐이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원들에게 수많은 문자가 오고 이해관계단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의결 과정과 결과에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최호정 의장이 긴급하게 본회의에 상정하고 끝내 통과를 강행한 것은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 자질과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의 ‘안건 표결 시 의원들에게 투표 독려하는 것은 통상적인 행위’라는 해명 관련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최호정 의장이 표결을 개시하는 순간 여당의원 45명 중 35명만이 찬성을 하였고, 야당 의원 대부분은 재적 자체를 거부하거나 기권을 하였던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최호정 의장은 다른 안건은 ‘투표시작’ ‘투표종료’ ‘투표결과 발표’를 거의 몇초 간격으로 발표해 왔던 1백여 건이 넘는 의안과 달리 이 안건에 대하여는 투표종료를 선언하지도 않고 이후에도 억지로 투표를 독려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재적의원을 채워서 여당 단독 통과를 획책한 것이다. 국회법에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날치기를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입법취지인데 반대토론도 없이 투표만을 재촉하여 억지로 의결해 놓고 이를 서울시의회가 통상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시민과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제32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본회의(2025.3.7.) 회의록 일부 발췌본○의장 최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기획경제위원회의 제안설명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 단말기에 제공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의장 최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03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전자투표)○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찬성ㆍ반대토론 신청했는데요?○의장 최호정: 박유진 의원님, 찬성토론, 반대토론 신청이 들어와 있지 않았고요, 시스템에. 이미 투표를 선포했기 때문에 지금은 찬성토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의원님들, 그러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의장 최호정: 표결 선포 이후에는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의원님.○박유진 의원: (의석에서) 사전에 말씀 다 드렸던 건데…….(「진행하십시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의장 최호정: 본회의장에 계시는 위원님들은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본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결정족수는 충족되었으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거나 못 하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표결 절차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투표를 다 하셨습니까?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의사일정 제10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95725167_4f0e75.bmp"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958319364_659eb1.bmp" /></figure><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6958595684_a369e2.bmp" /></figure>[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가 지난 7일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통과시키고도 부끄러움도 없이 낸 ‘한국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 규탄 성명은 상당부분 사실과 다름’이라는 제목의 해명자료를 낸 것에 대해 '거짓해명으로 점철됐다'고 비판했다.

세무사회 "서울시의회, 회계사 밥그릇지키기 혈안에 거짓해명까지...시민은 보이지도 않나?"

<div><img src="https://www.newsseoul.co.kr/news/data/ptn/20250311/p1065583224758981_955.jpg" />[뉴스서울]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법제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의 행정쟁송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제소기간 등의 안내를 의무화하며, 과징금 체납 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을 설정하는 내용의 '행정기본법' 공포안이 3월 11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첫 번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의신청 결과 원래의 처분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이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제소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원칙적으로 국민이 영업정지와 같은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이번 개정으로 국민들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혼란 없이 원활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두 번째, 과징금을 제때 내지 못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이 설정된다.그동안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개별 법률에 규정된 가산금 부과율이 연 3%부터 연 14.4%까지로 편차가 크고, 가산금 부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어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개정을 통해 개별법에서 과징금의 체납 가산금을 정할 때 '행정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부과율과 부과기간을 초과하여 규정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체납 가산금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이번에 공포되는 '행정기본법'은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결과 통지와 과징금 체납 가산금의 상한에 관한 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과정을 거쳐 각각 올해 9월과 내년 3월에 시행된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의 개정으로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에 대한 혼선이 줄어들어 국민의 권리 보호가 한층 강화되는 한편,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상한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국민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법제처는 앞으로도 이의신청, 과징금 등 '행정기본법'상 주요 제도의 집행 실태 등을 면밀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ㆍ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div>

[뉴스서울] 그동안 이의신청을 거친 후 권리구제를 받으려 할 때, 원래의 처분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중 어느 것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에 혼선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쟁송을 제기할 때, 이의신청의 결과로 처분이 변경되지 않은 이상 원래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면 된다.

법제처, 이의신청 후 권리구제의 혼선은 줄이고, 과징금 체납 시 가산금 상한은 명확하게!

<div>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 보관기간,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연장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사전투표 둘러싼 확실한 사후 검증 가능…민주주의 든든히 세우는 길"[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0일 사전투표일 축소 등의 내용이 담긴 '선거 신뢰 회복 3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의 선거관리시스템이 투표자의 표심을 100% 정확히 반영한다고 확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지경"이라면서 "국민적 불신을 최대한 줄이고, 선거 제도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3/10/250310173924925_w.jpg" /></figure>신 수석대변인은 "우리나라 사전투표제도는 참 기형적"이라며 "사전투표가 끝나고 본투표까지 3일의 시간이 차이 난다. 그사이에 생성되는 정보들은 이미 투표를 끝낸 사전투표자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사전투표 실시를 위한 과도한 비용 또한 문제"라며 "기존 하루였던 선거일이 사전투표 이틀을 포함해 총 사흘로 늘어나서 선거비용이 대폭 증가했다"고 꼬집었다.신 수석대변인은 "현재 이틀인 사전투표일을 일요일 하루로 축소하고, 사전투표·본투표의 투표 시간을 2시간 연장해 유권자의 충분한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며 "필요 이상으로 소요되는 선거 비용을 줄이고, 투표의 등가성·공정성 또한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해당 법안에는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의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연장하는 등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책도 담길 예정이다.신 수석대변인은 "현행 제도에서는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신분증 스캔 자료가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만 보관되고 있다"며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의 보관 기간을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연장해서 사전투표를 둘러싼 확실한 사후 검증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행정편의를 위해 인쇄 날인을 행하여 선거 사무에 대한 막대한 책임감을 스스로 포기해 왔다"며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을 의무화해 투표 현장에서 투표지마다 분명한 관인을 찍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선은 결코 특정 정당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신뢰를 더욱 든든히 세우는 길이다"며 "선거 신뢰 회복 3법은 한층 더 성숙한 선거 문화를 여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kgml925@newspim.com</div>

사전투표 신분증 스캔본 보관기간,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연장. 투표 관리관의 도장 '직접 날인' 의무화. "사전투표 둘러싼 확실한 사후 검증 가능…민주주의 든든히 세우는 길"

신동욱, 선거 신뢰 회복 3법 발의 추진…'사전투표일 축소'

<div>IRA 혜택 보는 지역 의원들, 하원 세입위 공화 지도부에 서한지역경제 피해 주장하며 '폐지시 공화당 예산안 반대' 경고<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11/PAF20250311003701009_P4.jpg"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하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앤드루 가바리노(공화·뉴욕) 하원의원을 포함한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21명이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지도부에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존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서한에서 의원들은 미국의 에너지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청정에너지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또 공화당의 세금 감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IRA 세액공제를 없애면 공화당의 예산안 처리에 반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IRA의 세액공제 덕분에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적 혜택을 보는 지역구들을 대표한다.현재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을 줄일 정부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앞서 공화당 주도로 지난달 25일 하원을 통과한 예산 결의안은 앞으로 10년간 세금을 4조5천억달러 줄이고, 감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지출도 2조달러 삭감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이 정도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려면 예산 덩치가 큰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당장 떠오르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데다 트럼프 대통령도 메디케이드는 건들지 않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다.이 때문에 공화당이 트럼프 대통령이 "녹색 사기"라고 비판해온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최소한 일부는 없앨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많다.폴리티코에 따르면 세제 문제를 담당하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번 주부터 정부 지출 삭감 항목 등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작업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img src="https://stock.mk.co.kr/photos/20250311/PUP20241121008201009_P4.jpg" />서한에서 의원들은 IRA 보조금이 제조업과 에너지 생산 확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세액공제를 지금 끊으면 이미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서한을 주도한 가바리노 의원은 "에너지 세액공제를 지금 완전히 폐지하면 이미 돈(투자금)을 낸 기업들과 납세자의 돈을 이미 투자한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가바리노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하원의원 18명은 작년 8월에도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에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유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냈다.이번 서한에는 기존 18명 중 작년 11월 재선에 성공해 하원으로 복귀한 14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21명은 하원에서 공화당의 예산안 자력 처리를 무산시킬 수 있는 숫자다.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218석, 민주당 214석으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폴리티코는 IRA 세액공제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면서 하원 공화당이 메디케이드를 줄이지 않으면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예산안을 처리하기가 복잡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IRA는 다양한 청정에너지 사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데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이 모두 같은 세액공제를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지금까지 공화당에서 가장 많은 공개 지지를 받는 IRA 세액공제는 바이오연료와 탄소 포집이다.바이오연료는 농촌 지역구 경제에 도움이 되며 탄소 포집은 화석연료 업계가 지지하고 있다.공화당 의원들은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45X)와 전력 생산과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지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45X는 미국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보고 있다.그러나 공화당 지도부는 IRA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공화·아이다호)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에서 IRA에 있는 모든 게 검토 대상이다.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하원 공화당을 이끄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작년 9월 IRA 폐기를 "오함마가 아닌 메스"로 다루겠다고 말해 일부만 외과수술식으로 손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존슨 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자들에게 "메스와 오함마 사이에 어느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해 IRA 예산을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bluekey@yna.co.kr(끝) </div>

IRA 혜택 보는 지역 의원들, 하원 세입위 공화 지도부에 서한지역경제 피해 주장하며 '폐지시 공화당 예산안 반대' 경고.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 하원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美공화 하원의원 21명, IRA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유지 촉구

<div>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주재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혁신제품 지원 구매목표액 7985억원<figure><img src="https://cdnimage.dailian.co.kr/news/202503/news_1741744811_1471282_m_1.jpeg" /></figure>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윤상 차관은 1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제1회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2025년 혁신제품 지정계획 및 구매목표 설정, 제1차 혁신제품 지정 및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공공조달 참여기업들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국가계약 관련 분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는 국가(공공기관 포함)와 공공조달 참여기업 간 분쟁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대체해 합리적인 조정대안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최근 급증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현재 15인 이내인 전체 위원 정원을 30인 이내로 확대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국방․방산분야 소위원회를 신설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영세 조달기업 관련 사안이 많은 소액사건은 심사 절차를 통합하고 간이심사로 대체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아울러 공공조달 참여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을 통한 권리구제 기회 방안도 마련됐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10개인 분쟁조정사유는 국가계약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지연배상금’, ‘선금반환’을 추가해 12개로 늘어난다.물품·용역 등 다른 계약보다 분쟁조정 대상 금액기준이 높은 종합공사 기준은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하향한다.또 조달기업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발주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각각 연장한다.이외에도 피청구인이 분쟁조정결과 수용여부를 검토하도록 이의제기 시 계약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는 한편, 청구인의 피청구인 의견서 열람권을 보장하는 등 청구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한편 정부는 혁신제품 2280개를 지정하고 지정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 지원을 위한 20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액을 7985억원으로 설정했다.정부와 지자체 등 기관별 목표 금액은 구매 여건과 전년도 실적 달성 정도 등을 종합 고려해 차등 설정했다. 목표 달성 여부는 정부업무평가, 지자체 합동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함으로써 혁신제품의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김 차관은 “2025년 혁신제품 구매목표 설정으로 기관 우선구매를 통해 혁신제품 제조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고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관련 제도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div>

분쟁조정 대상 확대, 청구가능기간 연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빠르게 적용되도록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차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후속 조치 신속 추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PICK! 이 안건] 윤준병 등 14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 3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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