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中국방 예산 증가에 "투명성 결여한 채 군사력 증강"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5일 중국 정부의 올해 국방비 증액 계획과 관련해 "충분한 투명성을 결여한 채 군사력을 급속히 증강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표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국방 예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중국은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늘려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해 일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 동향은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개막한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한국의 국회 격)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국방비 지출을 전년 대비 7.2% 늘린다고 밝혔다.

중국 국방비는 '2027년 건군 100주년 분투 목표'를 세운 2020년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해 2022년 7.1% 증액한 뒤 2023년부터는 매년 7.2% 증액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다.

하야시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첫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로 일본이 언급되지 않은 데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점에 유의하고 있다"고만 간단히 답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의회 연설에서 미국을 상대로 관세를 이용한 국가로 유럽연합(EU), 중국, 브라질, 인도, 멕시코, 캐나다를 먼저 언급하고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국가도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아주 많이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해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개시를 예고한 상호관세가 한국에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상호관세는 특정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부가가치세, 각종 규제와 다양한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상호 관세 등 부과 대상에서 일본은 제외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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