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형법 일부개정법률안<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564_856432_4118.jpg" /></figure>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그러나 "국제정세와 변화와 다원화된 국제 환경 하에서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간첩행위의 범위와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행위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산업기밀 유출, 외교·정책 정보 등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이러한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간첩죄의 적용대상을 적국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국가안보와 경제질서의 중요한 요소인 핵심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여 유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실효적으로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국민의힘 조경태, 고동진, 김건, 김재섭, 박성훈, 박정하, 배현진, 백종헌, 안상훈, 한지아 의원이다.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joojoo@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div><figure><img src="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05/1149894_856801_1248.jpeg" /></figure>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예방책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한다"며 "특히 성적 딥페이크 영상물의 제작과 유포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어렵거나 솜방망이에 그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4시10분 기준 195명의 동의를 얻었다.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2739C5332545EFDE064B49691C6967B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hj_lee@jeonmae.co.kr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21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으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청원] "딥페이크 법적 처벌 강화해야"

<div>"'대만, 중국'→'대만' 고쳐 써야"…美의원들, 대형 호텔에 촉구 하원 중국특별위원장 등 공화의원 2명, 힐튼·메리어트·하얏트에 서한 "'대만, 중국' 표기는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암시…美정책에 반해"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미국 공화당 의원 2명이 자국의 대형 호텔 체인에 서한을 보내 홈페이지와 홍보자료 등에서 '대만, 중국'(Taiwan, China)이라는 표기 대신 '대만'(Taiwan)으로 고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의 존 물레나르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과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 등 공화당 소속 의원 2명은 21일 힐튼, 메리어트, 하얏트 호텔그룹에 서한을 보내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 의원은 서한에서 대만을 '대만, 중국'으로 표기하는 관행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대만, 중국'과 같은 표현 사용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권위와 주권에 잘못된 믿음을 부여하며, 대만이 중국의 소유임을 암시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으로 반대될 뿐만 아니라 대만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미국 국무부와 상무부, 농무부가 미국 포천지 선정 500대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대만(Taiwan)'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진출한 다른 주요 미국 기업들은 대만을 중국과 분리된 실체로 올바르게 식별하고 있으며 귀사도 이에 따를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또한 이들 호텔기업이 '대만, 중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가 언제이고,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해 정보를 요청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권수현 </div>

"'대만, 중국'→'대만' 고쳐 써야"…美의원들, 대형 호텔에 촉구. 하원 중국특별위원장 등 공화의원 2명, 힐튼·메리어트·하얏트에 서한

"'대만, 중국'→'대만' 고쳐 써야"…美의원들, 대형 호텔에 촉구

<div><figure><img src="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50521/art_17479854625419_66d90e.jpg" /></figure>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뒷배 전광훈의 내란선전선동혐의를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민주당 내란잔당대선개입 저지단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박선원(인천 부평을)·부승찬(용인병)·이상식(용인갑)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김 후보와 전 목사의 ‘정치적 연대’를 ‘반민주적 카르텔’로 규정하며 “김 후보는 전광훈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예배의 고정 멤버였다”고 했다.내란저지단은 “서울서부지법 폭동사태에서 내란선동혐의로 전광훈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김 후보는 ‘전 목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자’라며 그를 적극 옹호했다”고 비판했다.내란저지단은 “이는 극우세력과의 결탁을 은폐하기 위한 교묘한 수사에 불과하다”며 “김 후보는 전광훈과는 결코 뗄 레야 뗄 수 없는 정치적, 이념적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12·3 내란 과정을 통해 그들의 상호의존관계는 한층 더 심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의 아바타인 김 후보는 동시에 전광훈의 아바타이기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내란저지단은 “그 전광훈은 지난 1월 서부지법폭동을 부추긴 내란선전선동 혐의 등 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폭동이후 전담수사반까지 꾸린 경찰은 수사 초기 상당한 의욕을 보였다. 피의자 10여 명을 소환해 조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면 전광훈 본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돼야 하지만 경찰 수사는 답보상태”라며 “한 번의 압수수색, 통신조회, 소환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내란저지단은 “유독 전광훈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배후로 김 후배를 의심한다. 김 후보는 지난 8일 프레스센터에서도 ‘광장 세력과도 손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전광훈을 두둔해 왔다”고 했다.특히 “전광훈에 대한 수사미진과 지연이 김 후보와 전광훈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날까 걱정하는 김 후보 측의 압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경찰은 수사에 엄정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내란저지단은 “경찰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며 “김문수 후보에게도 경고한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의 결탁을 즉각 끊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힘줘 말했다.[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div>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경찰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정치적 뒷배 전광훈의 내란선전선동혐의를 신속·엄정 수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 내란저지단, ‘내란선전선동혐의’ 전광훈 신속 수사 촉구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05/23/2GSWT6VGLJ_6.JPG" /></figure>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이 후보는 “젊은 시절 강제로 의무 입대하는 남성 청년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 인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여성들은 구조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 임금, 승진, 가사, 양육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군 복무 크레딧이나 군 호봉 가산제 적용처럼 제가 낸 공약들은 여성에 피해가 가지 않지만 김 후보가 말한 군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에겐 피해가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군 가산점제는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느냐. 상대적인 것이니까”라며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했는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결국 여성들을 상대로 갈라치기를 하거나 아니면 쉽게 말하면 여성들을 우롱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김 후보는 “군 가산점제를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도입하겠다"며 "위헌 판결은 지나치게 5%까지 (가산점을) 너무 많이 준다든지, 너무 좋은 범위로 (가산점 부여를)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김 후보는 이어 “국가를 위해서 18개월 동안 의무 복무를 하고 또 장기간 복무하던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정한 정도로 혜택을 받는다. 공직에 취임할 때 (과거처럼) 5% 이런 게 아니라 약간이라도 배려한다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보훈의 기본”이라며 “과거에 위헌 판결 난 것처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김 후보는 앞서 성별 구분 없이 모든 병역 이행자에게 군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부활시키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도입됐지만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성차별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div>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3일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부활 공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2차 토론회에서 김 후보를 향해 “군 가산점제를 지금 재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며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난 것을 아느냐”고 물었다.

이재명 "군 가산점제? 여성에 불이익" 김문수 "의무복무자 배려해야"

<div>-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가능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위기감 고조-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에 대한 강한 비판과 국민적 우려[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미국령인 괌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이탈과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민국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특히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이재명 후보는 과거 대선에서 미군을 '점령군'으로 지칭했고,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강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발언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한미동맹의 역사적 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철수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후보가 지도자가 될 경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또한, 강 의원은 안보 없는 성장과 신뢰 없는 자본시장은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이 투자자와 기업, 국민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재명 후보가 과거의 반미 발언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현재 급변하는 대외정세 속에서 반미사상에 사로잡힌 후보를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둘 수 없다고 호소하며, 역사를 부정하는 국가는 미래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자유를 경시하면 동맹과 안보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div>

- 주한미군 4500명 철수 가능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위기감 고조. -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인식에 대한 강한 비판과 국민적 우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최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4500명을 한국에서 미국령인 괌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 검토에 대한 우려와 외교 안보 리스크

<div>■ "美, 주한미군 4500명 괌 이전 검토"…동맹국 우려 가중■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오늘 사회 분야 TV 토론■ 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해외 유학생 등록 권한 중단■ "청진조선소 지배인 소환"...北, 구축함 사고 본격 조사■ 서울 장기전세주택 당첨 하늘의 별따기...최고 445대 1<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05/23/2505230730035620.jpg" /></figure></div>

■ "美, 주한미군 4500명 괌 이전 검토"…동맹국 우려 가중. ■ 이재명·김문수·이준석·권영국, 오늘 사회 분야 TV 토론. ■ 트럼프 정부, 하버드대 해외 유학생 등록 권한 중단

[뉴스핌 이 시각 PICK] "美, 주한미군 4500명 괌 이전 검토" 外

<div><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15.6e51a6d7a72f485e86f55ee048ce87fc_P1.webp" /></figure>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기재부 장관에서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기재부가 정권에 따라 공공기관 평가지표를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평가위원 100여명 전원을 기재부 장관이 위촉하는 등 평가 전반에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권한을 해당 주무기관장에게 분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해철 의원도 지난달 23일 기재부 장관의 공공기관 민영화·자산매각 결정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기재부 장관이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거나 민영화하는 등 기능조정 계획을 수립하려면 ‘주무 기관장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주무 기관장과 협의’만 거치면 됐던 기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이는 ‘기재부의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7일 “기재부가 다른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쪼개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추진하고 있다. 예산, 경제 정책 기획, 세제, 공공기관 평가·관리를 아우르는 광범위한 기재부의 업무 범위를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국회 예산정책처도 예산 관련 기재부 권한을 견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예정처는 22일 ‘예산안 편성절차 및 비목체계 관련 개선과제 검토’ 보고서에서 기재부가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각 부처가 요구한 세부 예산안 요구항목을 국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또 각 부처의 예산 편성권을 강화한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내실화도 촉구했다.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란 기재부는 각 부처에 예산총액만 할당해주고 세부 예산안을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다.<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r/700xX/2025/05/23/news-p.v1.20250522.6dbbb89491f04cfe8f8d0fcfa265f147_P1.webp" /></figure>기재부는 반대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 권한 분산법’에 대해 “(제3의 평가기관인 기재부가 아닌) 각 부처에 산하 공공기관 평가를 맡기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선수가 스스로 심판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민영화 방지법’을 두고 “공공기관 기능 조정 역할을 소관 부처에 맡기면 부처와 부처 사이, 기관 간 효율적인 기능 조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사소한 공공기관 지분·자산 매각, 인력 감축까지 일일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면 행정부의 신속 집행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공공기관 관리를 기재부 대신 국무총리실에 맡기자는 조언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예산권을 쥔 기재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하다 보니, 매년 공공기관 인력의 3분의 1이 경영평가에 매달리는 엄청난 비효율이 초래된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간소화하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거나 독립된 기관으로 두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총리실로 이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div>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 쪼개기’에 이어 ‘기재부 권한 축소’에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재부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고 비판한 데 이어 기재부 장관의 권한을 다른 부처로 나누거나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한 것이다. 다만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법안이 실제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왕부처’ 기재부 ‘잡도리’ 목소리 쏟아져

<div>소수자·여성·중국에 극단적 태도법원 난동 등 ‘국가 위협 세력’ 돼<figure><img src="https://img.khan.co.kr/news/2025/05/23/khan_Qj7ZGM.webp" /></figure>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덩치를 키운 ‘아스팔트 보수’는 그 힘으로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 등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혐오를 결집의 축으로 삼으려 했다. 진보적인 시민사회에 대항해 등장했지만, 폭력집회·여혐·혐중의 상징이 되면서 보수 진영 최대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이들의 폭력성을 보여준 대표적 사건이다. 지난 1월19일 새벽, 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출입문을 부수고 건물로 난입했다. 이들은 진압에 나선 경찰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벽돌과 화분을 던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1월18~19일 다친 경찰이 51명에 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은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결집한 20~30대 청년이었다. 지금까지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은 6명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지난 3월 서울 종로구 안국역 앞에서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단 차량이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도 있었다. 피해자는 전치 4주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는 뺑소니 혐의로 송치됐다.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이들의 구심점이다. 지난 2월 신남성연대 배인규씨, 유튜버 안정권씨 등이 이화여대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집회에 난입해 팻말을 부수고 시위 참가자의 멱살을 잡았다. “XX년, 뚱돼지 살 빼라” “너 페미야?” “나랑 결혼할래?” 등 외모 비하와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온라인 극우 커뮤니티에선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조롱과 비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저거 전장연들 사실 가짜 장애인들 아니냐’ ‘민주노총 XX들 죽여버리고 싶음’ 등이다.‘중국 혐오’는 또 다른 결집의 축이다. 지난 4월 ‘자유대학’ 주도의 ‘윤 어게인’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양꼬치 골목에서 “빨갱이는 꺼져라” 등 폭언을 하며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고, 한 가게의 중국인 직원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집회 구호와 발언은 극단으로 흐르고 있다. “처죽일 X” “빨갱이는 죽여도 돼” 등 표현은 아스팔트 보수 집회에서 반복된다.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된 다음날인 지난 3월9일 한남동 관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한 60대 남성은 “계엄을 계몽으로 만들기 위해 전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div>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덩치를 키운 ‘아스팔트 보수’는 그 힘으로 공동체가 합의한 질서를 파괴하려고 했다. 공권력과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반대 세력에 대한 폭력도 서슴지 않았다. 여성 등 약자와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그 혐오를 결집의 축으로 삼으려 했다. 진보적인 시민사회에 대항해 등장했지만, 폭력집회·여혐·혐중의 상징이 되면서 보수 진영 최대 리스크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아스팔트 보수 구심점은 ‘혐오’···반대 세력이면 사법체계에도 ‘폭력’

<div><figure><img src="https://www.dailysecu.com/news/photo/202505/166367_194969_1758.jpg" /></figure>한국에서는 이번 SKT 해킹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를 겨냥한 해외 국가 지원 해킹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해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상황이다. 단순한 해킹 그룹의 범위를 넘어, 막강한 자본과 조직력을 갖춘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2025년 현재, 세계는 전통적인 무기에 의존한 전쟁의 시대를 넘어, 디지털 영역에서의 정보전과 사이버전, 그리고 사이버전 전문 부대 양성까지 장기간에 걸쳐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시대에 접어든지 오래 되었다. 이 중심에 선 국가는 단연 중국이며, 북한, 러시아, 이란은 이에 연계된 ‘디지털 권위주의 연합(Digital Authoritarian Alliance)’을 형성해 긴밀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독립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기술과 인프라를 공유하고 각자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느슨하면서도 목적성 있는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중국, 사이버 패권의 실질적 중심미국 국가정보국(Office of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ODNI)은 2025년 3월 발표한 연례 위협 분석(Annual Threat Assessment)에서 “중국은 미국 정부, 민간 부문, 핵심 인프라에 가장 활동적이고 지속적인 사이버 위협”이라고 밝혔다. 중국 인민해방군(PLA)은 2024년 4월 기존 전략지원부대(Strategic Support Force, SSF)를 해체하고, 사이버우주부대 및 정보지원부대로 재편하여 통합적 작전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2025 Global Threat Report에 따르면, 중국계 APT(Advanced Persistent Threat) 조직들은 맞춤형 악성코드 대신 운영체제 도구 및 정당한 사용자 권한을 악용하는 ‘Living Off The Land’ 기법을 주로 사용하며, 침투 후 오랜 기간 은밀히 잠복하는 전략을 구사한다.2023년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는 미국 의회에서 중국 해커들이 FBI 사이버 요원 수보다 최소 50배 이상 많다고 증언한 바 있다. 즉, 미국 FBI 사이버 인력 한 명당 중국 해커가 50명 이상 존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는 여러 다른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의 증언이 의미하는 바는 그만큼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미국 개인 및 기업 데이터를 가장 많이 탈취하는 국가라는 것이다.또한 2024년 기준, 중국 해커들은 전 세계 사이버 첩보 사건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중국 해커들은 정부, 군사, 금융, 에너지, 의료 등 다양한 중요 산업을 대상으로 공격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국가 주도 또는 국가 지원을 받는 해킹 그룹들이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정부 기관, 군사 조직, 민간 해커 그룹, 해커 고용업체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가 정보기관과 연계되어 광범위한 사이버 작전을 수행중이다.2025년 3월, 미국 법무부는 중국 정보기술 회사 ‘아이순(iSoon)’과 관련된 대규모 사이버 해킹 사건을 공개 기소했다. 아이순은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둔 사이버 보안 및 정보기술 전문기업으로, 실제로는 중국 공안부(MPS)와 국가안전부(MSS) 등 정보기관과 협력하며 해외 해킹 활동을 수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아이순의 직원 8명은 미국과 한국, 대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의 정부 기관, 외교부, 언론사, 종교 단체, 반체제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해킹을 자행했고, 수집한 정보를 MPS나 MSS에 건당 최대 7만 5천 달러에 판매했다. 특히 한국 외교부 이메일 수신함이 해킹돼 민감한 내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고, 아이순 최고운영책임자(COO) 출신 전 직원은 2022년 말 한국 외교부 이메일 접근 권한을 MSS에 넘기려 한 정황이 확인됐다. 사건의 실체는 2024년 초, 아이순 내부 자료가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며 드러났는데, 이 문건에는 고객 명단, 표적 목록, 이미지, 채팅 로그, 국가별 해킹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 민간기업이 국가기관의 위임을 받아 조직적 사이버 작전을 수행해온 실상이 낱낱이 드러났다. 미국 정부는 이번 기소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민간 회사를 위장하여 광범위한 해킹과 정보 수집을 체계적으로 진행해왔음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자들과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과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북한, 중국 인프라를 통한 우회 전개한편 북한은 상기 언급한 ‘디지털 권위주의 연합’에서 전술적 유연성과 공격성을 동시에 갖춘 행위자다. 북한 해커들은 종종 중국 내에 위치한 서버, IP 주소, VPN, 그리고 이미 해킹한 제3국의 컴퓨터를 중간 경유지로 삼아 공격을 수행한다. 이러한 방식은 실제 공격의 출발지를 감추기 위한 우회 전략으로, 중국 정부의 묵인이나 전략적 방조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2014년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주범 박진혁 역시 중국 단둥에 위치한 프론트 기업 ‘조선엑스포’ 소속으로 확인된 바 있다.최근 사례로는 2025년 2월, 북한의 'TraderTraitor' 조직이 아랍에미리트(UAE) 기반 암호화폐 거래소 Bybit를 해킹해 15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탈취한 사건이 있다. FBI는 이를 라자루스 그룹(Lazarus Group)의 소행으로 공식 확인했다.또한 북한은 종종 ‘아스트릴(Astrill)’이라는 상용 VPN(Virtual Private Network) 서비스를 이용해 IP 주소를 위장하고, 실제 위치를 숨기는 방식으로 사이버 공격을 수행한다. VPN은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경로를 암호화된 터널을 통해 우회시켜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익명화 도구이며, Silent Push 및 Mandiant 등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기관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특히 Astrill을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strill은 중국, 홍콩 등 인터넷 검열이 강한 지역에서도 안정적이고 빠른 연결을 제공하며, 다양한 국가의 가상 IP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 사이버 작전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이 VPN 서비스의 본사는 인도양 아프리카 동부 해상에 위치한 ‘세이셸(Seychelles)’에 등록되어 있으며, Astrill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접속 로그를 남기지 않으며, 법적·제도적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세금·규제 회피에 유리한 세이셸의 기업 환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 차원의 감시를 피하고자 하는 해커 그룹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조건으로 작용하며,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위장 및 익명성을 중시하는 사이버 작전 조직들에게도 선호된다. 따라서 이들을 추적하기란 쉽지만은 않다.아무리 강력한 VPN이라도 완전한 은폐 수단은 아니다. VPN 접속 이전의 활동 흔적, 브라우저 설정 오류, 로그 기록 노출 등으로 인해 실제 네트워크 위치가 드러나는 사례가 존재하며, 이는 공격자의 신원을 식별하거나 경로를 추적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VPN은 익명성을 보조하는 수단일 뿐이며, 정교한 디지털 포렌식과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분석을 통해 그 허점을 노출시킬 수 있는 기술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디지털 실크로드를 통한 영향력 확장중국은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DSR)를 통해 통신망, 데이터 센터, 스마트시티 기술을 수출하며 정보 주권과 디지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실크로드(Digital Silk Road, DSR)는 2015년 ‘일대일로(BRI)’ 전략의 일환으로 출범한 디지털 인프라 확장 프로젝트로, 통신망, 데이터 센터, 스마트시티 기술 등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며 디지털 경제 협력과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중국의 정보 주권을 해외로 확장하고, 감시 기술을 수출하며, 사이버 첩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8년 아프리카연합 본부 서버에서 수년간 중국 상하이로 데이터가 자동 전송된 사례는, DSR 인프라가 단순한 경제협력 인프라를 넘어 정보 유출과 감시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자국 내에서 사용하는 안면 인식, 인터넷 검열, 시위 진압 기술을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민주적 정부에 수출함으로써, 해당 국가들이 자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디지털 억압 체계를 구축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디지털 식민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디지털 실크로드는 결과적으로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서 경제, 안보, 정보 분야 전반에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대와 기술패권 경쟁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러시아·이란과의 사이버 공조2025년 초 중국과 러시아가 체결한 ‘중·러 사이버 안보 협력 협정(China-Russia Cybersecurity Cooperation Agreement)’은 양국 간 사이버 훈련, 기술 이전, 위협 정보 공유를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략적 공조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 협력은 상호 감시를 지양하고 법집행기관 간 정보 교류를 강조하며,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한 다자 협력으로도 확장되고 있다. SCO는 중앙아시아와 중동, 남아시아를 아우르는 9개국 안보 협의체로, 최근 사이버 안보를 핵심 의제로 격상시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장에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이버 공간은 사실상 또 다른 전장이 되었고, 중국은 자국 IT 기업을 통해 러시아의 사이버 활동을 물밑에서 지원해왔다. 동시에 중국·러시아·이란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랜섬웨어 집단 등 민간 사이버 범죄 조직과 협력하거나 이를 활용하면서 사이버 범죄와 국가 행위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공격의 효율성과 은폐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진영화된 사이버 공조는 미국이 2021년에 출범시킨 ‘국제 랜섬웨어 대응 이니셔티브(Counter Ransomware Initiative, CRI)’에 대응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CRI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랜섬웨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여 3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협력 체제로, 위협 정보 공유, 수사 공조,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중국·러시아·이란의 공조는 이와 같은 서방 주도의 국제 사이버 안보 체계에 대한 도전이자, 한국을 포함한 민주국가들과의 사이버 안보 경쟁과 규범 충돌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제3국 경유 작전과 중국의 간접 영향력중국은 미국의 첨단 AI 칩 및 반도체 기술 수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을 전략적 경유지로 활용하며 간접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5년 3월,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산 Nvidia AI 칩이 자국을 경유해 중국의 AI 스타트업 DeepSeek에 유출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화웨이의 AI 서버용 칩 도입 계획도 미국의 압력으로 하루 만에 철회되었다. 중국 기업들은 이처럼 현지 법인을 설립해 중국과의 직접 연계를 감추는 ‘중국색 희석’ 전략을 통해 우회 수출 경로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해 ‘바이든 표’ AI 반도체 수출통제 정책을 개편하고 제3국을 통한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안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경유 작전은 중국이 미국의 직접 제재를 피하면서도 첨단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며, 사이버 작전 측면에서도 중국은 제3국을 경유지로 활용한 정보 탈취, 기술 침투, 원격 사이버 공격 시도를 확대하고 있어 기술 유출과 사이버 위협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최전선에서 외교적·경제적 균형을 모색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 과정은 단순한 기술 거래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규제 체계, 기술 안보 질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글로벌 거버넌스를 향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보, 군사, 경제를 아우르는 국가전략의 투영이며, 각국 인프라와 통신사를 정밀 타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사이버 거버넌스를 위한 다자적 협력과 OSINT 기반의 민관 정보 공유, 기술 보호 체계 정비가 절실하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은 공통적으로 서방의 정보 주권을 약화시키고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디지털 권력 연합을 인식하고, 기술적 대응을 넘어 외교·정책·산업이 함께 연계된 사이버 방어 생태계 구축에 나서야 할 때다.사이버 위협은 국경을 넘는 무형의 전쟁이며,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침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크웹에는 이미 수많은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의 이메일 계정, 패스워드, 내부 문서들이 떠돌고 있고, 이는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실질적 침공이다. 특히 오늘날의 사이버 공격은 기술적 해킹만이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파고드는 소셜 엔지니어링 기법이 필수적으로 동원되며, 이는 단순한 기술 대응만으로는 방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제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국민 전반의 인식 제고와 인적 보안 훈련이 국가 차원의 과제로 격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사이버보안 교육과 상시적인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단발성 홍보가 아닌 ‘사이버 보안 운동’ 수준의 사회적 캠페인으로 승화되어야 하며, 학교, 기업, 정부, 언론이 함께 참여해 사이버 보안을 국민운동으로 끌어올려야만 한다. 피해가 발생한 후에만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미 침해된 현실을 냉정히 받아들이고, 국가와 민간이 연대해 기술, 인적 역량, 정책, 교육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사이버 방어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반드시 선택해야 할 전략적 길이다.물론, 모든 사이버 피해 조직이 국가 지원 해커의 고도화된 공격을 이유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면책될 수는 없다. 분명히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방만한 보안 관리로 피해를 키운 조직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하며, 그래야만 사회 전반의 보안 경각심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 사이버보안은 단지 기술 부서의 일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화이자 책무라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한다. 다만, 국가 지원 해커 그룹의 공격은 개별 기업이나 기관이 단독으로 막기 어려운 수준의 위협이라는 점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혼자의 힘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이 때문에 민관 협력과 공동 대응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법적·제도적 지원과 함께 위협 인텔리전스 공유,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제공해야 하고, 민간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끌어올리며 공동의 사이버 방어 생태계 구축에 동참해야 한다. 이는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며, 사회 전체가 함께 지켜내야 할 공동 안전망의 구축이다.[글. 엔피코어 백세현 해외전략이사 / david.baek@npcore.com]★정보보안 대표 미디어 데일리시큐 / Dailysecu, Korea's leading security media!★</div>

한국에서는 이번 SKT 해킹 사건을 계기로, 통신사를 겨냥한 해외 국가 지원 해킹 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공격은 해외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상황이다. 단순한 해킹 그룹의 범위를 넘어, 막강한 자본과 조직력을 갖춘 국가 차원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엔피코어 보안칼럼] 각국 인프라 기관 노리는 사이버 전쟁의 중심에 선 중국, 그리고 북한·러시아·이란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10인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간첩죄의 처벌 대상을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거나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인의 단체에 군사상의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간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PICK! 이 안건] 조경태 등 10인 "간첩죄 처벌대상을 적국 뿐 아니라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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