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연방관보에 리얼ID 전면 시행 단계적 도입 제안
내년 5월부터 시행되지만 없어도 출입거부는 안 돼
연방정부가 내년 5월로 예정됐던 ‘리얼아이디’(Real ID) 전면 시행일을 2년 더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5월부터 전면 시행이 아닌, 2년간 단계적 도입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6일 연방 교통안전청(TSA)은 연방 관보에 ‘리얼아이디 시행을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게재하고, 오는 10월 15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TSA는 “단계적 시행에도 불구하고 리얼ID법 시행일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느 정도 적절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들이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내용에 따르면, 리얼ID법 시행은 예정대로 2025년 5월 7일부터 시작되지만 2027년 5월 5일까지 2년간의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5월부터 공항이나 연방정부 관공서 출입시 신분증명을 하려면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연방정부가 공인하는 대체 신분증 등이 요구되지만, 2027년 5월5일까지는 리얼ID가 없다고 해서 출입이 거부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대신 단계적 시행 기간 동안 공항 등에서 리얼ID가 없을 경우 기존 신분증을 제시하면 출입은 가능하지만, 리얼ID가 필요하다는 서면 경고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리얼아이디는 성명·생년월일·주소·고유번호 뿐 아니라 위조방지와 얼굴인식 기능의 설치 등 연방정부 기준에 맞춘 개인 신분증 겸 운전면허증이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정부 건물 출입시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2005년 리얼아이디법이 제정됐다. 2018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주에서 적용이 유예됐고, 이후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여러 차례 연기됐다.
김은별 기자
