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정금리 초과 대여, 강력 제재해야"

2024-11-24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 끊어내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법정금리 초과 대여는 위반 정도에 따라 이자무효, 원금까지 무효, 형사처벌 추가 등 금융 약자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게 강력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살려고 빌린 돈이 삶을 옥죄어 죽음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실었다. 이 글에서 이 대표는 최근 30대 싱글맘이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사연을 소개했다.

이 대표는 "수십만 원이 불과 한 달도 안 돼 1000만 원 넘게 불어나 삶을 옥죄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는 절망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라며 "가늠조차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사채업자들의 폭리와 악질 추심은 끝을 모르는데 '채무자 대리인' 제도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파제엔 구멍이 숭숭"이라며 "여전히 법은 멀고, 주먹만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국은 불법 사채 근절에 총력을 다해달라"며 "민주당이 불법 사채 금지법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면서 "내년 예산이 위기에 처한 금융약자들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국회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적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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