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2/2H1KP4N1VC_1.jpg" /></figure>내년 유로존 채권시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기업의 차입이 늘면서 금리 차이(신용 스프레드)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투자공사(KIC)는 1일 런던지사 주관으로 ‘제34차 런던 국제금융협의체’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 유럽 채권투자 전략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송 진 리(Song Jin Lee) HSBC 전략가는 내년 유로존 채권시장 수익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도, 신용 스프레드(금리 차이)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신용 스프레드는 회사채와 국채간 금리 차이를 의미하는데 신용 스프레드가 커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이 높아지고 돈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인 경기가 좋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로존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더라도 기업의 자금 수요가 크게 높거나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 과도하게 우려할 때도 신용 스프레드가 오른다. 송진리 전략가는 내녀 유로존 채권시장 수익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산업별 구조 변화와 펜더멘털(기업 기초체력) 차이를 바탕으로 스프레드 격차를 활용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전반적인 유로존 경제에 대해 크리스 헤어(Chris Hare) HSBC 유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유로존 경제가 올해 예상보다 견고한 흐름을 보여, 내년은 약 1.0%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안정세를 보이겠지만, 임금 하락 둔화로 2027년 2%를 넘을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는 내년 동결로 유지되다가 2027년부터 인상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날 협의체에는 한국 정부 및 공공 투자기관, 증권·은행·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div>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8GQ6N4_1.jpg" /></figure>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 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휴일이었던 11월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다. 이 자리에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등이 환율 관련 유관기관들의 수장이 전부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수출 기업의 환전과 정책 자금 연계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 적절성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 스와프 계약 연장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마련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이중 가장 눈길을 끄는 정책은 수출 기업의 환전 실태 및 해외 투자를 정기적으로 들여다보고 이를 무역 금융과 같은 정책자금 공급에도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수출기업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을 기대하면서 달러를 시장에서 환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이른바 ‘래깅 효과’가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업의 외화예금 월평균 잔액은 918억 8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일각에서는 정부가 환전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정책 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소극적인 기업에는 기존에 여신을 회수하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환전 우수기업은 대출 심사시 우대해주거나 환전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확대할 경우 ‘자본 리쇼어링’(국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을 촉진해 외화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환전 내역까지 일일이 살핀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학개미 투자를 부추기는 증권사들의 고객 마케팅도 감시 대상이다. 기재부가 지난달 주요 증권사를 불러들인 데 이번에는 금감원이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의 주된 원인으로 청년층의 해외주식 투자 열풍을 지목하면서 “젊은이들이 ‘쿨하다’면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는데 유행처럼 번지는 게 걱정이 된다”고 했다. 실제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주식 규모는 2022년 442억 달러에서 올해 10월 1700억 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추가 과세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은 만큼 개인 투자자를 직접 겨냥한 세제 카드보다 금융사를 통한 우회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아울러 한은과 국민연금이 맺고 있는 통화 스와프 계약 연장도 사실상 확정했다.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때 100억 달러로 시작돼 650억 달러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세부 협의 과정에서 더 증액될 여지도 있다. 통화 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필요한 달러를 외환보유액에서 먼저 빌려 쓸 수 있어 외환시장에 충격을 줄이는 완충 장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키는 새판짜기는 외부에 노출된 ‘전략적 환헤지’ 룰의 전면 손질을 시작으로 ‘상시적 환헤지’ 도입과 ‘전술적 환헤지’ 확대, 달러채 발행을 통한 외화조달 다변화 등의 카드가 다양하게 논의선상에 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4자 협의차 간 합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전술적 환헤지 확대다. 전술적 외환익스포저 조정은 성과급 평가 논란이 적고 시장에 미치는 신호도 미미해 단기 외환시장 안정책으로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은 현재 총 외환익스포저의 ±5% 범위에서 전술적 익스포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10%로 늘려 환율 변동성에 기민하게 대응하자는 아이디어다.</div>

정부가 환율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카드를 꺼내 든 데 이어 기업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을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대기업이 달러를 쌓아두고 원화로 바꾸지 않을 경우 정책대출에서 사실상 페널티를 주고 증권사를 대상으로는 해외 투자 마케팅 관련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달러 쌓아둔 기업 대출 후순위… 증권사 서학개미 마케팅도 조사

<div><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etc/portfolio/pc_portfolio.jpg" /></figure>*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가 답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질문 : 12월 2일 중국증시 인사이트 알려줘.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12월 2일 중국증시는 전날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BOJ) 총재의 12월 금리인상 시사 발언으로 인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저금리 엔화로 매수했던 해외자산을 다시 매도하는 것)'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에 따른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신호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자금이 일본으로 쏠릴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중국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낮아져 유동성 압박이 커질 수 있다.중국 주식시장은 일본은행의 금리인상 신호로 인한 글로벌 자금 흐름 변동성과 미국의 금리인하 기대감 사이에서 진동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중일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국면 변화 가능성 등 구조적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어 상승폭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 기타 주목할 금일 이슈 1. 러시아가 중국인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는 양국 간 경제·관광 교류 활성화를 의미하며, 중국 기업들의 러시아 진출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에너지, 광물 자원 분야에서 협력 강화가 예상된다.2. 선전증시 벤치마크 지수 리밸런싱이 시행되면서, 편입·편출 종목의 주가 변동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중국의 연간 택배 물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자상거래 시장의 지속적 성장과 소비 회복세를 보여주는 지표로, 물류·유통 관련 기업들의 실적 개선 가능성을 시사한다.4. 중국 베이징시가 인공지능 기술을 행정 서비스에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를 의미하며, AI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업들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투자 키워드 정리① 소비 회복 관련주 : 택배물량 증가는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의미하므로 이커머스, 물류 기업 주목② 기술·AI 관련주 : 행정서비스 AI 통합으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기업의 수주 기회 증가③ 에너지·자원주 : 러시아 협력 확대로 에너지 수입 안정성 강화 및 관련 기업 수혜 예상④ 구조 변화 수혜주 : 선전 지수 리밸런싱으로 신흥 산업 중심 종목의 편입 가능성 높음▶ 주목할 2일 데일리 이슈 : <[중국증시 데일리 이슈(12.2)] 러시아 중국인 비자 면제, 선전 지수 리밸런싱, 연간 택배물량 신기록, 베이징 'AI+행정서비스' 통합 등> 클릭!pxx17@newspim.com</div>

* 'AI MY 뉴스'가 제공하는 AI 어시스턴트가 답한 내용으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보기 바랍니다.

[AI MY 뉴스] 2일 중국증시 '엔캐리 청산 우려, 글로벌 자금흐름 주목'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8S6MGV_2.png" /></figure>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글로벌 선도기술에 기반한 기술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함께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혁신 생태계 조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div>

한국 경제의 성장 패러다임이 글로벌 선도기술에 기반한 기술선도형 성장 전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 논의와 함께 연구개발(R&D) 혁신 생태계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공지능(AI) 투자에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되 혁신 생태계 조성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됐다.

“AI 투자엔 금산분리 풀어야”

<div>[비즈한국]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최근 3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공개했다. 3사 모두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 선두에 선 건 토스뱅크다. 토스뱅크는 잔액 비중과 신규 대출 비중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정부가 금융권을 향해 지속적으로 포용 금융 강화를 주문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는 취약계층 및 서민금융 상품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움직임도 보인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853-75098-sampleM.jpg" /></figure>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2025년 3분기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목표치(30%)를 초과 달성했다.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 중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기준 신용 점수 하위 50%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한 개인 신용 대출, 개인사업자 신용 대출, 서민금융대출 중 보증 한도 초과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중·저신용자 신용 대출 비중(3개월 평균 잔액 기준)은 3사 중 토스뱅크가 3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케이뱅크가 33.1%, 카카오뱅크가 32.9%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3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7%에 달한다”며 “햇살론(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누적 공급액이 1조 1300조 원에 달해 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공시 기준을 매해 강화하고 있다. 2023년까지는 기말 잔액을 산정했으나 연말에 수치를 맞추는 현상이 생기자 2024년부터는 평균 잔액으로 산정했다. 2025년부터는 신규 대출 중 중·저신용자 대출 취급액까지 공시 대상에 포함했다.신규 취급액을 기준으로 한 대출 비중에서도 토스뱅크가 앞섰다. 2025년 3분기 토스뱅크의 신규 대출 중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은 43.7%로 3사 중 유일하게 40%대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카카오뱅크는 35.4%, 케이뱅크는 33.9%를 기록했다. 토스뱅크는 지난 2분기에도 홀로 50%를 넘기며 신규 취급액 비중을 대폭 늘렸다. 금융당국이 주문한 중·저신용자 신규 대출 목표치도 평균 잔액과 같은 30%로,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목표치를 모두 초과했다. 케이뱅크는 1분기 비중이 26.3%에 그치면서 2분기부터 달성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853-75099-sampleM.jpg" /></figure>다만 토스뱅크는 대출 비중을 늘리는 데 성공했으나 건전성 문제를 안게 됐다. 3분기 기준 토스뱅크의 연체율은 1.07%로, 카카오뱅크(0.51%)나 케이뱅크(0.56%)와 비교해 2배가량 높다.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중·저신용자에 특화한 신용평가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 도입하면서 연체율 관리에 나선 상태다.인터넷전문은행 3사 중에서 최근 1년(2024년 3분기~2025년 3분기) 동안 잔액 기준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카카오뱅크였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2분기 33.1%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 분기 모두 대출 비중이 32%대에 그쳤다.중·저신용자 신용 대출 누적 취급액은 3사 중 가장 먼저 출범(2017년 4월)한 케이뱅크가 8조 330억 원으로 가장 적었다. 누적 취급액이 가장 큰 곳은 2017년 7월 출범한 카카오뱅크로 15조 원에 달한다. 2021년 10월 출범한 토스뱅크는 9조 5000억 원을 기록해 업력 대비 규모가 컸다.케이뱅크는 3사 중 정책금융상품(햇살론15, 햇살론뱅크, 새희망홀씨)을 가장 늦게 출시했다. 올해 7월에야 햇살론15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뱅크는 2020년부터, 토스뱅크는 2023년부터 취급했다. 케이뱅크 측은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포용 금융 실천을 위한 CSS 고도화 및 건전성 관리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figure><img src="https://www.bizhankook.com/upload/bk/article/202512/thumb/30853-75096-sampleM.jpg" /></figure>인터넷전문은행은 최근 포용 금융 관련 상품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9월 18일 새희망홀씨Ⅱ 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 점수가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은행이 별도의 심사 기준으로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했다. 토스뱅크 또한 4분기 중 새희망홀씨 상품 출시를 예고하고 나섰다. 케이뱅크는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 대상의 대출 상품에 집중하고 있다. 11월 19일에는 ‘생계형 적합 업종 보증서 대출’을 출시했다. 생계형 적합 업종이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보호받는 업종이다. △두부·간장·냉면 제조업 △서적·신문 소매업 △LPG연료 소매업 등의 영세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생계형 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중 NICE 신용 점수 710점 이상이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점이나 케이뱅크에서 금리 연 4.8%로 최대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카카오뱅크도 개인사업자 대출의 성과를 강조했다. 11월 30일 개인사업자 뱅킹 출시 3년을 맞아 관련 수치를 공개하면서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중 3분의 2가 중·저신용자다. 카카오뱅크의 3분기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조 8000억 원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많다.3사 행보의 배경에는 정부의 포용 금융 확대 요구가 있다. 금융당국은 생산적금융·포용 금융을 핵심 아젠다로 삼고 금융권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월 18일에도 5대 금융지주(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금융), 은행연합회, SGI 서울보증과 ‘포용 금융 소통·점검 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지원 현황을 점검하면서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심지영 기자 jyshim@bizhankook.com[핫클릭]· 정산 연기에 입점 업체 이탈…자금줄 마른 홈플러스, 돌파구 있나 · [단독] 전두환 장남 전재국 씨 일가 회사 북커스 'Q&S' 상표 출원 · [K바이오에 AI더하기] 박영민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죽음의 계곡 넘도록 집중 지원" · 토스뱅크, 상반기 실적 '독주'…순이익 65%↑·NIM 2.57% · 작년 케이뱅크 '사회책임금융' 0원…올해 햇살론15로 만회할까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비즈한국]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가 최근 3분기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비중을 공개했다. 3사 모두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 선두에 선 건 토스뱅크다. 토스뱅크는 잔액 비중과 신규 대출 비중 모두 가장 높은 수치를 달성했다. 정부가 금융권을 향해 지속적으로 포용 금융 강화를 주문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이에서는 취약계층 및 서민금융 상품을 경쟁적으로 확대하는 움직임도 보인다.

인터넷은행 '포용금융' 확대로 정부에 화답…연체율 '부메랑' 우려도

<div>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에 이어 수출기업과 증권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권사의 해외투자 권유 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figure><img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512/01/38b6887d-f5b4-4231-8a4b-ca22376ef2ab.jpg" /></figure>기획재정부는 기재부ㆍ보건복지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 등이 참석한 외환수급 안정화 대책 회의를 지난달 30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했다.정부는 외환수급 안정화를 위해 4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수출 호조 등에도 원화약세가 이어지며, 국민연금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등의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값은 주간거래에서 전 거래일 대비 0.7원 오른(환율은 하락) 달러당 1469.9원에 거래를 마쳤다.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확대 관련해서는 증권사 대상 실태 점검을 우선 추진한다. 금감원이 내년 1월까지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 점검 대상으로는 증권사들의 해외주식에 대한 레버리지 투자(빚투) 권유나 수수료 무료 이벤트 등을 통한 해외 파생상품 거래 확대 등이 꼽힌다. 외환당국은 이밖에 외환시장 개장 직후인 오전 9시 무렵 증권사들의 환전 수요가 몰려 원화가치를 과도하게 끌어내린다는 점 등도 문제 삼고 있다.증권사 대상 실태 점검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등 다른 요인은 외면한 채 개인에게만 원화가치 하락의 책임을 돌린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자 나온 우회 대응으로 해석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27일 “환율이 1500원대로 간다면 한-미 금리 차 때문이 아니고, 단지 내국인들의 해외주식 투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해외주식 투자를 직접적으로 규제한다는 차원이 전혀 아니다”며 “오죽하면 청년들이 해외 투자를 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정서적으로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수출 기업들의 환전ㆍ해외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자금 지원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출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환전하지 않고 쌓아두며 시중에 달러 공급이 줄었다고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27일 기준 5대 은행의 기업 달러 예금은 537억4400만 달러로, 10월 말 대비 21%(94억1900만 달러)가 늘었다.정부는 지난 2023년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거둔 수익금을 국내 본사로 배당할 때 국내 반입액의 95%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는 등 이른바 ‘자본 리쇼어링’ 정책을 통해 달러 유입 증가 효과를 봤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책지원을 정리해 구체적인 연계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국민연금 관련 대책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연말 만료 예정인 한은과 국민연금 간 650억 달러 규모 통화스와프 연장에 대한 세부 협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통화스와프가 연장될 경우 국민연금이 달러를 외환시장이 아닌 한은으로부터 조달해 시장의 달러 수요 압력을 줄일 수 있다.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민연금 수익성을 조화시키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4자 협의체(기재부ㆍ복지부ㆍ산업부ㆍ한은)는 24일 이미 가동된 상황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연금도 국내외 적정 투자 배분 원칙이 필요하다”며 “공공성을 고려해 외환시장의 잠재적 부담을 투자 원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내 투자 비중 확대나 환헤지 강화 등에 대한 압박성 메시지로 풀이된다.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div>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에 이어 수출기업과 증권사에 대한 점검에 착수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특히 정부가 원화가치 하락(환율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 꼽은 개인투자자들의 해외주식 투자와 관련해 증권사의 해외투자 권유 관행 등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점검을 진행한다.

정부, 증권사·수출기업 등 환율방어 줄압박…“증권사 해외투자 점검”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S4UQ6_1.jpg" /></figure>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금융계에서는 ‘금융업의 산업 진출’ 논의는 여전히 소외됐다는 반응이다. 일본처럼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 맞춰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 가운데 비금융 분야에서 의미 있는 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신한은행의 배달앱 사업 ‘땡겨요’,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리브엠’ 등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채택된 엄격한 전업주의 규정 탓이다.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비금융회사의 지배를 사실상 금지하고 은행법은 의결권 있는 타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견고한 분리 장벽으로 인해 금융사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라는 우회로를 통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금융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셈이다.<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S4UQ6_2.jpg" /></figure>금융업계에서는 이제는 우리도 일본 사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은행의 업무 범위를 엄격하게 규제해온 일본은 인구 감소, 기술 발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 문턱을 낮추고 있다. 1997년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의 벤처기업 자회사 편입을 허용한 뒤 2008년 사업재생회사(회생 등을 거쳐 경영에 기여하는 새 사업을 하는 회사), 2016년 은행업고도화회사(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편의 향상에 기여하는 회사) 등을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예외를 뒀다. 또 2021년에는 지역 활성화, 산업 생산성 향상 등 지속 가능성 확보에 보탬이 되는 공익적 사업까지 할 수 있게 문을 넓혔다.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일본 은행들은 지역 경제와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일본 내 자산 규모 7위인 후쿠오카파이낸셜그룹은 2023년 금속가공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종합상사 ‘FFG 인더스트리스’를 세워 규슈 지역의 금속가공업자와 발주자를 연결해주고 있고 10위권인 메부키파이낸셜그룹은 재생에너지 회사인 조요그린에너지를 설립해 전력구매계약(PPA) 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일본 최대 은행인 일본 미쓰비시UFJ(MUFG)도 철광석·밀과 같은 기업 재고를 매입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상사 회사인 ‘MUFG트레이딩’을 운영하고 있다.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 발전 차원에서 금융업 규제는 제한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최소한 금융지주 체제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부수 업무 확대와 자회사 투자 확대는 금융권의 오랜 숙원이나 제도적 진전은 미미한 상황이다. 2022년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했지만 입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다행히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비금융회사 주식 보유 한도 확대(5→15%)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금융협회 관계자는 “카카오가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은행이 산업계로 진출하는 길은 여전히 막혀 있다”며 “부수 업무 규제를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요청을 전달했지만 의미 있는 진척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div>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완화 논의의 물꼬를 텄지만 금융계에서는 ‘금융업의 산업 진출’ 논의는 여전히 소외됐다는 반응이다. 일본처럼 인구 감소와 기술 변화에 맞춰 은행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日 금융사,종합상사도 설립…국내은행은 배달앱·알뜰폰뿐[잘못된 법, 산업 어떻게 망쳤나]

<div><figure><img src="https://www.tfmedia.co.kr/data/photos/20251249/art_17645710620869_d8303a.jpg" /></figure>(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은행권의 ‘대출 절벽’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까지 시장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부담을 완화해 기업·중소기업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1일 이 원장은 여의도 금감원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가계대출 셧다운 현상과 관련해 “연초까지 ‘대출 절벽’이 발생하는 상황은 없게 하겠다. 내년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미 은행권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크게 초과한 데다, 일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접수를 중단하거나 점포별 한도를 제한하는 등 사실상 신규 취급이 막혀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연말까지의 한도 문제이지, 내년 전체의 대출 여력까지 제한하는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2조원대 과징금 앞둔 은행권…RWA 12조 증가 우려은행권의 더 큰 고민은 홍콩 ELS 사태다.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태료 사전 통지를 마쳤다. 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제재로, 향후 최종 확정 시 RWA 증가 부담이 뒤따른다.현행 규제상 과징금은 최대 10년간 7배(600%)의 운영리스크로 반영된다. 단순 계산하면 약 12조원의 RWA 증가가 발생하는 셈이다.이와 관련 이 원장은 “생산적 금융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애 요인이 두 가지, RWA 증가와 자본건전성 규정 부담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RWA 반영 시점 조정 등 여러 완화 방안을 금융위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금융당국은 과징금을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에 유예하는 방안과 함께 과징금에 따른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방식도 가능한지 분석하는 중이다.이번 제재가 지나친 규제로 번질 수 있다는 업계 우려와 달리,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큰 사건이라고 본다. 이 원장은 “이번 홍콩 ELS 제재는 사실상 첫 리딩 케이스로,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감독당국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성이 있다”며 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다만 사후 구제 노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고 이후 금융회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제재 수위에서 균형 있게 참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출 절벽 장기화 가능성엔 선긋기일각에선 정부 규제가 유지되는 한 내년 초까지도 대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이 원장은 이 같은 전망에 선을 그었다.그는 “연초 대출 절벽은 없을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대출 관련 우려 자체가 커지지 않도록 금융위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4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이미 연간 목표의 30% 이상 초과했다. 이 원장은 “몇몇 은행은 연말까지 초과될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은행별 총량관리 책임을 언급하면서도, “내년까지 충격이 이어지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고 시장을 달랬다.◇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도 연내 마무리이 원장이 취임 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개편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그는 “조직개편의 방향은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라며 “새로운 소비자보호총괄본부는 사전예방적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있다. 12월 말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10일 전후 인사도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고위험 금융상품의 ‘금융사(제조사) 책임’도 강화된다. 과거엔 판매사만 제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상품 구조 설계 과정에서의 책임까지 검증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취임 3개월 소회…“금감원장은 극한직업”이날 이 원장은 “금감원장은 극한직업”이라며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이어 “걱정한 대로 전문 영역이 아니다 보니 힘든 부분이 있었다”며 “국감은 체계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기자간담회의 전체 메시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병행’이었다.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에 대해선 강력한 소비자 보호 기조를 유지하되, 그 여파가 RWA와 자본규제에만 집중돼 기업·중소기업 금융까지 위축되는 악순환은 차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나아가 은행권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지는 않지만, 정책적 공익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 설계와 운용을 조정하겠다는 이 원장의 발언은 향후 구체적인 RWA 조정안과 과징금 처리 과정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될 전망이다.[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div>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연말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은행권의 ‘대출 절벽’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 초까지 시장 불안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콩 H지수 ELS 사태로 2조원 규모의 과징금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부담을 완화해 기업·중소기업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기자간담회] 연말 ‘대출 절벽’ 공포…이찬진 “연초엔 충격 없다”

<div>최초 계약 1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까지 확대정부, 외환스와프 계약 현장과 동시에 규모도↑[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외환스와프 규모와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현재 외환당국과 국민연금이 운용 중인 외환스와프 한도는 650억달러(한화 약 95조원)로,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증가에 맞춰 2022년 첫 도입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확대됐다.1일 정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외환당국 외환스와프는 연금이 해외투자 과정에서 필요한 달러를 시장 밖에서 조달하도록 해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성을 완화하는 장치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에 달러를 공급하고, 만기 시 이를 회수하는 구조로 운영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6/251126150928521_w.jpg" /></figure>외환보유액 일부를 활용하지만, 만기 상환을 통해 재유입되기 때문에 그동안 시장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재 역할로 여겨졌다.외환스와프 한도는 최초계약을 맺은 지난 2022년 9월 100억달러에서 2023년 4월 350억달러, 2024년 6월 500억달러 그리고 지난해 12월 650억달러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아래 표 참고).외환스와프 한도가 높을수록 연금의 환전 시점이 시장에 직접 노출되지 않아 달러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과거에도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외환스와프 활용도가 높아졌던 전례가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는 외화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연금의 외환스와프 접근성이 일시적으로 확대됐다.지난해 글로벌 긴축기에는 외환스와프 계약이 연금의 해외투자 집행 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12·3 비상계엄' 이후엔 치솟는 환율을 안정시킨 경험을 고려하면, 이번 연장 논의는 단기·중기 시장 안정 모두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2/01/2512010929475620.jpg" /></figure>다만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 협의가 남은 만큼 기간과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외환스와프 계약을 연장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공감대를 이뤘고, 구체적인 건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논의를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그동안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연금의 달러 조달 비용이 즉시 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333420121_w.jpg" /></figure>국민연금의 주식 투자 비중은 지난 2021년 44.6%에서 지난해 47.0%로 상승했고, 올해 1~8월(잠정치)은 51.7%까지 올라섰다. 같은 기간 해외주식 비중은 2021년 27.1%에서 작년 35.5%까지 확대됐다.올해 1~8월(잠정치)만 따져놓고 보면 36.8%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국내주식(14.9%)과 비교하면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난 셈이다.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넘어 1500원대를 향해 고개를 내밀면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할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New Framework)'도 마련하기로 했다.정부는 이날 "모수개혁 등 국민연금 상황변화를 감안,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논의를 4자 협의체를 통해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한 '뉴프레임워크' 구축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이 밖에도 수출기업 환전 및 해외투자 흐름을 정기 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금감원은 증권회사 등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해외투자 관련 투자자 설명 및 보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figure><img src="https://img.newspim.com/news/2025/11/27/251127161113331_w.jpg" /></figure>plum@newspim.com</div>

최초 계약 1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까지 확대. 정부, 외환스와프 계약 현장과 동시에 규모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을 위한 세부협의를 개시했다고 밝히면서 외환스와프 규모와 역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650억달러 국민연금 '외환스와프' 연장 논의 본격화…내년에 더 늘어날까

<div><figure><img src="https://newsimg.sedaily.com/2025/12/01/2H1K98AEYP_1.JPG" /></figure>정부가 국제금융과 외환 정책 운영에 관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1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민간 위원 10명과 당연직 위원 2인으로 구성된 회의체로, 각계 전문가로부터 외환·금융시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구 부총리는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늘리기 위해 금융회사의 ‘인바운드(inbound) 영업’을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최근 외환시장은 심리적 쏠림 현상과 함께 거주자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구조적 수급 요인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 등 주요 대외건전성 지표들이 양호하므로 위기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기대 심리 반전을 위한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가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들은 스테이블 코인 등 국경 간 디지털 자산 거래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불법·우회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환거래법’ 상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시급한 과제라고 언급했다. 국제 결제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이 증가할 경우 원화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면서 외환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향후 원칙적으로 연 2회 개최된다. 기재부는 “필요시 소인수 회의를 통해 국제·금융시장 상황, 미국 관세협상과 같은 주요 국제금융 현안에 대한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 등 대응방향을 논의하는 체계적인 자문기구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iv>

정부가 국제금융과 외환 정책 운영에 관해 대내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운영한다. 외국 투자자금의 국내 유입을 확대하는 등 원화의 구조적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국제금융자문委 첫 회의…“외국 투자자금 국내유입 늘려야”

내년 유로존 채권시장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투자를 위한 기업의 차입이 늘면서 금리 차이(신용 스프레드)가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AI 투자로 유럽 회사채 금리차 커질 것" [시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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