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버시티, 외국인 인력·지방 되살릴 열쇠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25 지방행정트렌트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것이 ‘다이버시티;외국인 인력, 지방을 되살릴 열쇠’이다. 중앙정부의 전속적 권한으로 여겨졌던 외국인 정책이 이제는 지방행정에서도 중요한 영역으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 2023년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총인구는 176만8천491명이다. 이 중 내국인은 171만5천692명으로 1만3천828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5만2천797명으로 8천7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중에서 완주군의 경우를 보면 총인구는 10만1천2명으로 6천231명 증가했다. 이중 내국인은 9만5천907명으로 5천666명 증가했고, 외국인도 565명 증가한 5천95명으로 외국인 비율이 5%로 도내 시·군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북자치도의 다문화 혼인 건수는 2021년 378건이었으며, 2022년 568건으로 약 50.3% 증가하였고, 2023년에는 695건으로 증가하여 전체 혼인 중 다문화 혼인이 12.4%에 달했다. 특히, 도내 시군 중 완주군은 전국 군단위 지역 중 다문화 혼인 건수가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인력 부족과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로 등록된 근로자와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K－드라마, K－팝 등 전 세계적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유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우리나라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변화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도 규제적이고 방어적이다. 정부는 이민과 비자정책은 국경관리의 문제로 중앙정부의 전속적인 고유의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필자가 행정부지사로 재직했던 2023년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 시 이민 권한 이양특례를 반영하기 위해법무부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정부의 완고한 입장으로 일부 특례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기억이 새롭다.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법무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고, 정책 수요에 따라 외국인 고용허가는 고용노동부, 농촌지역 계절근로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다문화가정은 여성가족부 등 다기화되어 있다. 이제는 외국인 정책도 예정된 미래로 인식되고 있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기존의 규제적·방어적 외국인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등 다른 부처가 외국인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추진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도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은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는 언어와 문화관련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인력 수요에 맞는 창의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시행하는 선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2023년 전라북도가 법무부에 건의해서 도입된 ‘지역 특화형 비자’가 좋은 사례이다. 이는 지역 특성과 요구를 반영해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거주와 취업 등을 조건으로 비자를 먼저 발급해주는 제도로 지자체가 요구하고 중앙정부가 수용한 대표적인 외국인 정책이다.

이제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지역 활력 회복과 성장을 위한 동력이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내 중소기업과 대학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임상규 <전북특별자치도 前 행정부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