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전기차 보조금 반환 3년간 6배 급증…김위상 "대책 시급"

작년 373건 환수…2021년 대비 6.4배

지난해 보조금 환수액 9억4000만원

김위상 "환수조치 해결책 마련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전기차 보조금 반환이 최근 3년간 6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전기차 보조금 환수 건수는 총 373건으로 2021년(58건) 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받은 자가 2년 내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8년 내 수출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위장전입을 하거나 택시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차량 용도를 승용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환수 대상이다.

보조금 환수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8건에서 2022년 87건, 2023년에 266건으로 늘어난 이후 지난해 373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 대비 약 6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환수액 또한 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2억6000만원에서 2022년 3억7000만원, 2023년 9억5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 9억4000만원이 환수됐다.

지자체별로 보면, 2023년 전국 지자체가 다 함께 증가했다. 건수가 많았던 지자체는 경기 70건, 인천 31건, 광주 26건, 부산 21건 순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이 보조금 환수 건수가 139건으로 급증했으며, 경기 61건, 부산 39건, 충남 21건으로 집계됐다.

김위상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환수 조치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전기차 보조금만 확대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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